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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여,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외)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2) 신고내용, 절차 및 방법
- 신고내용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으로 하고,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신고 절차 및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오프라인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통합민원창구

3)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5) 과태료 부과기준
허위, 거짓신고 : 100만원

미신고 : 계약금액 규모, 기간 따라 차등 부과(최소 4만원)할 예정
계도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X
계도기간 이후 :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범운영 기간
 4.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 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예상편익
1)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2)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2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50,975세대(수도권 25,443세대, 서울 6,560세대)로 집계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21.4월 서울마곡(512세대), 인천오류(2,894세대) 등 4,899세대, 21.5월 성남대장(1,964세대), 의정부고산(1331세대) 등 7,817세대, 21.6월 인천검단(1,168세대), 김포마송(574세대) 등 12,72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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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 21.4월 부산만덕(1,969세대), 광주계림(908세대) 등 9,197세대, 21.5월 아산탕정(944세대), 경산하양(655세대) 등 10,950세대, 21.6월 대구수성(844세대), 세종시(845세대) 등 5,38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21.4월 부산영도(1,216세대), 양산물금(90세대) 등 총 3,329세대, 21.5월 부산해운대(298세대),  울산학성동(405세대), 양산평산(405세대), 창원가포(706세대) 등 총 2,324세대, 21.6월 부산광안(175세대), 부산서면(126세대) 등 총 301세대로 부산, 울산, 경남의 2분기 입주 예정물량은 총 5,954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19일 화성에서 나사의 무인 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어요. 118년 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성공한 동력 비행을 지구 밖의 행성에서도 해낸 거라고. 미국 나사의 이동형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스스로 이륙해 30초 동안 공중에 머문 뒤 회전하고 착륙했는데, 지구의 1%에 불과한 대기 밀도를 극복하고 비행에 성공했다는.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금지' 대상 국가 지정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성인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을 향해 가는 미국이 해외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을 닫는 셈이라는. 국무부의 여행 경보 갱신은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금지(Do Not Travel)' 국가를 약 80% 끌어 올려 약 170개국을 지정하게 될 거로 보여요. 

 올해 초 3개월간 가상화폐 투자에 몰린 금액이 지난해 전체 거래금액의 4배가 가까워요. 1분기에만 1,500조 원에 가까운 투자금액이 몰렸고 거래금액도 폭증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번 달부터 가상화폐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는데,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20일 오전 기준 가격이 7,000만 원 아래로 밀려 6,899만 원에 거래돼 일주일 만에 1,300만 원이 빠졌어요. 개인투자자들이 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근로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도 상당수라고.

 국방부에서 20일 여성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의 사회적 논란에 대해 안보 상황, 군사적 효용성,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어요. 20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이 5일 만에 10만5천여 명이 동의했는데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한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중학생 학력의 양극화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중학교 382곳의 2018~2020년 3개년 1학기 학업성취 등급을 분석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학생(관심군)이 그렇지 않은 학생(비교군)에 비해 학년 진급 시 학력 격차가 더 커졌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에 중위권 비율 또한 국영수 교과평균 12.2% 줄어든 반면, 상, 하위권 등급은 전년 대비 늘었다고.  

 부산시가 4월 19일부터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2차분 접수를 시작했어요. 200대 규모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으로 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수준에 주차장,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도 있어요. 다만, 부산 내 수소충전소(현재 2개소)가 부족해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는. 

 5월부터 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관광비행이 가능해져요. 무착률 관광비행은 국내 공항을 출발해 외국 영공을 거쳐 입, 출국 없이 다시 출발 공항으로 돌아오는 상품인데, 국토부에서 작년 인천공항에서만 허용됐다가 5월부터 김해, 김포, 대구공항에도 허용했다고. 탑승객은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최대 5000달러(면세혜택은 600달러)까지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요.

 부산시에서 5월~6월까지 부산 전역에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외출이 늘어나는 나들이 철에 맞추어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등) 미이행,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목줄 및 입마개)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위반 시 행위별 과태료가 부과돼요.

 '2021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벡스코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동시 개최돼요. 보트 제조, 엔진 부품, 마리나 시설, 낚시용품 등 해양레저산업 90여 개 업체와 10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는데, 특히 국내 보트 30여 개 제조사가 다양한 선박 등을 선보인다고. 전시장 내 체험수조에서 관람객들이 카약, 스탠드업 패들을 체험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는.

4월 21일은 과학의 날!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생긴 날이래요. 

부산시대 레터 63번째 이야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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