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제목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자영업자의 영어 표현인 ‘self employed’를 풀어 쓴 말이다. 저자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자영업자보다는 영어 표현을 풀어쓴 이 말이 우리 사회 자영업자의 실상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웬만한 직장에 다닐 수 있음에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사업가들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극소수일뿐더러 이 책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는 은퇴 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도 열악한 비정규직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선택한 사람들, 노동조건은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나 형식만 자영업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 외에는 마땅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고서’다(22).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형성 과정과 현황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을까. 여기서는 우리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경제사회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 자영업자를 양산했으며 탈산업사회로의 진입, 빠른 은퇴와 늘어난 수명 또한 자영업자가 줄지 않는 경제, 사회적 배경이다. 2장에서는 자영업자의 과잉 문제와 서비스업 생산성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과잉과 낮은 서비스 생산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만들어주거나 영세 자영업 일자리를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자영업 부채 문제, 4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조세 문제를 논의하고 5장에서는 복지에 대한 자영업자의 태도를 살펴본다. 6장은 임대료와 권리금 문제를 다룬다.

7장에서는 자영업자의 공정 경쟁(갑을 관계) 문제를 논의한다. 공급 과잉인 자영업 시장에, 구조 조정되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을 선택하지만, 가맹점주는 낮은 수익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기업 가맹본부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그 결과 생계형 창업을 선택한 ‘을’의 상황은 암울하다. 책은 가맹점주를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종업원 인건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찾는 구조를 바꿔야 하며, 공정거래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 상인 적합 업종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8장에서는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주말도 없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 자녀들만 남겨 두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일과 가사의 양립이라는 부담을 감당해야 하므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 9장은 특수 고용직 문제를 논의하고 10장에서는 기술 변화와 자영업자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 11장에서는 필자들과 연구자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다(23~29).  

<피땀눈물> 시리즈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하는 ‘본격 직업 에세이’이다.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보통의 사회인으로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웃음을 전달한다.

이 책은 무려 11년 동안 한자리를 지킨 카페,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닥친 3번의 폐업. 대한민국의 젊은 자영업자가 들려주는 자영업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마음 근력 키우기’다. 태생적으로 자영업 DNA를 물려받은 저자는 일찍이 창업에 눈을 뜨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간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쁘다고 소문난 스타벅스코리아를 시작으로 유명 커피 체인점을 섭렵하며 매장별 서비스 노하우를 적절하게 접목한 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완성한다. 겉멋으로 시작한 바리스타 자격증을 하나둘 모아 매장 한 편을 도배하고, 눈물을 삼키는 대신 헬스장으로 달려가 몸의 근육을 붙인다. 일 년 중에 쉴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고, 손끝은 습진을 달고 산다. 전 재산을 털어 오픈한 매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업을 하기에 이른다. 녹록지 않은 자영업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의 명암이 늘 함께한다(출판사 책소개 인용).

이 연구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사례로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거래의 속성과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통제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품공급과 물류, 노동과정, 품질관리 등의 제반 사업영역에서 표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이라는 고유한 사업모델을 가져왔다. 프랜차이즈가 요구하는 표준화와 통일성은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가맹점 운영과 경쟁력의 핵심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맹점주의 자유재량을 최소화함으로써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 거래관계를 내재하고 있기도 하다.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이라는 프랜차이즈 고유의 사업전략과 경쟁자산이 ‘표준화를 통한 통제’라는 가맹점에 대한 통제방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자율성을 지닌 독립적 사업자로서 자본주의적 노자관계의 외곽에 남아있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는 형태로 자유재량을 상실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의 ‘자본-노동관계로의 포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함의한다(초록 인용).

편의점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조사방법이 활용되었다. 편의점 업계 1~4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가맹점 관리 담당 지역책임자, 편의점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 온라인 편의점 가맹점주 카페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구체적인 편의점 운영 실태와 본부와의 관계 속성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사업가, 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편의점의 사례를 더욱 객관화하고자 했다(178).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적 의존관계의 일면을 인용하면,

“제일 큰 거는 그런 건데, 반품의 문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급업체가 반품을 잘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꾸준히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나 공급업체 바꿀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공급업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사. 물론 업체는 많지만 그거는 물류센터에 갖다 놓는 업체고. 물류센터가 갖다 놓은 것을 나한테 갖다 주는 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사밖에 없어요(A 편의점주)(186).”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김규혜,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2020

이 연구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노동과 관련된 사업 특성, 자본 특성, 개인 특성이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16차부터 20차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활용했으며, 연구대상인 청년 자영업자는 각 차수의 조사 시점에서 만 19세~39세이며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인 응답자로 총 512명이다. 연구설계에서 종속변수는 소득 불안정성과 사회보험 불안정성이며, 독립변수는 사업특성(업종, 사업체 규모, 사업자 등록, 사업 지역, 자기 사업장, 사업 지속기간), 자본 특성(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부채), 개인 특성(성별, 연령, 학력)이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업종이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보다 사업 서비스업과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인 경우,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자기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 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금융 자산이 증가할수록, 남성일 경우 소득 불안정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사업 특성 중 업종, 사업체 규모, 사업자 등록, 사업 지역이, 자본 특성 중에서 금융 자산이, 개인 특성 중에서 성별, 학력이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수준을 결정하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요약 인용).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안한 정책적 제언을 살펴보면,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종에서의 사업 지속을 위한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폐업 및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 및 가입 유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자영자와 영세한 고용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노동과 연결된 사회적 위험을 파악할 수 없는 비전형 노동자와 같은 자영업자 집단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업장 소유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카드 수수료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중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310~312).  

이 연구는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에 대한 실증 연구와, 최근 자영업자 실업보험을 전면 도입한 해외 사례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1. 자영업자의 이질적 구성과 노동시장 위험- 개인사업자를 독립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로 구분하여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이직 위험과 실직 비용을 분석했다. 독립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노무제공자의 3년간 이직률은 34.3%로 임금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임금) 손실은 실직 직후만이 아니라 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지속되었다. 자영업자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위험을 고려해 고용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

2.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특성 및 생성과 소멸에 관한 탐색적 접근-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생성 및 소멸을 확인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실에 부합한 수준이 어떠한지 다각도로 확인하였다. 개인사업체의 생성률은 약 16~18%, 소멸률은 약 11% 수준으로 볼 수 있고, 1인 개인업체의 생성률은 이보다 높은 약 17~18%, 소멸률은 약 1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3. 자영업자의 창업 준비와 폐업 위험 연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도입할 경우 실업급여로 인한 창업 준비기간의 연장 효과는 재창업 일자리의 1년 전후의 짧은 기간 내의 사업 중단 확률은 낮추고 다른 한편으로 사업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실증적으로도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

4. 자영업자 실업보험 의무 적용 사례 연구 : 아일랜드와 스페인- 아일랜드는 자영업자에게 실업부조만 제공하였으나 2019년 12월 실업보험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했다. 사업주 사회보험료율 8.8% 또는 11.05%의 부담 없이 근로자 사회보험료율과 동일한 4%의 부담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근로자와 분리된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은 실업보험을 임의 가입으로 운영했으나 2019년 1월 의무 가입방식으로 전환하였다.

5. 자영업자 노동시장 위험에 대한 고용안전망 제도화 방안- 자영업자 고용안전망으로 공제제도, 실업부조, 고용보험을 들 수 있다. 연구는 자영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충하는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을 제안하였다(요약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