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노동자들의 새로운 시대가 통념을 뒤집는다”는 ‘
블루칼라 보난자’ 담론을 제기했다. 미국과 유럽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불평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 수요 변화, 인구 변화, 디지털화로 인한 지속적인 추세라고 한다.
🔵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이런 주장은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가구소득 불평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보지 못한 가짜뉴스 급의 왜곡된 기사가 되었다.
- 난쟁이와 거인의 패러독스 : 소득의 절대 수준이 대단히 다른 경우, 소득 증가율이 하위 계층에서 더 크더라도 소득 격차는 계속 더 커진다.
-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차이 : 미국에서 가구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이다.
- 가구 변화와 인구 전환 :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로 불평등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은 전통적인 빈곤층인 흑인 이외에 이혼 여성 가장 가구가 새로운 빈곤층을 구성하고 있다.
🔵 피고용자들의 임금 불평등은 2010년대 중반부터 약간 줄어들었지만 가구소득 불평등은 증가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피고용자 임금 불평등은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은 맞지만 소득 불평등 체제가 전환되었다고 보도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는 완벽한 왜곡 보도 사례를 보여준다.
🔵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복지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