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2021.03.30(화) 💌 내집레터 두부예요. 3월 마지막입니다. 2021년 1분기가 마무리 됐다는 의미죠. 야심차게 시작했던 주택공급 대책이 LH사태로 삐끗하면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보호법에 구멍이 뚫리면서 원성 또한 자자합니다. 4월엔 행복한 소식으로 찾아뵙고 싶은 두부입니다 😂 두부 인스타는 더 맛있어요!  💬 지금 핫한 뉴스 "LIVE 할 수 없는 내집"
취지는 훌륭하오나 2년마다 옮겨다녀야 하는 세입자들을 좀 더 위하고자 생긴 제도다. 근데 도입 초기부터 구멍이 숭숭 뚫려 이를 메꾸기 위한 땜질 제도가 하나 둘 붙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매매 계약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티켓 썼는지 안 썼는지 꼭 기재'하라는 의무 제도다. [구멍1] 2월 13일부터 시행됐는데, 발단은 이렇다. 👉 두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 마포구에 아파트를 샀다. 세 끼고 산 집이라 세입자 계약 만료되면 들어가기로 한 것. 약 3개월 남았으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그에 맞춰 집을 빼기로 했다. 근데 계약을 완료하고 보니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세입자가 '내가 왜 나가요? 나 전 주인한테 티켓 쓴다고 얘기했으니 2년 더 살건데요?'라고 한 것. 알고보니 전 주인이 미처 말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 두부는 집을 사놓고도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2년을 더 떠돌아야 할 판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부동산에서 주택 매매 계약서 쓸 때 '티켓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2차 구멍이 또 발생하게 된다. [구멍2] 6개월 딜레마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는데, 발단은 이렇다. 👉 두부는 주담대를 받고 마포구에 아파트를 샀다.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으로 받는 것이니 6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 아파트 역시 세 끼고 사는 것인데, 우선 계약서는 세입자 만기일보다 8개월 앞서 썼다. 근데 당시 주담대를 받지 못해 잔금 처리를 못했다. 그러다보니 '이 집이 내 집이다'라고 도장 박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아직 못한 것. 여기서 문제 발생. 세입자가 말을 바꿔 2년 연장 티켓을 쓴 것이다. 티켓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고,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티켓은 받아들여졌다. 새 주인이 계약서 쓸 당시엔, 티켓 미사용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두부는 주담대까지 받고 계약도 다 한 상태에서 6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2년이 붕 떠버렸다. 이 사안이 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은 '두부야... 어쩔 수 없이 2년을 전세 살고 와야겠다'로 난 것. 😱 물론, 이런 경우의 땜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두부는 '임차인 주거뿐 아니라 실거주 매도인의 주거권도 인정 받아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나? 전세 2년 살던 사람들에게 2년이란 기간을 더 주면 전셋값은 내려가겠지? 란 생각은 금방 깨졌다. 오히려 집주인들이 새로 전세를 내놓을 때, '어차피 티켓 사용하면 4년은 묵혀야하니 그만큼 미리 올려받아야겠다'며 전셋값이 더없이 상승한 것. 1월 기준 신규 계약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795만원,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이 4억4227만원이었으니, 21.6%나 오른 것. * 티켓을 써서 2년을 더 연장할 경우 최대 5%만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 💬 지금 핫한 뉴스 LH투기 이슈 -ing 냄비 이슈가 되면 안되기에, 두부는 지속적으로 LH투기 관련 소식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투기 의혹 사건은 줄줄이 소세지로 나오고 있어, '그래서 무엇이 바뀔건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 [지난회차 보기] 1. 재산 오픈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은 계속 추진 중이다. 4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된 '공직자재산등록제'를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와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등 7만명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한다. 2. 그래도 3기 신도시는 진행 중 29일,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1필지(3만6106㎡)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옥정신도시는 7호선 연장예정, GTX-C 노선이 검토 중인 곳이다. 3. LH 해체는 웬말 정부가, LH 영향력이 너무 크니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엊그제다. 그런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나 보다. 해체 대신 몸집 줄이는 수준으로 가닥을 잡고 추후 별도의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4. 몰수추징은 하겠다만 앞으로 공직자가 업무 과정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형 or 투기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익을 모두 몰수당하고 상기와 같은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번 3기 신도시 관련된 LH 직원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 간추린 늬우스 2. LH가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연간 1조5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30~80% 수준까지 저렴하게 공급하는 형태. 