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막대한 정보가 있다. 일생에 걸친 의료정보, 주민등록번호, 소득, 신용카드 청구정보, 직장정보, 주거정보, 재산정보, 출입국 기록 등이 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방대하게 수집한 정보다. 정부는 이것을 민간보험사에 넘기려 한다.
🔵 그들은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니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가린 데 불과하다. 얼마든지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 가명화되어 불법적으로 외국에 팔려나간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등록번호를 식별한 사례도 있다.
🔵 국민건강보험은 개개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지 않는다. 반면 민간보험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아플 예정이고 죽을 예정인 이들’을 찾아내 배제한다. 이런 시도가 성공할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절박한 순간에 가장 차갑게 외면 받을 것이다.
🔵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고 선언한 정부다. 게다가 이제는 건강보험 업무에 쓰라고 허락한 개인 질병정보까지 넘겨주면서 민간보험 돈벌이를 장려하기에 여념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