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로남불 검찰 특활비

10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휴식의 시간을 보냈을 요원님도, 바쁜 시간을 보냈을 요원님도 계실텐데요. 모든 요원님들께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단 한 곳, 참돌이가 한가위에 풍요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검찰이에요. 최근 윤석열 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활동비가 검사들의 ‘명절 떡값’으로 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기밀 수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특활비가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된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당시 검찰은 국정원의 위법적 특활비 사용에 대해 수사하기도 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참돌이가 이상한 걸까요? 검찰의 기울어진 잣대에 잔뜩 뿔난 참돌이와 10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10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내로남불 검찰 특활비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균형 잃은 수사준칙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 인사가 만사라던데…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6년 전 이 달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어요.

🤔 내로남불 검찰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는 수사 대상, 검찰 특활비는 ‘명절 떡값’?

'특수활동비'란
특수활동비, 줄여서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조사’에 사용해야 해요. 아주 정말 절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해요.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계획대로 썼는지 점검도 해야 해요.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되니까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 됐다고?
2017년 10월,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재정지원과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년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죠.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는 매년 약 10억 원, 4년 동안 총 4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그 비서관들, 역대 국정원장들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절대 비밀, 무조건 비밀이라는 국정원 특활비 예산 감축을 주장했던 참여연대는 역시나, ‘목적 외 사용’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기(氣)치료에 사용된 국정원 특활비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어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긴급체포에, 구속수사도 이어갔어요. 결국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부터 국정농단이 드러나기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어요. 💸 국정농단 의혹이 발생하자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상납을 요청해 2억 원을 받았다고도 했어요. 이렇게 받은 돈은 최순실 등과 함께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통령의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에게 상납 되었음은 물론, 대통령 개인의 사적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
기소, 기소, 또 기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의원들을 공천시키기 위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어요. 이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대가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도 기소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들 또한 기소했어요.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를 향해 있었던 셈이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특활비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 관련자들도 기소됐어요.
특수활동비 유용한 자, 유죄!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의 유죄 판결도 이어졌어요. 특활비 전달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 비서관들은 물론, 특활비를 상납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어요. 주요 피의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 검찰이 적용한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지만, 주요 피의자 4명의 공통점은 모두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이에요. 국고손실죄는 국가기관의 회계사무에 관여하는 사람(회계관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했을 경우 성립하는데, 법원은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전 국정원장들이 모두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던 거죠.

의좋은 형제 🤝
2017년 5월, 이른바 이영렬 ‘돈봉투 만찬’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정농단 특검 이후 후속수사를 담당한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두 기관 소속 검사들 10명이 술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 일어난 거에요. 안태근 국장은 당시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대상이었던 우병우와 1천여 회 이상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국 제대로 조사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즉 안태근 국장은 자신을 조사할 수도 있었던 검사들에게, 이영렬 지검장은 자신의 승진에 관여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각각 ‘돈봉투’를 건넸다는 것이었죠.

법무부는 “수사비 지원 차원이며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어요. 무슨 수사? 법무부 검찰국이 언제부터 수사부서? 왜 법무부와 검찰 소속 검사들이 돈봉투를 서로 주고 받아? ‘종종’했다고? 비판이 계속되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어요.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반은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활비라고 결과를 밝혔고요. 그래서 이영렬 검사가 어떻게 됐느냐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법무부는 면직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이영렬 검사는 면직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어요.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요. (아이러니하지만, 당시 이영렬 면직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임명된 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사였답니다.) 안태근 검사도 면직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어요. 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어요. 뇌물, 횡령이 아니라 오로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라는 것에서 요원님은 ‘검사 불기소 세트 99만원’의 주인공 라임 검사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특활비의 변곡점 📉
2017년의 ‘돈봉투’ 만찬,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와 국정원의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감사원의 특활비 감사도 좀 더 강화되었어요. 또한 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힘이 실렸죠. 그리고 2018년, 오랜 소송 끝에 참돌이의 조상님이 손목을 바친(묵념)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사상 최초로 공개하면서 ‘특활비’ 자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어요. 👍 사실 참여연대는 2000년부터 특활비 예산을 감축하거나 일부 기관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그 결과 2019년 예산에서 국회(약 84%)와 8개 기관은 축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은 특활비를 폐지했죠. 이후 특활비 예산은 계속 축소 편성되고 있어요.
검찰 특활비 ‘명절 떡값’ 의혹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6년이 지난 요즘, ‘국고손실죄’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어요. 바로 검찰 특수활동비 때문이에요. 최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3년 7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검찰이 숨겨왔던 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과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기 검찰 특활비가 검사들에게 명절 상여금으로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어요. 공교롭게도 🌕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 몰아서, 💸 평소보다 특히 많은 금액의 특활비가 집행돼서, 👥 평소보다 많은 수의 검사들에게 지급된 거예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한해 사용해야 할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부당 사용된 것이고,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요.
국정원 특활비는 유죄, 검찰 특활비는? 🤷
6년 전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맡았어요. 그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였어요. 수사가 2017년 10월 31일에 시작되어 2018년 2월 1일에 종료됐으니,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나눠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날짜와도 큰 차이가 없는 셈이에요. 특활비 돈봉투 만찬으로 물러난 이영렬 지검장의 후임이자, 국정원 특활비 부당 사용에 대한 수사로 유죄 판결을 끌어낸 윤석열 지검장이, 막상 그 자신도 재임하며 검찰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참돌이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어요.
검찰의 왜곡된 깨달음
당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수사에 총력을 다했어요. 촛불집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큰 국민적 호응을 얻었죠. 👏 동시에 많은 시민들은 감시 받지 않는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 하지만 막상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참돌이는 검찰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왜곡된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닐까 싶어요. ‘수사 기밀’을 들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한 자료마저도 온통 ‘먹칠’로 가려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동훈 장관의 과거 명언 "국민의 알권리에 포샵질"이 떠오르는 건 참돌이만일까요? 💭
특활비 예산, 전면 삭감하라!
최근 뉴스타파를 비롯한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보도를 통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검찰 특활비가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금 · 비품 렌탈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만약에 수사에만 적절히 사용된다 해도, 검찰 특활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함께 사라져야 할 예산이에요. 참돌이는 검찰의 특활비 부당 사용의 책임을 묻고 궁극적으로는 검찰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검찰 특활비 감시를 이어가려고 해요. 감시와 견제 없이 운용되는 예산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검찰 스스로 수사했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끄의세계 살펴보기

