이슈브릿지 2호에서는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특징, 도시재생 추진의 지원방식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사회적경제 이슈를 연결=하다 사회적경제 이슈와 연결=되다 ISSUE=BRIDGE
= 어느덧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뜻과 의미, 역할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 편입니다. ‘이슈브릿지’는 사회서비스, 지역재생, 노동자, 공동체, 사회적 담론, 거버넌스 변화, 기업의 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 자원전략 등 다양한 이슈를 사회적경제와 연결해보고, 일상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경제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함께 이슈를 발굴하는 멤버는 미우라 히로키 수석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박경진 대표(W기획연구소), 신수민 교수(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오단이 교수(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전공), 유한나 박사(전 숙명여자대학교), 이가람 박사(전 연세대학교), 정유진 공동대표(트리플라잇), 최유진 교수(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 유닛에서 운영합니다. 1st
= BRIDGE 도시재생,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최유진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경기도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어떤 도시든 도시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매우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있었고, 좋은 학교가 있었고,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았다. 굳이 ‘재생’이 화두일 리 없었다. 하지만 지역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인근의 신도시에 지속해서 유출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이었던 오래된 타운, 구도심은 급격히 쇠락하게 되었다. 10년 만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져 버린 구도심에서 ‘재생’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돈 조금 받아와 잔치 몇 번 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과연 쇠락하는 수많은 구도심의 생존 전략이 된 ‘재생’이라는 키워드와 사회적경제가 만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 먼저 도시재생을 정의해볼 필요가 있다. Roberts 등은 저서 ‘Urban Regeneration’에서 도시재생을 ‘도시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비전과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우리는 ‘개선’과 ‘통합’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도시 안의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목적이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재개발로서 도시재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관과 관, 관과 민, 민과 민이 함께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거의 도시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은 관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되고 그 결과로서 원주민은 강제 이주에 내몰리게 되었다. 주민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과정에서는 주민과 관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더 큰 그릇이 필요하고 이를 잘 조직해 내어야만 한다. 도시재생은 현대 도시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등장했다. 도시에 대한 정책 개입의 결과로 토지자산가와 건설업자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사는 주민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가 관과 민의 협력을 통해 조금씩 해결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인 것이다. 한편,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사회적기업가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풀어 보고자 하는 혁신가들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은 주민 스스로 참여를 통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마을기업은 마을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활기업은 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혁신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만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두 가지 예를 통해 단서를 찾아보도록 한다. = MORE 2nd
= BRIDGE 사회적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국가마다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그로 인해 국가별로 산정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규모에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은 비영리섹터와의 공유 지점,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 고용률 등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의 방향성과 체계가 필요하며, 등록제나 기본법 등 법제도의 구축과 정비 또한 발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호혜와 연대의 사례는 사회적경제 기업 사이에도, 지역 주민 사이에도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할(1회), 재정지원 효과성 제고방안(2회),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등 2020년 사회적경제 이슈(3회), 사회적경제기본법(4회), 사회적경제기업 연대협력 사례(5회), 아파트 공동체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례(6회) 등 사회적경제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메일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인연이 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다음 호는 9월에 발송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