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登記)는 한자의 풀이를 이해하면 쉽게 뜻을 알 수 있어! 등기의 등(登)은 ‘오를 등’이고 기(記)는 ‘기록할 기’를 사용해. 이를 합하면 말 그대로 기록에 오른다는 뜻이지. 이때 기록되는 사항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한정되어 ‘부동산이나 선박, 공장재단 등기와 같은 권리의 등기, 부부재산 계약 등기 등의 재산 귀속의 등기, 법인 등기, 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 등기’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이해하면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선박, 부부재산약정과 같은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사항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부동산등기법과 같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재하고 있어. 이때,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기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등기’라고 해. 그 내용을 기록하여 알림으로써 등기를 한 사람과 제3자의 경제활동과 법률관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 만약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 A가 집주인이라고 주장하여 돈을 주고 집을 샀어. 추후에 알고 보니 A는
그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었고, 실제 집주인은 B였던 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A는 돈을 들고 사라진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이때 A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거야. 이러한 사례를 막을 수 있게 정부가 보관하는 공적 문서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관계를 기입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등기의 목적이야. 개인이 보관하면 수정하거나 위조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등기소라는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고!

어디선가 ‘등기부등본’이라는걸 들어본 적 있지? 사실 나는 등기부’동’본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야. 등기부등본은 이와 같은 등기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제3자(외부인)도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나 임차 관계 등을 알 수 있도록 적어 놓은 문서야! 이때 공시력이 있어 제3자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부등본의 핵심이지!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해당 집의 주인과 거주자 등을 모두 알 수 있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가 되는 보든 물건의 등기 현황을 열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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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국의 청년정책과 프로그램 중, 

📍발표기간

- 결과발표: 12/26(목) 예정

📍발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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