보조금은 택지개발 등 이익이 나는 사업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만약 LH 사태로 기능이 분리되면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야 한다. 그 말인 즉슨, 세금이 이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의미. 3. 얼마 전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럼 재산/종부/취득/양도세가 모두 오를텐데,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져도 재산/종부세 부담은 늘어날거란 전망이다. 그럼 이사가면 되지 않아?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면 내야 할 취득/양도세도 늘게 되니,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 부린이 길잡이 갭투자에 발 들여놓기 후회의 삼각지대란 말이 있다. '그때 주식을 해야 했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하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하는데' 😭 사실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지, 알면서 못 샀겠는가. 아무튼 요지는, 내가 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싸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3억 갭투자의 정석'이란 글을 블로그에서 발췌해 본다.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 우선, 3억 갭투자하면, 8억짜리 집인데 5억 전세를 끼고 산다는 의미다. 나는 3억만 있으면 갭투자로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것. 이럴 경우, 갑자기 전셋값이 떨어지거나, 세입자가 안 들어오거나 하는 열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을 집을 고르는 혜안이 필요하다. 👉 교통망 호재를 보라 두부가 일정기간 '교통망 호재' 시리즈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이니,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봐야할 곳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되겠다. 미래에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 [지난 두부보기] 👉 직주근접인가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한가를 봐야 한다. 그래야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개발과 동시에 집값이 상승할 테니까. 보통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강남, 도심, 여의도) 중 강남 혹은 2개 이상의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고정적인 직장에 대한 수요가 일정이상 있기에, 향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최소 20평대 이상을 둘러보라 3억으로 투자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매매가 6억~8억 사이의 아파트가 많다. 이를 구입하게 된다면, 2년 보유(거주) 등을 마친 후 대부분 9억 미만 가격으로 처분할 확률이 높은데, 9억정도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초년생보다 신혼부부 혹은 자녀를 가진 가정일 확률이 높다. 최소 20평대의 방 2개 이상을 가진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추후 상급지 이동을 위해 아파트를 처분시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 경기권이라면 대단지 준신축 이상 지금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아니라도, 향후 내가 자녀와 함께 들어가 살만한 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경기권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대단지의 59타입(방3 화장실2) 준신축 이상의 아파트를 살펴본다. 추후 실거주로도 적합하고,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 전세를 내놓거나, 집을 팔 때도 잘 나가게 될 것이다. 📚 부동산 용어 [만기일시상환] 대출 기간에는 매달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갚는 것. [원금 균등분할상환] 반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것. 🏠 청약이야기
봄이 오면서 청약 시장에도 꽃이 필 전망이다. 4월 한 달간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5만6184가구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곳이 래미안 원베일리다. 지난 두부에서 소개했듯, 분양가 상한제가 걸렸음에도 어마어마한 분양가가 나오면서 화제가 된 곳이다. 분양가가 억 소리 나지만(약 10억에서 18억 사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애기 수준이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거란 전망이다. 두 번째는 인천의 더샵 송도아크베이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릴만큼 분양가도 10억을 넘어섰다. 4월 분양 예정인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아파트 775가구, 오피스텔 255실 등이며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단지 인근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나와 같은 부린이 친구에게 두부를 공유해 주세요~  두부는 모든 피드백을 꼼꼼히 읽고 앞으로 정진합니다. 두부를 계속 이끌어 주시렵니까🙏   💨 검색창에서는 '내집레터두부'로 검색해 주세요. 💨 기업메일로 구독 시, 간혹 기업 서버에서 스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morning@homedubu.com 발신주소를 꼭 저장해 주시고, 개인메일로도 구독하시면 두부와 만날 수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