좀 더 알아보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10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7년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검찰, 법원, 국회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균형 잃은 수사준칙

‘상호협력’ 어디 가고 ‘검찰권 확대’만 남았네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또 확대
2020년과 2022년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경찰은 독립적 1차 수사를, 검찰은 2차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됐어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은 바뀌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뉴스에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야기를 여전히, 수없이 보고 있어요. 📺 검찰이 법을 뛰어넘은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죠. 그걸로는 모자랐던 걸까요?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으로 또다시 검찰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
수사준칙이 뭐지?

수사준칙의 정확한 이름은 “검사와 사법경찰관의 상호협력과 일반적 수사준칙에 관한 규정”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에 협력해야 할 일이 많아졌으니, 수사할 때 같이 지켜야 할 준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 수사준칙은 검·경이 서로 협력하면서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민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수사 지연 해결한다더니 이게 뭐람
지난 8월 1일,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만연해진 수사지연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어요. 참돌이도 수사 지연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개정안을 뜯어보니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협력할지 불투명하고 모호했어요. 이걸로는 수사지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였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에 검찰권 확대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독소조항들이 가득했거든요. 🤔

독소조항 1️⃣ 협의 요청하면 무조건 응해라!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송치 전에 협의 요청이 있으면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추가됐는데요. 사실 현행 수사준칙에도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게다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협의하게 되는 거라, 협의를 위해선 경찰의 사건 정보를 검찰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일 걸로 예상돼요. 굳이(!) 의무 규정을 추가한 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처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참돌이는 의심을 멈출 수 없어요. 폐지된 수사지휘권을 검찰은 잊지 못하고 있나 봐요. 🥲

독소조항 2️⃣ 직접수사 개시 범위 확대할게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의 재량도 크게 확대했어요. 수사준칙은 특별히 협력이 더 필요한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따로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중요사건에 대해서도 협의 요청이 있으면 꼭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고, 중요사건의 범위까지 확대했어요. 대공,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 노동 사건 등이 추가됐는데… 현 정권이 ‘카르텔’ 운운하며 집중하고 있는 사건들과 똑같아 보인다면 참돌이의 착각일까요? 🤔 이게 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인 줄 알고 수사에 착수했어도 다른 성격의 범죄로 밝혀지면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데요. 개정안은 이 의무조항을 삭제했어요. 🚨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독소조항 3️⃣ 보완수사·재수사, 검찰에 맡기세요
보완수사와 재수사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재량도 확대했어요. ✅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가지고 있다가 1개월이 지났다면, ✅ 검사가 상당히(?)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면, ✅ 중요사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송치했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이라고 규정했어요. 재수사의 경우에도 ✅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기준들이라 검찰 입맛에 맞는 사건만 보완수사하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고소인의 이의신청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막상 이번 개정안에서 검사의 원칙적 직접 보완수사 대상에 추가되지 않았어요. 수사 지연을 막겠다며 개정안을 내놓은 법무부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에요.

