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EU의 국가들은 OTT 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유럽 영토 내에서 수익의 일정 비율을 해당 국가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별 맞춤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해외 OTT들의 구독자 수익 중 20%~25%를 유럽 콘텐츠에 투자하고 이중 85%를 프랑스어 콘텐츠에 투자할 것을 법률화 한다고 전해졌다.

국내의 일부의 언론학자들과 규제기관들의 논의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택한 30% 쿼터제를 토종 OTT의 보호 정책으로 선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의견이 피력되고 있다. 글로벌 OTT들이 한국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를 30%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 규정이다. 다만 30%의 편성 기준의 분모가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OTT들이 서비스하는 전체 카탈로그 총량의 30% 인지, 고객의 이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분량인지 등의 논쟁 요소는 많다. 

OTT 콘텐츠 쿼터제의 명분은 자국의 콘텐츠 산업 보호이다. 콘텐츠 산업은 크게 제작 영역과 이를 유통(delivery) 하는 플랫폼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쿼터제의 기본 전제는 해외 OTT들이 타국의 문화 콘텐츠를 다량으로 제공하여 가입자가 늘고 이로 인해 국내 콘텐츠의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내의 문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한국 콘텐츠의 편성 또는 큐레이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문화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일까? 5가지 이유로 이는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다.

산업적으로 보면 넷플릭스로 인해 콘텐츠 제작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충분한 자금을 수혈하며 기존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간에만 존재했던 제작 시장의 외형을 넓혔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성과와 무관하게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콘텐츠 권리 전체를 사들이는 방식의 계약인데, 제작자들은 넷플릭스에 콘텐츠 권리를 넘기는 대신 광고주의 개입 등 추가적 고민 없이 제작에만 몰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상 제작비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방영권료만 보장 받다 보니, 나머지 수익은 제작사가 직접 PPL 등 추가 광고주 영입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유건식 소장이 전파진흥원의 전문가 리포트(2020년 12월 발행)를 통해 넷플릭스와 현장에서 업무를 했던 제작자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을 보자.

유럽연합이 쿼터제를 도입하려는 의도 중 하나는 해외 OTT를 통해 후퇴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을 일으켜 세우려는 시도이다. 유럽 전역의 방송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시청자 수가 감소하고 매해 정규직 직원이 5% 씩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방송 플랫폼들이 더 이상 콘텐츠 산업의 인력 창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에서 해외 OTT들이 유럽 배우, 작가, 카메라맨, 촬영 장소들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켜줄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 결국 경제적 이유로 쿼터제가 추진되는 면도 강하다.

한국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의 방송 산업도 해가 갈수록 위축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전 세계적인 OTT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방송 산업의 플레이어들 스스로 토종 OTT를 육성하고,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수직 계열화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토종 OTT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플랫폼이 제작 산업을 리드하는 노력은 아직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만 2021년 5천5백억원 투자를 약속했다. 구독자 총매출을 능가하는 이 투자는 로컬(한국)을 지렛대로 글로벌 구독자 가운데  K-콘텐츠 취향 고객들을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지난 기고에서 정리해보았지만 토종 OTT들이 2023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총액을 연간으로 나누면 총 6천억원 규모이다. 지금은 해외 OTT들을 쿼터제로 투자량을 늘리는 것보다 해외와 토종 OTT 간의 콘텐츠 총 투자가 제작 산업의 자율적 생태계 장악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