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거권 언어만들기 워크샵 참여 소감>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이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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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걷는아이들에서 근무하며 한때 청소년위기지원사업의 담당자로 함께했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지원업무에만 매달려지내온지 5~6년. 올해 초 다시 온의 활동회원으로 함께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여러가지 아동복지현장의 이야기들과 '가정 밖 청소년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이야기들은 내 마음속에 다시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응원하듯, 온에는 청소년주거권에 대해 이해를 돕는 많은 시간들이 계획 되어 있었다. 2월 전체모임을 시작으로, 3월 온 길라잡이, 4-5월 가정 밖 청소년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함께 읽기와 결과보고회, 6-7월 청소년주거권 언어만들기 워크샵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일정에 프로참석러가 되면서 그동안 주변에서만 바라보던 ‘청소년주거권’에 대해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오늘은 2회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주거권 언어만들기 워크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1차 워크샵에서는 ‘보호와 보호주의, 시설성과 시설사회, 청소년과 동료맺기’를 주제로 그룹별 토의&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속한 그룹에서는 보호와 보호주의의 차이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보았다.
- 답이 정해져 있으면 ‘보호주의’, 같이 답을 찾아가면 ‘보호’
- 위험을 제거하려는 노력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거하고, 일방향의 통제가 가해지는 것은 ‘보호주의’ 실패할 권리를 보장하고, 서로 협상하며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은 ‘보호’
그룹 토의를 하면서.. 왜 우리집 6살 딸과 나의 관계가 계속 생각나는지..^^; ‘보호’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개입과 통제로 위험을 경험하고 극복해나갈 기회조차 제거하려는 ‘보호주의’ 적인 양육방식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시 청소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호주의와 시설성은 밀접하게 연결된 것 처럼 보였는데, “세상이 위험하니까 청소년이 혼자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시설의 안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규칙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규칙과 통제에 따르는 사람만 보호 받을 수 있는게 당연해” 등 이 사회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보호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가정 아니면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꼭 시설에만 시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도 ‘시설성’이 존재하고, 이를 탈피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현장에서 보호주의와 시설성을 넘어, 청소년과 동료가 되고 함께 자립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관계맺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다. 뾰족한 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청소년과 동료로 만나기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면 청소년과 함께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상상해 보게 된다.
2차 워크숍에서는 ‘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단지 ‘공간’을 넘어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부담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개념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행정책 지도 그리기’ 시간을 통해 주거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현행법률상 주거지원 관련 법률을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비슷한 듯 다른 듯… 왜이렇게 지원법률이 나눠져있고, 저마다 지원 대상도 기준도 다른지. 현행 주거지원 정책의 대부분 만18세 이상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시설을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만 18세 미만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청주넷 온이 제안하는 청소년주거권 정책은 무엇인지 5가지 대표 키워드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 주변의 동료, 친구, 청소년에게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주거권 선언 :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인 시민으로 인정하고, 각종 주거지원 정책에 가정밖 청소년을 포함시키자.
- 차별없는 자립 : 청소년에게 출신 시설이 아니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보자.
- 주거지원서비스 : 연결하고, 연락받는 삶, 함께하는 삶이 당연한 동네를 만들어 보고, 주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연결되도록 하자.
- 행위능력 등 해소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우선 존중하여 부모, 보호자로 부터의 동의 또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청소년의 진술과 탈가정 상황을 확인하면 청소년 개인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 탈시설 정책 : 시설 밖의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고, 보호대상아동만의 탈시설 로드맵이 아닌 모두를 위한 탈시설로드맵을 만들자.
내가 온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막연하지만 당연하게 맴돌던 생각은 “누구나에게 주거가 필요한것 처럼 청소년에게도 주거가 필요하지”였다. 하지만 언어만들기 워크샵을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현행 주거지원정책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아직도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현실이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주거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동료들이 있음에 감사하다. 온이 제안하는 청소년주거권과 관련 정책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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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X 청주넷 온 수다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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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는 서울시의 수탁기관으로 위기 십대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지지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오랜 단체회원이기도 하지요. 이번 수다회는 나무에서 만나는 청소년과 함께 했어요. 온에서도 오랜만에 청소년과 함께 '집'에 대한 수다회를 해서 신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다회에서는 '나의 주거 일대기'를 나누고 그곳이 왜 집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함께 감각해보는 것에 집중했다면, 나무 수다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장면들에 대해서 토론해보았습니다. 자료를 미리 읽고 공감되는 부분을 나의 경험에 덧대어 이야기하며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주거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답변을 하며 청소년에게 주거가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현해야 하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생각을 확장해보기도 했어요. 사전에 읽은 자료는 지난 수다회에서 청소년들이 말한 '집다운 집'에 대해 정리한 글인데요. 이 글에서 청소년이 뽑은 문장과 그 문장으로부터 파생되어 나눈 이야기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 혈연 가족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일상을 공유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가 있으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곁에 필요한가. 내 곁에는 어떤 사람/기관이 있는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안정이 된다. 힘들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 주거권이 단순히 물리적 건축물, 소유로서의 '주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 💬원가정도, 시설도, 고시원도 집이 되지 못했다. 애인을 만나 함께 살며 집에 대해 다시 감각하고 있다. 집은 단지 공간을 넘어 어떤 관계를 함께 이루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누구와 어떤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
- 내 집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방을 꾸밀 수 있다.
-> 💬‘집’이란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곳(눈치보고, 부모에게 맞고, 숨죽이며, 감정표현조차 하지 못하는)이 아닌, “그 어디보다 제일 편해야 하는 곳”이다.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하며, 휴식과 취미생활을 포함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하는 곳이다. 집이 몇평 되지 않아 침대와 책상 하나 있는 그런 작은 집이라도, 스스로 집을 꾸밀 수 있고, 편안하면 그곳이 곧 ‘가정’이다.
-> 💬집을 나와 학교 기숙사를 들어가기 위해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부를 몸이 망가질 정도로 하고 살았다. 몇년이 지난 지금, 취득한 자격증이 수도 없이 많고 생계를 위해 계속 공부하고 일하고 살고 있다. 쉬면 죄책감이 들 정도의 강박이 있을 정도. 지금 사회에서는 늘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삶이었다. 가출청소년은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더이상 청소년이 집을 나와 투쟁하지 않을 수 있게 이제는 국가가 투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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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6-7월 활동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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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01 서울퀴어문화축제, 성평등 도서 읽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 240603 용혜인 의원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240603 일본 교토와카쿠사넷 인터뷰
- 240612 서울장학재단 다이버팀 인터뷰
- 240614 보호출산제 간담회(셰어)-청소년과 보호출산제 쟁점 논의
- 240618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위
- 240619 삼성생명 기획실 연구원 미팅(청소년 주거 지원 필요성)
- 240619 서울시립일시지원센터 나무,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운영위
- 240624 청시행 내부 토론회-(학생인권법 운동은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어떻게 다룰까)
- 240625 서울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X온 수다회
- 240626 꿈나무마을 시설 내 폭력 재판 응원 방청
- 240627 청소년 주거권 언어만들기 워크샵
- 240702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미팅
- 240704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 회의
- 240711 돋움위윈회
- 240715-16 온 사무국 워크샵
- 240719 모두를 위한 탈시설 콘서트
- 240724 아동탈시설공동행동 세미나
- 240724 인액터스팀 인터뷰
- 2407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현장전문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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