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연합회로부터 또 고소당한

그리고 동행의 최후변론

동행은 2023. 10. 24. 
아이쿱생협연합회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기소된 이순규 전지회장님의 형사재판 결심기일(남원지원 2022고단193)에 다녀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집행부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회장님의 싸움은 6년전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동행은 뒤늦은 올 6월부터 이 형사사건의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다른 쟁송들도 많았었더군요). 

그동안 신성식, 송문강, 김정희 등 아이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었고

이 날은 결심을 하며 지회장님의 최후진술과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있었는데요.
지금껏 늘 사진처럼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이순규 지회장님도 감회가 남다르셨던지.목소리가 잠시 흔들리셨고, 곁에 있는 저희도 목이 메었는데 검사 앞에서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아  꾹 삼켰습니다. 글자로 옮기니 재판정에서 그 울림이 반감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하고 싶어 허락 구하지 않고 지회장님의 최후진술을 올립니다.
선고기일은 11. 14. 9:50 남원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맥락의 어떤 사건인지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 그 내용이 요약된 동행의 최후변론도 그 아래 올립니다.

이순규지회장님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손동신 최영일 김범규 정유리 김태호  

이 순 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구례자연드림파크 구내식당의 매니저로 일했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2017년 3월 회사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시행되어, 이를 비판하고 노조를 설립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회사는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며 2017년 저를 징계했지만, 약 2년 동안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의 부당징계 판결이 나면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또 회사 내에 있었던 비위사건에 대해 많은 책임을 저에게 물으며 징계를 했지만 이 역시 4년간의 공방을 벌인 끝에 2021년 법원의 판결로 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노조원이 회사에서 받은 징계가 모두 ‘부당징계’로 판결되었지만, 아이쿱생협연합회는 그 과정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명예훼손이라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생각까지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아이쿱생협과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은 징계와 함께 ‘비리집단’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노동조합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도덕성을 의심받았고 조직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노조원들은 심각한 인격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문석호 초대 지회장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2018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라는 병명으로 ‘산재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아직도 아이쿱생협과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기관지, 페이스북, 언론사 기고문 등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이라 선전해왔던 게시물들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쿱 조합원들과 구례자연드림파크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불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로서 아이쿱생협에 던진 문제제기와 비판이 다소 거칠거나 세련되지 못 할 수 있어도,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는 없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고 아이쿱생협이 협동조합으로서 그 조합원과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것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자신들이 오가닉클러스터 등 세이프넷에 속해 있는 기업들과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한 사람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이쿱생협연합회의 이러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세이프넷에 속해 있는 많은 주식회사들이 출자, 임원겸직, 채무보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이프넷 기업의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쿱생협연합회 이사회의 결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2017년 8월 신성식씨는 비서를 통해 저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자리를 제안하고 노조 탈퇴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식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적경제연구소는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약 6개월 간 수십억원의 자금을 세이프넷 업체들과 거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협동조합조직 안에 비공식적 권력 혹은 실세의 존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쿱생협 조합원과 세이프넷 업체 노동자들은 아이쿱생협과 세이프넷 업체를 거의 하나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쿱생협 안에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특정인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이번 재판에는 이전의 법률 쟁송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어 그 실체가 조금이나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이쿱 안과 바깥의 조력자들이 힘을 써 준 덕분입니다. 이 조력자들은 아이쿱생협이 협동조합의 초심으로 돌아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글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금년 7월 정년퇴직을 했지만 아이쿱생협연합회와의 소송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신성식은 이 재판과는 별개로 또다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최근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세력을 앞세워 남발되는 고소는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재판장님, 오직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만이 아이쿱생협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설명 : 재판 마치고 다 함께. 노조활동가, 연구자, 변호인들의 환상 콜라보  

동행

  본 변호인들은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와 그 지회장이었던 피고인을 위해 ‘민주주의자인 법조인으로서’ 연대하고자, / 법률원에 이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증거기록에 드러난 바와 같이/ 고소인 아이쿱생협연합회와 사건 외 신성식은 피고인과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 차례 민 형사상 소송을 반복해왔습니다. 검사는, 2021. 7. 접수된 이 사건 고소장 기재, 58개 게시글 중,/ 14개를 추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신성식은 이 사건 고소와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또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아이쿱생협연합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일람표를 보면 ‘신성식’에 대한 내용이 주됩니다. 피고인이 ‘신성식’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어떻게 아이쿱생협연합회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것인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올린 글들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사실 적시 자체가 아니거나, 허위가 아닌 진실’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먼저 ‘신성식이’ 2019.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신성식과 아이쿱생협연합회의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가 아니라고 무혐의처분이 난 것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또한 아이쿱생협이 생산자회 파머스쿱 농민들에게 1억원 투자를 종용하여 탈퇴한 농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쿱생협 측이 피고인에게 비방금지 등 민사손배소송을 해온 것을 넘어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노총에게는 노조 자료집에 자신들의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삭제하라며 항의집회를 했었던 것도 허위가 아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허위’라고 특정한 공소사실 중 남는 부분은 주로 신성식이 실세다, 취지의 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식은 아이쿱생협 및 그 계열사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사실이어서 죄가 안됩니다. 백 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신성식이 아이쿱생협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는 / 아이쿱생협과 신성식이 그러한 빌미를 준 잘못이 있으므로/ 관련 대법원 법리에 따라 이러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무죄입니다.

