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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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케이블카인가요?🚡
양양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패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010년부터 논의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파괴와 관련된 끊임없는 논란 끝에 결국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관련 소송 
1970년부터 운영되어온 속초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의 수익성과 함께, 2010년 정부가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여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케이블카)설치 허용길이를 5km로 연장하며 강원도 양양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양양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국립공원계획변경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허가 이후 이를 반대하는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 강원 양양군민·환경단체 관계자 792인 v. 환경부 장관 (2015 - )
2015년 12월,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과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반대하는 강원 양양군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792인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백두대간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케이블카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상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는 가능하며, 케이블카 설치는 이에 해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9년 1월에 법정은 환경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환경부를 상대로 항소를 신청하였으며,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으로 다음 항소심 기일은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강원 지역주민·환경단체 관계자 348인 v. 문화재청 (2019) 
2019년 1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강원 지역주민, 환경운동가, 산악인, 작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문화재청의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하였으나, 문화재청은 이를 뒤집고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문화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현상변경 허가가 무효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 등 대부분의 원고가 문화재청의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일부 지역주민의 청구의 경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측인 시민소송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사건은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요 논란 
-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지난 12일 개최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9차 회의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주관하는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실제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지역의 식생이 조사되었으며 상부 정류장의 희귀식물 이식 계획도 적정하지 않다고 협의회 참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같은 지역에서 모든 식물집단에 대한 '식생조사'와 조사 지점 안의 수목을 사람 가습높이에서 측정하는 '매목조사' 결과가 대부분 불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가 마무리되면 국책연구기관들의 협의 내용을 더한 종합의견이 8월 중순 쯤 발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이전 정부, 환경부 비밀 TF 통해 환경평가 조작
2015년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개입했다는 조사 결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민간자문기구인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환경부는 사업 통과를 위한 비밀 TF를 운영하여 본래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민간전문위원의 환경영향평가 조사 보고서의 초안을 마련하고 작성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 지역의 숲이 보존가치가 높은 '극상림' 지역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담기지 않고,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개체수도 50여마리에서 1마리로 축소 보고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이제는? 
-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시민단체, 강원 양양군청 ~ 청와대까지 도보 순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7월 16일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시작하여 8월 4일 청와대에 도착하는 200km가량의 도보순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사업의 불법성에 대해 말하며 케이블카 사업의 도미노 현상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강원 고성군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 중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도 지난 6월, 강원 고성군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10월 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높은 수익을 낸 통영, 여수 케이블카 사업을 바탕으로 케이블카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사업의 '교본'이었던 통영 케이블카는 인근 사천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탑승객이 감소하고 있고, 여수 케이블카 또한 건설 중인 목포와 해남의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이용객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은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지자체 부담만 늘리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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