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6. 28 (MON) 1. 망 사용료 판결 2. 중간배당 3. 삼성 부당 내부거래 제재 4. 독립은 처음이라 5. [멤버십] 한입 너겟 6. 한입 너겟
망 사용료 판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SKB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 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어요. 그러자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고 작년 4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넷플릭스가 패소한 것. 법원에서는 SKB와 넷플릭스가 알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망 사용 대가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받고 있어요. 지금은 단순히 SKB와 넷플릭스 사이의 소송이지만, 인터넷 제공업체(ISP)인 KT, LG U+와 넷플릭스의 사용료 협상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 IT업체와의 망 사용 대가 협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럼 요금이 오를까? 넷플릭스는 패소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위해 인터넷 제공업체와 협력🤝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요. 항소 여부가 아직 변수로 남아있지만, 판결의 취지를 보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협상을 해야 해요. 작년 4분기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데이터) 점유율은 각각 1.8%, 1.4% 수준인데 망 사용료로 700억, 300억 정도를 내고 있어요. 넷플릭스의 트래픽 점유율은 4.8%였기에 단순히 계산해보면 사용료가 1,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가능해서 요금 인상과 관련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에서 요금을 인상📈하며, 계정 공유를 막았고🚫, 1개월 체험 프로모션을 종료했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 뿐만아니라 OTT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OTT 선두 업체인 넷플릭스가 가격을 인상하면, 경쟁 업체도 가격 인상을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름 보너스, 나도 받아볼까?
$%name%$님은 주식투자를 하시나요? 주식을 한다면, 이번 소식을 집중해야 해요! 상장사 중 59곳*이 중간배당(=반기배당)**을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아직 공시하지 않은 상장사도 있어, 향후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배당: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중 일부를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나눠주는 걸 말해요. 배당은 연말에 주는 거 아녔어?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보고, 연말에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당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회사 사정에 따라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대부분 회사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중간배당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백신이 보급되고, 경제 상황도 나아져서 코스피 40곳, 코스닥 19곳 상장사가 중간배당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중간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오는 3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일 이틀 전인 오늘(28일)에는 해당 주식을 사야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배당을 하는 곳이 궁금하다면?
삼성 부당 내부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결론을 냈는데요. 삼성그룹이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준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를 고발했어요.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볼게요. 공정위는 2017년부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했고. 삼성과 관련한 조사 결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이하 ‘4개사’)등이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몰아주고, 경쟁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높은 이익률(15.5%)이 보장되도록 해줬다고 발표했어요. 그 결과 웰스토리가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약 1조 1,000억 원의 매출과 1,0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한 회사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예요. 웰스토리는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인 총 4,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이러한 영업이익은 웰스토리의 지분을 100% 보유한 삼성물산의 배당금으로 흘러갔고, 이는 총수 일가의 핵심 조달창구(Cash Cow)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1,012억 원 등 4개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부당지원에 깊이 관련한 전(前)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했어요.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 기업 기준으로는 가장 크고, 4개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지원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삼성에서는 뭐래...? 삼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밝혔어요. 삼성전자 등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불만이 없도록 최고의 식사🥄를 제공했을 뿐인데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는 것. 또 공정위가 주장하는 일부 자료에 대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일방적이라고. 그렇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밝힌다는 것. 한편, 웰스토리의 독점 공급이 아닌 중소업체로의 급식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어요.
독립은 처음이라 3
냠냐미: 공인중개사님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종호 공인중개사: 먼저, 정해놨던 냠냐미 원룸 예산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생각한다 했죠? 그러면 방의 크기는 약 10평을 생각하고 집을 구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효율적으로 집을 구한다는 의미는 최대한 빠르게 자신이 원했던 집을 찾아서, 계약하고 입주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냠냐미: 빠르게 찾는다.. 여러 집을 보고 결정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빠르게 집을 찾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종호 공인중개사: 맞아요. 한 집만 보고 바로 선택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전・월세 집은 최소한 세~네 집을 보고 결정을 내려야 자신에게 맞는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냠냐미: 헉! 세~네 집만 보면 되는 건가요? 냠냐미는 한 10채 정도 보려고 했었는데...
이종호 공인중개사: 최소! 세~네 집이라는 것이죠. 근데 빠른 선택을 위해서는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보거나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집 보는 것을 문의하고 예약하는 것이 필수예요.
냠냐미: 공인중개사님은 어떤 방법을 추천해요? * 이 콘텐츠는 다음 달(7월)부터 유료 멤버십 전용 콘텐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결제 하면 보게 될 콘텐츠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 궁금해요!
💌: 너겟 멤버십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에 <너겟 멤버십>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한입에 해치우는 이슈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지난 24일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계좌는 ‘파란불’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괴리를 확실한 주도주가 없이 순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어요. 글로벌 히트작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크래프톤의 IPO에 급제동이 걸렸어요. 금융감독원이 크래프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반려하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 금감원은 크래프톤이 책정한 공모가가 과도하게 높다며 가격을 낮추거나, 가치를 증명할 만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크래프톤의 IPO가 궁금하다면?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금융으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두 곳에 한해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2년간 임시로 허용했는데요. 두 업체의 매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에서 이견없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에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등 기존 증권사에서도 이 서비스를 도입하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도 함께 늘어나자 ‘셀프 등기’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부동산 구매 후 대리인을 통해 등기신청을 할 경우 집값의 0.1%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이러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셀프 등기에 나서는 것. 2019년 SBS 인기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나온 ‘대전 청년구단(청년몰)’이 백종원 대표가 경고했던 것처럼 2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백대표는 하나의 가게에서 다양한 메뉴를 팔아 다른 가게와 메뉴가 중복될 경우 전체가 죽는다고 경고했지만, 실제로 점포당 평균 3~4개의 메뉴를 취급하며, 경고가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한번 쏴볼까? 🔫 대한항공이 민간 주도 우주산업에 진출을 선언했어요. 지금까지 나로호, 드론 등으로 확보한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토대로 국산 소형 위성 발사체에 도전하는 것.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으로 국내 항공우주 산업 개발이 기대됐는데요. 벌써 그러한 성장이 보인다고. 🔎항공우주 산업이 기대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을 금지시킨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어요. 헌법재판소는 타다 금지법이 기존 택시 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이 증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고 봤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단은 현재 로톡과 변호사 협회의 갈등 등 기존 업계와 새로운 기업 사이의 갈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기존 업계와 새로운 기업 사이의 갈등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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