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우리나라 정부는 뭐래?

2023/08/23 수요일

오늘의 뉴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우리 정부 입장 알아보고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가장 힘들었던 여행이 뭐였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오염수 방류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공식 결정했어요. 후쿠시마 앞바다 기상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내일(24일)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할 거라고. 해양 방류는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데요. 일본 정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판단해 방류를 서두른 것 같다고.

뭘 다 했다는 거야?

안전성 검증: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시설·오염수 안전성 등을 조사해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문제없어!’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본 거 같다고.
일본 어민 합의: 일본 정부는 2015년 어민단체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 있는데요. 방류를 앞둔 21일,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최대 어업단체 간부들을 만나 “필요한 모든 대책을 계속하겠다”며 이해를 구했어요.

흠... 근데 그건 일본 정부 생각 아니야?
맞아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은 아직 거센 상황이에요:

안전성 검증 ❓: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내고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어요: “해양 생태계와 인류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변 나라 중에선 특히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오염수의 위험을 무시한 이기적인 결정이야.”
일본 어민 합의 ❓: 기시다 총리와 만난 어민단체 간부들은 “반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특히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요.

IAEA는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성을 확인할 현장사무소를 마련했는데요. IAEA 전문가들은 앞으로 오염수 방류가 절차를 지켜 이뤄지는지 쭉 지켜볼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

“문제없다”는 정부: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일본과 합의해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확보했고, 오염수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거라고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의 IAEA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다고.
비판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의 결정에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어요. 앞으로 다른 야당·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도 했고요.
반대하는 국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지난 6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고 답했고요. 일본의 방류 결정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 시민단체·환경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걱정하는 수산업계: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가 뚝 떨어질 거로 걱정해요. 이에 수산단체들은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에요.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되는 거야?
얼마 전 유럽연합·노르웨이 등이 수입 규제를 없애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중국 등 7곳만 남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다른 나라들이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늘리고,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설 거라고 했어요.

초장기 주담대 규제 논란

너무 잘나가서 미안 🏠

요즘 금융 분야의 히트 상품이 있어요. 바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데요. 너무 핫해서 문제일 정도라고. 결국 나이 제한을 둔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주택담보대출이 뭐더라?
집을 걸고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목돈이 없어도 대출로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줘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빌린 돈을 50년 동안 나눠 갚는 초장기 주담대를 선보였어요. 이게 히트를 치자 올해 은행 등도 50년짜리 주담대를 내놓았고요.

50년이면 뭐가 좋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담대는 10~30년짜리가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50년짜리 주담대는 그보다 훨씬 천천히 돈을 나눠 갚아요. 그만큼 대출이 좀 쉬워지고요. 무슨 말이냐면:

월 상환액은 줄고 📉: 같은 돈을 빌려도 더 오랫동안 나눠서 갚으니 당장은 매달 갚을 원금과 이자(=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줄어요. 대신 돈 갚는 걸 미루는 만큼 전체 이자가 불어나는 건 감수해야 해요.
대출 한도는 늘고 📈: 월 상환액이 줄어든 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요. 주담대는 지금 버는 돈에 비해 빚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데요(=DSR 규제). 대출 기간을 쭉 늘리면 월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대출받을 수 있는 돈도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왜 문제래?
문제는 너도나도 50년 주담대로 돈을 빌리다 보니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이 너무 많으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져요.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집 사는 거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대출 풀로 땡기라고 한 건 아니었어!”

왜 나이로 나누는 거야?
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 앞으로 일할 날이 적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장기 대출을 받으면 돈을 끝까지 잘 갚을지 걱정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와요:

누가 50년을 갚아: 50년 주담대라도 진짜로 50년 내내 대출을 갚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주담대로 집을 산 뒤, 평균 7년 정도 뒤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는다고. 50년 주담대를 받는 건 월 상환액을 줄여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거고요. 이에 나이로 주담대 자격을 나누는 건 차별이라는 말도 나와요.
50년이라 좋다고 했잖아: 50년 주담대는 정부가 앞장서 내놓은 상품인데요. 그래놓고 가계 대출이 문제가 되니 갑자기 말을 바꾼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 때문에 내집 마련을 준비하던 중장년층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며 반발하고요. 정부 따라 50년 주담대를 내놓았던 은행들도 억울하다는 눈치예요.
애초에 50년이 말이 되나: 반대로 아예 50년짜리 같은 초장기 주담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만기가 너무 길어 돈을 못 갚을 위험이 높고, 금융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 이에 만기와 상환 기간을 다르게 해 매달 부담은 줄이되, 돈은 너무 늦지 않게 갚도록 하는 변형 상품 얘기도 나온다고.

대중교통도 K패스 🎫
정부와 여당이 내년 7월에 지하철·버스 통합권인 ‘K패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 주기로 했어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1달에 21회 이상 이용하면 1년에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 주는 건데요.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년층·저소득층에게는 환급 금액을 늘릴 거라고.

한경협 인생 2회차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꿨어요.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의 일부 계열사가 한경협에 가입했고요. 한경협의 새 회장으로 뽑힌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정경유착 등)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경유착에 대한 걱정을 없앨 내부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요.

가계부채가 또... 📈
올해 2분기(4∼6월) 전체 가계부채가 약 1863조 원에 달해, 1분기보다 10조 원 정도 늘었어요. 작년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3분기째 줄다가 다시 늘어난 건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역대급으로 늘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에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크게 늘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인기인 50년 만기 주담대가 확 늘어난 건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고. 이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흉악범 전담 교도소
정부와 여당이 범죄자 교정·교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상동기 범죄 등 흉악 범죄가 늘자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이 밖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를 예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걸 처벌하는 법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현재 5000만 원까지인 흉악범죄 피해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거라고.

브릭스 모였스 5️⃣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개막했어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등 서방 나라 중심의 G7에 대항해 브릭스의 회원국을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등 23개 나라가 가입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지만 회원국마다 생각이 달라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해요.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
‘국민 아기 욕조’라고 불리던 한 아기용 욕조 제품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왔어요. 이 업체들은 안전 검사를 하지 않고도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속여 제품을 온라인과 다이소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매출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는데요. 제품 가격이 5000원 정도로 싸다 보니 과징금이 200만~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Mark Ervin/Youtube

‘힘들지만 가치 있는 여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아니면 자전거 전국 일주? 여기 6800마일(약 1만 1000km) 물길을 카약 하나에만 의지해 다닌 사람이 있어요 🛶. 바로 노르웨이 오슬로에 사는 캐나다인 마크 퍼만 씨예요.

올해 65세인 마크 퍼만 씨는 작년 6월에 카약을 타고 출발해 지난 8월 2일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가 노를 저은 시간을 다 합치면 1643시간인데요. 무려 68일 연속으로 1초도 쉬지 않고 노를 저은 것과 맞먹는다고 💪. 뭐 바다라도 건넜냐고요? 그건 아니고, 캐나다 동쪽과 미국 동남쪽 마이애미를 잇는 물길인 그레이트 루프(Great Loop)예요. 퍼만 씨는 홀로 카약을 타고 그레이트 루프를 완주한 최초의 사람이 됐고요(그의 이동 경로 📍).

그가 남다른 모험 정신으로 그레이트 루프에 도전한 건 아니에요. ‘국경없는의사회’ 등 자선단체에 기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부정적인 것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환경 보호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다고. 그는 여행을 마친 뒤 이렇게 말했어요 🗣️: “지옥 같은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고통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후원자와 자연, 내면 깊은 곳과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