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개국에서 오일머니 카타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진국 그룹에 속하지 않는 걸 보면 실업률이 중요한 경제 지표이지만 이 지표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여러 국가의 국민에게는 ILO의 실업률 측정 방식인 실업 상태에 일주일 이상 놓였으며 구직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정의 또한 사치이며 어떤 종류의 일자리라도 가리지 않고 당장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업률 상위 10개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의지가 있어도 그나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태가 엉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따라서 여기서 ILO가 타파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림자 또는 회색 경제라고 불리는 비공식 경제시장이 생겨나고 활발히 운영됩니다. 비공식 경제는 정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받거나 통제되지 않는 경제로 노동 규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대체로 양질의 일자리에서 거리가 멉니다.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 노동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개발도상국 경제 형태를 판별하는 지표로 쓰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비공식 경제가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 이에 대한 퀴즈 2개를 풀어보겠습니다.

🧐 여기서 퀴즈

1. 전 세계적으로 15세~24세 인구의 몇 퍼센트가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을까요?

A: 25% 정도   B: 50% 정도   C: 75% 정도

A: 20% 정도   B: 40% 정도   C: 60% 정도

어떤가요? 맞추신 것 같나요? 정답은 둘 다 C로 이번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정부 통제를 받지 않을 것 같은 대표적인 직업인 농부를 제외하고도 비공식 경제가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국제노동계의 마지막 숙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비공식 고용 비율을 가진 섹터(농업, 가사, 건축, 숙박, 식음료, 도소매, 수리, 서비스) 중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섹터는 가사 노동자로 10명 중의 8명이 비공식 형태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가사노동협약(Convention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이 ILO 100차 총회에서 채택되는 등 공식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 집단은 남성과 여성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아랍 지역 등의 일부 예외(남성이 63% 차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76%의 비율이 여성 종사자에 속하며 같은 가사 노동이라도 여성은 주로 가내 노동(청소, 돌봄)에 종사하며 남성은 요리사, 운전기사, 보안, 수리 등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협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도 가사 노동 종사자의 상당수인 36%가 국내 노동법 테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구가 원체 많은 중국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자 비율이 30%로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규제를 받는 가사노동이라 하더라도 1/3 이상의 가사 노동자가 여전히 최저임금(규제가 있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 휴가 관련 법의 적용에서는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가사 노동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볼 때 또한 주목해야 할 규제의 구멍은 45% 이상의 가사 노동자가 출산휴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공식 경제 혹은 공식 경제 내부에 있더라도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 노동자를 법 테두리 안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제일 최우선일 것입니다. ILO 또한 4천만에 달하는 노동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 노동자를 사회적 담화를 통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협약 이후로 나아진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전 대비 2010~2020년 10년 동안 일반적인 노동법/혹은 특별 목적으로 제정된 노동법을 적용받는 가사 노동자의 비율이 15% 증가했으며 특히 주간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 비율이 21%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식화하는 것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라는 좋은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시로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위 "동남아 이모님 법"이라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확대에 관한 정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 국내에서 "가사관리사"로 통칭하기 시작한 가사노동자가 노동법상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생각보다도 최근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 당시 가사노동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조항에 명시한 이후 2022년 6월 '가사 근로자 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이죠. 현재의 법률 또한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실제로 노동법 적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식 인증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만 법이 적용됩니다.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으며 시행하고 있는 국가(홍콩, 싱가포르) 또한 이 양질의 일자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6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제야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공식화 정책은 SDG 8번 목표로 가는 경로에서 삼천포로 빠지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비공식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읽으시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제=공식적 데이터 부재'인데 어떻게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생각대로 비공식 경제는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추산, 혹은 데이터 모델링(DGE- and MIMIC-based indicators)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이 더 궁금하다면 7th IMF Statistical Forum: Measuring the Informal Economy를 참고해 주세요.

가사노동이라는 국제노동계의 마지막 숙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같이 잘 감시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아요. 이번 호는 아쉽게도 제가 쓰는 마지막 글입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의 특별호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 앞으로도 땡스 데이터 특별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특별호는 하마🦛의 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