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 🐼 중국이 진짜 네이버 끊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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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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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05.25. 목요일

독자님은 최근 중국에서 네이버가 불통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논쟁적인 이슈를 전하는 이번 주 뉴스 큐레이션, 오늘은 중국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어요.

요즘 분위기 좀 이상합니다. 중국에 사는 교민들은 갑자기 네이버에 접속할 수 없다고 불편을 호소하더니, 어떤 연예인은 중국 방송 출연 스케쥴이 촬영 직전에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 전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일들이지만, 내심에 깔렸던 불안함을 자극하기엔 충분했어요.

사실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섰습니다. 미국이 2019년부터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면서 시작된 이른바 '반도체 전쟁'에 한국이 결국 '참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최장기 여성 베이징 특파원' 박은경 기자가 윤석열 정부의 중국 외교 1년을 평가했습니다. 기사는 3분 분량이에요.

☑️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맞서면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정부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미국에 밀착했지만, 중국을 방문한 고위인사는 지난해 8월 박진 외교부 장관 이후 없을 정도로 소홀했다.

☑️ 그나마 경제적 관계가 한국과 중국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마저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심상치 않다.

잃어버린 대중국 외교 1년

2023. 05. 23. 박은경 기자

2022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미국 주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견제 한 목소리가 나오자 중국은 즉각 반격 조치를 쏟아냈다. 한국에 유탄이 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는 데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외교적 위험 회피(디리스킹)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일변도 외교로 대중 압박 선봉장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은 한·중관계 관리를 두고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중국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폐막일인 21일에 맞춰 개최국인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같은 날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구매 금지라는 ‘맞불’ 조치를 내놨다. 이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공급 감소분을 한국 반도체 기업이 채워주지 말라고 미국 측이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들이 미·중 반도체 갈등의 한복판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미국의 편에 선 일부 국가들은 국익을 우선한 각자도생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을 세계 안보·번영의 최대 도전으로 규정한 G7 정상들조차 공동선언에 “중국과 디커플링(특정국 배제나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디리스킹과 경제적 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란 표현을 담으며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미국과 초밀착하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갈등 구도의 나침반을 자처하면서, 이로 인해 야기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방역 정책 전환 전인 지난해 8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찾은 이후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의 중국 방문은 전무한 상태다.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방한 중인 류진쑹(劉劲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이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박 장관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전화 통화 이후 양국 외교당국 간 첫 대면 소통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중관계가 최상의 시기와 최악의 시기를 거쳐 관계 회복을 꾀하는 중요한 시기에 출범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당시 국가부주석을 보내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전진하도록 노력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취임 열흘 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미·중 균형외교 폐기를 선언하고 ‘경제도, 안보도 미국’이라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하고 지난해 11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등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대 비동맹국의 양자 구도에 뛰어들었다.

예상된 수순인 ‘중국발 후폭풍’에 대한 관리는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올해 초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취한 중국인들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양국 감정 악화의 도화선이 됐다. 이탈리아,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은 2월 들어 중국인에 대한 방역 기준을 완화했지만 유독 한국만 비자 발급 중단 조처를 2월말까지 연장하자 중국의 화살은 한국을 향했다.

지난 4월 국빈 방미를 앞두고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 의회 연설에서는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승리 토대를 닦았다고 주장하는 장진호 전투를 한·미동맹 상징으로 언급하고, 귀국 후 기자들과 오찬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국 감정은 더 악화됐다.

