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정청구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내야 할 세금보다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수로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경정: 바르게 고치다.)
2. 경정청구 기간은?
경정청구 접수는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의 신고 내역에 대해서만 경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 2023년 기준 2018년도 신고 내역부터 경정 요청 가능)
3. 수정신고라는 게 있던데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세제혜택 등의 누락으로 인한 더 낸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세금신고 시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즉 덜 낸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수정신고는 매출 누락이나 매입 과다로 세금을 적게 낸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4.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세금 신고 내역을 다시 분석해 국세청에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5.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 환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무조사는 경정청구 항목이 아닌 법인세 또는 소득세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짚어보기]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
📌 경정청구, 더 낸 세금 돌려받는 정당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