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지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폴라리스 Vol.52

폴라리스 항해도

지방 선거가 끝났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에서 막판 역전극을 보이긴 했지만, 다수 지역은 민주당을 심판했습니다. 완벽한 참패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예견된 패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패배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레터는 민주당의 패배의 원인과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봤습니다.

치열했던 대선과 달리, 지선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집토끼는 왜 떠났나?를 통해 지지층조차 떠난 민주당의 현재를 짚어봅니다. 급격히 판세가 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당은 왜 팬덤정치에 매몰되었나?를 통해 민주당을 둘러싼 팬덤 정치를, 자기 식구 감싸다 국민의 소리도 외면?을 통해 반성 없는 민주당의 태도를 분석합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투쟁, 이젠 멈춰야 하지 않을까?는 민주당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를 파헤쳐봅니다.

🎬오프닝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갈 방법을 새로이 마련해야"

-US vs THEM, 이안 브래머

ⓒUnsplash

1. 민주당 집토끼는 왜 떠났나?

최근 한두 번의 전국단위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거대 양당은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두번 모두 국민의힘은 이겼고, 더불어민주당은 졌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출범한지 두 달 여만에 총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연속 패배를 두고 원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지지자들의 이탈을 지목했다. 민주당이 대선 전후 보여준 ‘내로남불’, 오락가락 정책, 민생 무관심, 일방독주식 개혁, 반성·쇄신 없는 태도 때문에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찍어 온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인식하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다른 정당 지지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박홍두, <경향신문>, 믿음 잃은 민주당, 지지층에도 심판 당했다
🧭글 보러 가기

민주당의 이번 패배는 다른 때보다 더욱 뼈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집토끼'라고 부르는 전통 지지층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인데요. 역대 지방선거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50.9%)와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37.7%)만 보아도, 민주당 지지층들의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결국 민주당의 집토끼들이 민주당을 심판했다고 봐야겠지요.

집토끼들이 떠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보여줬던 진보적 가치를 잃은 채 입법 독주만을 강행했으니깐요. 86그룹 중심의 당 운영은 계속되었고, 당을 수세로 몰아넣은 성비위사건이 또 발생하고 말았으니까요. 지방선거에서 지고도 민주당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의 결과도 뻔합니다. 그때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민또졌(민주당 또 졌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디터 부기🐢

2. 민주당은 왜 팬덤정치에 매몰되었나?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이유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팬덤정치'입니다.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정치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할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더 크니까요. 그렇다면 팬덤정치는 어쩌다 문제아 신세가 되어 버린걸까요?

팬덤정치 문제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당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민심은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가려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지방선거 참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대정당인 민주당은 왜 절대 소수인 강성지지층에 휘둘릴까. 그 이유를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대의정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시민이든 당원이든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필요하다. 거기엔 적잖은 비용이 든다. (…) 참여의 문턱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건 확고한 정치 신념의 힘이기도 하다. 신념에 대한 이들의 헌신은 종교적 열정에 견줄 정도다.

-신진욱·이세영, <한겨레21>, 정당은 왜, 팬덤정치에 휘둘리는가
🧭글 보러 가기

강성지지자들은 한 명이 100명의 몫을 해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공천을 보장할 수도, 지지를 몰아줄 수도 없는 일반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뒷전이 되기 일쑤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패배 후에도 내홍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친명(親明)계는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율을 높이자고 말하고, 친문(親文)계는 팬덤정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듯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과연 팬덤정치와 이별 할 수 있을까요?

에디터 부기🐢

ⓒJtbc

3. 자기 식구 감싸다 국민의 소리도 외면?

자기 식구 감싸기도 국민이 등을 돌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민주당은 ‘성찰 없는 정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같은 이해 관계자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안희정’으로 시작해 ‘故박원순‘까지 성파문이 반복됐지만 반성은 없었고, 조국 자녀 특혜 논란이 일었을 때도 모두 침묵했죠. 문제 자체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지만 ‘사건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더 큰 실망을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했다면, 달라지겠다는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점차 이익집단으로 변한 것 같다. 민주당에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이 많은데, 이분들은 당시 형성된 신뢰가 있다. 어려운 시절을 같이했다는 동지의식이 있어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도 이를 감싸는 모습을 보인다.