  아이쿱생협은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수십개의 주식회사 계열사들로 쪼개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송**의 증인신문에서 스스로가 증언한 것처럼 아이쿱생협 내부적으로는 운영본부장/축산팀장으로 직책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여러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들을 겸임하여 본인 스스로도 어느 기간에 어느 소속으로 일했는지 모를 정도로 실제 운영과 외부 책임을 쪼개서 운영하였습니다. 신성식도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이름이 분명히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할 정도로 그 관계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협동조합은 상생과 협동, 1인1표 원칙으로 운영되어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아이쿱생협연합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철학적 원칙을 외피로 삼아/ 선한 소비를 브랜드화하여,/ 그저 실제 사업 운영과 그 책임을 쪼개고, 쉽게 자금을 운영하여 돌려 쓸 수 있는 방편으로 생협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변호인들도아이쿱생협의 실세가 신성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쿱생협의 계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이프넷에서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회사들의 이름만 해도 쿱서비스, 오가닉클러스터, 구례클러스터, 쿱로지스틱스에 이릅니다. 피고인은 그냥 계속 구례자연드림파크 안에 있는 식당이나 창고에서 일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소속 변경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닌 사측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이 각 주식회사들의 운영에 있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 지분, 채무보증, 임원 겸직 등을 통하여 운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재직했던 회사들의 임직원에는 아이쿱생협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등기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어 /아이쿱생협연합회가 구례자연드림파크 관련 회사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성식이 쿱로지스틱스, 오가닉클러스터, 아이쿱생협의 CEO 등으로서, 또한
세이프넷 안의 여러회사들의 임원으로서 문서를 결재해왔던 것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신성식은 아이쿱생협 계열사 그룹 안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회사에 미등기 CEO 혹은 등기이사로 겸직할 뿐만 아니라, / 복잡다단한데 민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회의체 등을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괴산으로 발령내려졌던 얼마전까지 신성식은 아이쿱생협CEO 및 구례클러스터/오가닉클러스터 CEO였다가, 피고인이 괴산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된 쿱로지스틱스의 CEO이었다는 사실도, 이런 추측을 강하게 뒷받침 합니다. 실제로 신성식은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및 그 배우자를 따로 만나거나,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와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성식은 자신은 전 CEO이며 2018년 3월 이후 퇴임하여 아이쿱생협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임기가 아닌 기간에 결재를 하거나, /최근까지도 아이쿱생협 인트라넷에서 생협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탭을 클릭하면 ‘신성식’을 같이 참조하여 결재문서를 올릴 수 있음도 드러났습니다.

  아이쿱 측 및 신성식이 유독 ‘조합 소속’ 노동자들에게 고소를 남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 결과 아이쿱 측이 노동조합 탄압을 한다는 강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고소인인 아이쿱 생협 측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출한 증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측에서 노조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를 폄훼하는 글들을 전파하여 노동조합의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노조지회장으로서 노조탄압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이며 /헌법에 근거한 노동3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설혹 신성식에 대한 표현이 피해연합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신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재한 글들은 가치중립적 표현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허위가 아닌 진실이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측이 피고인 및 외부인이 보았을 때/ 신성식이 실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가지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큽니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장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일으키고 조합원 및 자연드림파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할 합리적 의심없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변호인은 2018년 봄 무렵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되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솔직히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많아서 누가
책임자인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법조인인 저조차도 옳고 그름을 따져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사안이 너무 복잡해서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 목소리를 내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니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소인 아이쿱생협 및 사건 외 신성식이 반복된 고소를 한 목적이 /
누군가들의 비판의 목소리와 생각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려고 한 것이었다면/
그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고소인 아이쿱생협 측이 /

  관련 계열 회사를 계속하여 쪼개어 복잡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그저 골치 아픈 노사관계에 있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기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그 전략 역시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쪼개놓은 회사들 사이에서/ 노동자들은 어느 회사에 책임을 지워야 하는지 증명하는데만도 너무나 힘이 들었고,/ 겨우 증명을 해오며 상당 부분 승리하였으나 어떤 싸움에서는 입증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실패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9명으로 줄어들었고,/ 조합원 가입 독려를 해도 늘지 않으며,/ 생협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조차 ‘혹시 나도 고소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본 변호인들조차 이 사건과 관련한 소식들을 페이스북에 올릴 때 아주 많은 자체 검열을 하여 올리거나, 그냥 쓰지 않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연합회 측에 의해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버린 사실관계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무죄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긴 시간 지친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할 맛 나는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