그동안 한·중관계를 지탱해 온 경제도 심상치 않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을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지속 중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외교 동력으로 삼기도 어려운 데다 양국 여론까지 악화돼 정밀한 외교 정책이 요구된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 밀착 외교 기조가 중국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외교적 테크닉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같은 미국의 표현 대신 한국만의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한발 빠른 외교보다는 한발 늦은 외교가 한국에 유리하다”면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 미국의 대선 결과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을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것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0~11일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오스트리아 빈 회동을 계기로 미·중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등 시시각각 변하는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반대 방향을 택하는 ‘ABM(Anything But Moon)’이나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얽매인 이념 외교에 따른 외교적 경직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1.5트랙 대화 체제’를 제안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중 간 소통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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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접속 불가, 연예인 출연 불발… 2016년 미국의 전략 자산인 사드(THAAD) 배치 후 매섭게 몰아친 '한한령(한류 제한령)'의 기억이 아직 생생해 이런 일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고를 보내는 걸까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미국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는 중국 정부도 모두 합리적으로 처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을 더 자극하는 건 박은경 기자가 지적한 대로 '디리스킹'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미-중 수교를 이끌었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한 기사를 접했습니다(번역한 기사를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가 작금의 미-중 갈등을 진단한 부분만 직접 인용해 볼게요.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전에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양보할 여지가 없어 보이며, 균형이 조금만 무너져도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냉전 시기 '적진'에서 외교를 수행한 원로의 말이어서 그런지 새삼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인터뷰 내내 키신저는 '중국의 야망을 잘못(혹은 과대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외교는 참 과감해 보입니다. 미국은 실리적으로 접근하는데, 오히려 한국이 먼저 '자유' 등 가치를 내세우며 대중국 전선에 가담하는 모양새이니까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통큰 결단'을 내리는 등 치열한 '빌드업'도 있었고요.

'반도체 청구서'(아래 더 보기 참고해 주세요)까지 받아든 이때, 정부의 외교 1년이 국민에게 어떤 실리를 줄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한국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한국이 어떻게 엮여있는지를 따져본 기사입니다. 삼성·SK 같은 국내 기업들이 골치가 매우 아플 것 같습니다.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없지만, 만약 중국 정부가 이참에 자국 반도체 기업을 키우겠다고 작정하면 장기적으로 손해가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22세기에도 계속 방류한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또한 G7을 향해 한국 정부가 치열하게 빌드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위험성 평가는 포기하고, 일본이 허용한 시찰단 파견만 했습니다. '문제없다'는 결론으로 향하는 수순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현세대가 그렇게 결론 내면 될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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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식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짧은 지면에선 담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나름 이 사안에 관심이 있었는데도 산업용 요금의 원가가 낮을테니 원가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진제 미적용, 심야전기 이용에 따른 혜택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한국전력에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불편했는데 많은 분이 오늘 점선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어디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정치요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꼼빠니아님)

"원천 찬성은 보수, 탈원전은 진보의 어젠다인 것으로 왜곡되어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주장'이 되어 버려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결론을 정해 놓고 '다른' 의견을 '나쁜' 의견으로 몰아가니, 어디서 토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치우친 사례나 인용을 배제하고, '대체적인 검증된 견해'와 '소수의 유의한 반론'을 구분하여,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안정성/경제성/ 친환경성/국산화 측면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치우치치 않은 (그러나 기계적 균형에서 자유로운) 포괄적인 기사가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J.님)

📝 "점선면 <전기요금 꼭 올려야 하나요?>에 보내주신 독자님들의 의견입니다. 꼼빠니아님 말씀대로 전기요금 이슈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이 얽혀 있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교를 포함해 다양하게 논의해 볼 지점이 참 많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지 관지미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돈, 개발, 승자독식...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돈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에 관심도 없을 거예요. 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을 쓰죠.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는 건가요?"

📝 "익명의 독자님께서 지난 5월23일자 점선면Lite <산업단지가 밀어낸 마을 이야기>편에 남겨주신 이야기예요. 이 레터에서는 개발 제도의 문제만 다뤘지만, 사실 관지미 마을의 상황은 '지방소멸'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유치로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산단이 실제 수요를 넘어 우후죽순 생겨나면, 결국 또 지방의 산단끼리 인구를 서로 빼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듯 건설한 이른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아진 것만 봐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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