-김종일·이원석, <시사저널>, “민주당, 리더 없으니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기만”

🧭글 보러 가기

기대감조차 들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기사에 등장하는 ‘586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도 비슷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당의 인정을 기동 삼아 출발해 공천을 받아냈고,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며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의석 수를 무기 삼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 요구에는 문자폭탄으로 대응하며 ‘586세대’를 잇는 차세대 강경파로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듯합니다. 이들의 행보가 강성지지층의 표심을 잡아 개개인의 성공으로 이어졌을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주는 듯합니다. 그 결과가 이번 선거로 나타났고 당의 쇠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사과🍎

4. 투쟁, 이젠 멈춰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들만의 정의감에 취해 국민의 소리를 외면했고, 권력과 전투에 도취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래 언급한 기사처럼 과거에는 민주화 쟁취라는 도달해야 할 정의가 분명했고, 폭력적 국가 권력이라는 명확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쟁취했지만 여전히 권력과 맞서 정의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도취돼 있습니다. 이는 ‘검수완박’, ‘언론개혁’ 추진으로 이어졌고 검찰과 언론을 적으로 돌리며 투쟁할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군부 독재가 사라졌고 그들 스스로 국가 권력을 쥐었는데도 폭력적 권력과 맞선다는 의식은 변함없다. 오히려 권력과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비장함은 86세대 이상이다. 당내 이견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며 진압하려는 것도 ‘지금은 전투 중’이라는 비장한 의식 때문일 터다.

-송용창,<한국일보>,86세대 용퇴한들 뭐가 다를까
🧭글 보러 가기

함께 무너뜨릴 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공고히 할 장치를 만든다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강성 지지층이 중요한 그들에게 굳건한 지지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꽤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죠. 문제는 점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잃고 적과의 싸움을 위한 투쟁만 남았다는 것 입니다.

과거 투쟁의 결과 우린 민주주의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억에 갇혀 민주주의와 멀어지고 있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제는 적과의 투쟁과는 이별을 선언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열고 돌아선 민심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가 아닐까요?

에디터 사과🍎

3줄 요약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민주당 패배의 원인은 팬덤정치와 제 식구 감싸기로 지목됩니다.

📌투쟁만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정치를 전쟁터로 보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노란 숲 속에서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모두 갈 수는 없었습니다.”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의 첫 구절입니다. 시는 두 갈래 길을 앞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화자의 심정을 그려냅니다. ‘길’은 인생의 흔한 비유로, 인생에서 선택의 갈림길을 마주한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뤄집니다.

비단 인생뿐 아니라, 모든 것은 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폴라리스는 민주당의 선택을 들여다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80%가 넘었던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5년 만에 대선과 지선 패배로 이어진 걸까요. 민주당의 선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정치’와 ‘정당의 이익’ 중 항상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해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었지만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소상공인 보상, 차별금지법 등 민생 과제보다 검수완박을 택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전 대표는 두 달 만에 지선에 등장합니다. 명분은 매번 동일합니다. ‘정당의 생존 없이는 정치도 없다’는 문장은 민주당의 선택을 관통하는 설명입니다.

정당의 이익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넓고 편한 길입니다. ‘이번 선거만 이기면’, ‘검찰개혁만 끝내면’ 따위의 수많은 가정은 민주당의 선택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정당과의 타협, 선거 승패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치는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당의 이익에만 집중했을 때 정당의 이익과 정치의 명분을 전부 놓쳤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명백한 실패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 않은 길’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은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노란 숲 속에서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단순히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동안 택하지 않았던, 정치의 길을 돌아볼 때가 아닐까요. 염려되는 점은 여전히 민주당은 ‘가지 않은 길’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벌써부터 당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2.06.13.

에디터 바이타 드림

폴라리스가 51호부터 독자 피드백을 레터 하단에 소개합니다. 그 주 레터에 대한 내용(흥미로웠던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 다음주에 꼭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 등을 남겨주시면 에디터들이 답을 달겠습니다.

📬 51호에 들어온 피드백을 소개합니다. 독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잘 다뤄지지 않지만 꼭 필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폴라리스가 되겠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뉴스만이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한 노동 관련 이슈를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라리스가 아니었다면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이슈를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 남기러 가기'에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폴라리스는 피드백을 먹고 자랍니다!

🍍 의견 남기러 가기

🍉 구독하기

🍇 지난 폴라리스 읽기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폴라리스

polarisletter05@gmail.com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