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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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260211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보도자료

- [별첨]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오늘의 에이드픽은 기획예산처에서 발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 1994년 민간투자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154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정부는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향후 5년간 100조원 수준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목표로 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보도자료는 정책 방향과 핵심 메시지, 기대효과를 요약해 빠르게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구성돼 있습니다. 별첨은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별 추진 방식과 일정, 제도 정비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신규 발굴 규모 확대와 함께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 세부 과제는 신사업·신유형 확대를 통해 민자 영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는 시설이 결합된 SW사업의 민자 추진 근거와 사업모델을 마련해 1호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전력망은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설계를 통해 민간자본 활용을 추진합니다. 운영형 민자를 확대하면서 '단순운영형' 유형을 신설하고,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과 2026년 1분기 1,000억원 규모의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을 추진합니다.

-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와 지역업체 참여 유인, '민자 카라반' 등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안전 기준도 강화합니다. 적격성조사·민투심 등 행정절차는 최대 5개월 단축하고, 공사비 물가반영 기준과 전력비 정산방식, 실시협약 정보공개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상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방향성과 과제별 일정 및 실무 포인트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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