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2018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세계 각국이 R&D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그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일본, 독일, 한국이 그 다음으로 많아.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행정서비스는 약 1200만원. 이는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SOC)도 다 포함된 수치.
• 중앙정부 지출액 (639조원)에 지방정부 지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 지출액까지 합하면 800조원 넘어.
• 우리나라 GDP는 약 2200조원.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지출하는 규모는 GDP의 약 38%이상.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선 최하위.
• 선진 국가 모임인 OECD 국가들의 정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50% 수준.

• 내국세의 약 40%가 자동 할당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었음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할당됨
• 교부금·교부세 감액에 따라 내년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하는데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임(통상 70%내외).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계리하는 제도(1~2%)이고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운영됨(30%내외).
• 세수펑크 사태에 대응할 주요 재원으로 꼽히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임
•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쌓였음
• 외평기금 여유재원은 공자기금을 거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최소 10조원, 최대 20조원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옴

윤 정부 백신 R&D 예산 80% 삭감…복지부 반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복지부의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기술 개발 △신속범용 백신 기술 개발 등 3개 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으로 꼽아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사업’으로 통폐합함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긍할 수 없다며 국회에 예산 삭감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힘
• 위 3개 사업은 2023년 예산 수립 당시 사업효과가 100%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1.6% 줄어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