독소조항 4️⃣ 수사 지연 해결은 경찰이 하세요
그래도 개정안은 수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수사 및 재수사 기한을 제한했어요. 물론 경찰에 대해서만 말이죠. 👮 검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이후 송치 받은 사건의 수사 기한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어요. 보완수사나 재수사에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확 늘리겠다고 했으면서 말이에요. 수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나눠 지지 않으면서 수사 권한은 가져가겠다는 심보인 걸까요? 😠 수사준칙의 목적은 결국 검·경의 협력인데, 법무부의 개정안에는 경찰을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검찰주의적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 검찰의 폭주, 용납할 수 없다!
참돌이는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런 수사준칙 개정안은 아니 되오!’ 하는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참돌이의 주장에 원론적인 설명으로만 가득찬 답변을 보내왔어요. 수사준칙이 입법예고대로 개정된다면 ‘검수원복' 시행령부터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해 힘써온 법무부가 또 한 발짝을 내딛게 되는 셈이에요. 입법예고가 종료된 지금, 수사준칙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꼼꼼한 문제 제기에도 하나 마나 한 답변만 보내온 법무부를 보면서, 참돌이는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어요. 계속해서 권한을 확대하려는 검찰을 막기 위해 참돌이도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좀 더 알아보기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 인사가 만사라던데…

문제적 검사들은 만사형통!
지난 끄의세계에서는 김유철, 박기동 검사 등 9월 초 시행된 검사장급 인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난 9월 말에는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가 실시됐어요. 참돌이가 들여다보니 검사장급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적인 인사들이 영전했어요. 검사장급 인사에 포함되었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이어,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까지도 승진했거든요. 윤석열 사단 일색의 다른 인사에도 문제는 많지만, 오늘 참돌이는 이 두 명을 집중 조명 해보려고 해요. 🔦
‘고발사주’ 재판 피고인, 검사장급 승진!
손준성 검사는 현재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 현 범죄정보기획관)이었는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당시 여권(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거예요.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였던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과 ‘장모 대응 문건’도 수정관 시절 손준성 검사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서 움직였던 덕분에(?) 승진 가도를 밟고 있는 손준성 검사는 아주 뿌듯할 것 같아요.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가 ‘고발사주’ 사건을 폭로하며 대검찰청에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대검은 지난 4월 손준성 검사의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비위 혐의가 없다’며 감찰을 종료했어요. 재판 중에 감찰이 종료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승진까지 하면서 검찰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봐주기’를 넘어서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을 남용해도 승진!
요원님,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 주인공은 안동완 검사인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피해자 유우성 씨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혐의를 끌어와 ‘보복 기소’했던 바로 그 검사에요. 😱 법원에서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지만, 안 검사는 그 어떤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두 단계 승진했어요. 지난 21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안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공소권 남용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담당 검사를 영전한 검찰의 행태에 참돌이는 기가 찼어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 알고 계신가요? 참돌이는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한국을 안 빛낼 수많은 검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소개해 드린 김유철, 박기동, 손준성, 안동완 검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엄희준, 이희동, 박영진, 이동균 검사 등이 승진했어요. 지난번 소개해 드린 인사에 이어 또 소개할 검사 인사가 있다는 사실에 참돌이는 씁쓸했어요.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장본인들이 승진하다니 🙉 ‘검찰에게 중요한 건 시민들의 신뢰보다 조직에 대한 충성인 걸까?’ 참돌이는 생각했어요.

10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참돌이는 이번 끄의세계를 준비하면서 한숨이 푹푹 나왔어요. 검찰의 특활비 부당 사용 의혹,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수사준칙 개정안, 문제적 인사로 가득한 검찰 인사까지… 모두 폭주하는 검찰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함께한 시민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기까지는 언론과 시민단체, 또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참돌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검찰 권력의 확대에 반대해 온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검찰을 향한 우리의 감시가 멈추지 않을 때, 폭주하는 검찰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검찰감시 요원님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11월 첫 주에 만나요! 😁

✍️ 9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요원A님 "고생 많으십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되시길..."
💌 요원님도 행복한 추석 보내셨길 바라요! 🌕 따뜻한 마음 받아서 더 열심히 활동하는 참돌이가 될게요.

🐰요원B님 "세상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 사필귀정이라는 요원님의 말씀이 정말 와닿는 참돌이에요. 😭 응원의 마음 감사드립니다!

🐰요원C님 "어정쩡하게 기억했고 대충 알았던 그날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듯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날들을 더 생생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감사합니다!

🐰요원D님 "오랫만에 내 속이 시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요원님들에게 사이다 같은 검찰 감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요원E님 "알리는 참돌이에서 고치는 참돌이로 발전되길"

💌 끄의세계를 통해 알리면서, 또 백방으로 행동하는 참돌이가 될게요! 아 참, 지난번 끄의세계에 소개드린 ‘대통령 수사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캠페인은 요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였어요.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민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했어요. (자세한 소식은 여기에서!) 참여해주신 요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참돌이의 활동 소식 놓치지 않고 전달드릴게요. 📣

10월 끄의세계👻 요원님의 점수는요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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