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주 동안 쏟아진 뉴스, 꼭 알아야 할 뉴스 10가지 가성비 좋게 정리해요.

#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 찬성이 총 149표로 가결 요건이었던 출석의원 과반수(148명)에서 딱 한 표가 더 나와서 통과됐어요.
• 구속영장 심사는 26일 진행되고,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실손보험 간소화

• 정부가 실손보험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 의사 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요.

한덕수 해임건의안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경제

세수 펑크

•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 원 덜 걷힐 거라고 정부가 밝혔어요. 법인세가 약 25조 원 덜 걷힌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요.
•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히는 일이 3년째 반복되고 있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국제유가

•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국내 기름값도 11주 연속 상승했어요.
• 산유국에서 원유 공급을 줄이며 기름값이 오른 건데, 앞으로 생산 능력 한계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테크

SKB·넷플릭스 합의

•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분쟁을 멈추고 급 화해했어요.
• 분쟁이 길어지며 양사 모두 손해가 커지자 화해에 이르렀고, 오히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파트너십까지 맺었다고.

#환경

일회용컵 보증금제

•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어요. 원래는 2025년부터 전국에서 정식 시행하기로 한 걸 뒤집은 것. 
• 제주·세종 등 반환율을 70%까지 끌어올려온 지자체들이 있어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만 낳는다는 비판이 나와요.

#문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 가야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선정됐어요.
• 고대 가야 시기에 만들어진 7개 지역의 무덤으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탁월한 유산이라고 평가받았어요.

* 시사 이슈를 단순히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내 의견을 스스로 정리해봐요.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

9월 초, 전국 교사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서 교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잖아요. 지난 21일, 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교권 4법’이 통과됐어요. 각각 어떤 내용이냐면:

• 교원지위법: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하지 못한다.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한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유아교육법: ‘유아’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유치원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교육기본법: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후, 아동복지법도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제17조 5호의 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고.

• 찬성: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이 조항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난다는 것. 정당한 생활지도·교육 활동은 이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기준에서 빼서 따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요.
• 반대: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가 너무 모호할 수 있다는 말도 많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아동학대 등이 일어나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써 있고요.

찬반을 넘어 걸음 더: 추천 칼럼

교권을 넘어 정치적 시민권으로

• 현재 교권의 문제는 ‘교권 4법’ 같은 정책 몇 가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특히 교사라는 직업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점을 문제로 꼽아요. 이에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런 교권 강화에 반대한다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책임을 면한다는 아동학대법 개정에 의문을 던져요. 현행법으로도 선을 넘지 않는 ‘정당한’ 지도를 처벌할 순 없다는 것. 법 개정으로 혹시 일어날지 모를 아동학대를 막아야 하며, 그보다 악성민원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교사들의 죽음을 방치한 교육 당국

• 법 개정만으로 교권이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해요. 지금도 ‘교권보호위’ 등의 시스템이 있지만 교장 재량에 달려 있고, 학교가 교권 논란으로 불거질 이슈를 피하는 등 이유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지금이라도 ‘교권보호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요.

내 생각 쌓기

• 교권 보호를 위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법 개정 움직임은 어떤 상황인가요?
• 교권 보호와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이 비판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만약 아동학대법을 개정하지 않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호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주제와 추천 칼럼을 읽고 ‘내 생각 쌓기’로 의견을 정리해보세요. 노트에 혼자 적어봐도 좋고, 뉴닉 취준 레터 팀에 보내도 좋아요. 매주 1편을 뽑아 뉴닉 에디터의 코멘트와 함께 취준 레터에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