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정교섭 체계 구축과 공공기관 운영 체계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장정진 공공정책국장, 주환옥 경제구조개혁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먼저 “그간 노동계의 염원인 독점적 권력구조의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공운위가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민주적 공운위 개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ILO 권고를 언급하며 노정교섭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공운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양대노총 공대위와 정부가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며 “노·정 동수의 공운위 아래에 보수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산업안전과 노동이사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산업안전 인력의 보강과 전문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양대노총이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확대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은 총인건비제도 개선과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금융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인건비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4.5일제 시행에는 금융산업이 가장 적합한 업종이며, 금융산업에서의 4.5일제 선도 도입은 전 산업의 4.5일제 시행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노정교섭과 4.5일제 시행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 좀 더 살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총인건비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총인건비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은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정과제 발표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질적인 노정교섭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공공연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정교섭 쟁취,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관리체계 확립, 총인건비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전선에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