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13일에 제기된 '아기기후소송'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의 목표치가 미흡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아기기후소송'에는 대표 청구인 20주 차 태아 '딱따구리(태명)'를 포함한 5세 이하 아기 40명, 6~10살 어린이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제아(10) 양은 "법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 지구가 (환경오염 때문에) 나중에 멸망한다면 지금 어른들은 없을 거잖아요. 책임도 안 지고 (어린이들에게) 떠넘기려고 해서 기분이 나빠요"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

- 2020.03: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 2020.11: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 2021.10: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이 제기한 기후소송

- 2022.06: 어린아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총 4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모두 헌법소원이었습니다. 4건 모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NDC가 불충분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NDC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기후소송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헌법소원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 두 의견서에서 기후소송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의견서는 환경부 장관 이름으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①해당 법률이 정부가 NDC를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법률 조항의 효력을 받지 않는 제3자'이며, ②NDC 규정이 청구인들의 자유 제한, 권리 박탈 등을 초래하는 '직접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국가를 상대로 한 대표적인 기후소송 승소 사례로는 위르헨다 재단 v. 네덜란드 정부 소송이 있습니다. 2013년, 네달란드 시민단체인 위르헨다 재단은 당시 네덜란드 정부가 제시한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14~1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며 25~40%의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위르헨다 재단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 의무'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르헨다 재단의 손을 들어 주어, 1심 판결에서 네덜란드의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최소 25% 감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2심을 거쳐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안이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부실한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2030년 이후로 미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앞당겨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던 기후소송은 기업 대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 1만 7천 명이 로열더치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작년 5월 법원은 로열더치셸에게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페루의 농부가 지구 반대편 독일 에너지기업 RWE에 제기한 소송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마을 인근 빙하 지역이 빨리 녹아 홍수가 발생하자 RWE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으로 2만 유로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은 '기후변화 책임을 개별 기업에 물을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에서 해당 마을에 조사단을 파견하자 소송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