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요원님 왈 ‘나 이 장면 어디서 봤어 🤔’라면.. 맞아요! 4년 전 언론보도로 우리를 경악시킨 사건이 하나 있어요. 김용한 당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비위 수사가 많이 닮았거든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김용한 판사는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온 유통업자 권 모 씨로부터 사건을 청탁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와 과일 상자 🍎 등 금품을 받았어요. 이를 알게 된 권 씨 주변인이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이후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2021년 언론보도로 뒤늦게 드러났고요. 사기죄 등 실형 전과가 있던 권 씨는 당시 여러 건의 민사 재판과 사기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평소 주변에 김용한 판사를 ‘해결사’라고 부르며 앞으로 여러 문제를 봐달라고 ‘미리 약 쳤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실제로 김용한 판사는 살뜰히(?) 움직여줬어요. 2015년부터 6년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접속해 권 씨 관련 사건을 수차례 조회하고 내용을 전달했고요. 2018년 9월에는 권 씨 선고를 앞두고선 ‘걱정말고 법정에 갔다 오라’는 연락도 했죠. (다만 권 씨는 법정에 갔다가 징역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긴 해요 🤔) 이렇게 알뜰살뜰 권 씨를 챙겨준 김용한 판사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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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은 부족했나
지난 3월 5일, 검찰 내부의 비위와 외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의 활동을 종료했어요. 쿠팡을 불기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던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여전히 답답한 구석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특검은 검찰 결정을 뒤집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쿠팡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2/3),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행위자인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기소(2/27)했어요. 쿠팡에 무혐의 처분이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 두 검사가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고의로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부장 패싱’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걸 문지석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소속 검사 지휘·감독권 행사 방해로 보고,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두 검사를 기소했어요. 또 엄희준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을 부인한 위증 혐의도 추가됐죠. 

특검이 다 끝내지 못한 숙제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갔어요.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외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가 다시 수사해요. 여기서 핵심은, 상설특검까지 출범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바로 검찰이란 거예요. 애초에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뭉개지만 않았어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국민 앞에 소명했으면 특검까지 올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특히 관봉권 띠지를 폐기한 당사자,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이 다시 배당된 건 더 눈여겨볼 일이에요. 특검의 미진한 수사로 남은 한 점의 의구심까지 해소하기 위해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요. ‘셀프 수사’가 다시 ‘셀프 면죄부’ 처분으로 끝나선 안 될 일이죠! 특검은 끝났지만, 진실을 향해가는지 참돌이의 감시는 계속됩니다. ✊

3월 20일 공소청 법안, 3월 21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최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돼 그나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어요. 엉망진창 입법예고안을 보고 경악한 참돌이와 참여연대가 그간 ‘이건 아니올시다 🙅 ’ 외치고 입법청원까지 한 공로가 있다고, 참돌이는 생각해요(셀프 칭찬 😎 ). 하지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형사사법체계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 조직 구조로 유지하는 건 이름만 바꾼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잔존해요. (大만 빼면 단 줄 아나 😤 ) 수사를 떼내고 공소기관으로 전환될 검찰 조직과 인력이 줄어야 하지만,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한 거죠.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공소기관에 남은 한, 공소청은 언제든 이전과 같은 무소불위 검찰로 회귀할 위험이 남아 있어요. 

중수청은 여전히 우선수사권, 이첩권을 갖고 있어요. 우선수사권은 독립 기구인 공수처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던 권한인데, 이걸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에 일반화해 이식한 거예요.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중대범죄를 인지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일선 수사 현장에 과부하와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커요.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 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이첩권도 문제죠. 이걸 통해 사건 선별이 가능해 표적 수사나 사건을 체리 피킹할 수 있거든요. 수사하기 유리하거나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건 하고, 처리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우면 떠넘길 통로를 열어둔 거예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중수청·공소청 설치까지, 그간 참돌이가 답답했던 점이 있어요. 중수청과 공소청 역할에 대한 논의 없이 조직법이 우선 논의되고 입법이 추진되며 소모적 논쟁이 많았거든요. 참돌이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모든 권력에는 오남용의 위험이 있고 모두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사법 절차를 밟는 피의자/피해자 시민 모두의 권리 보장이고요.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금쪽같은 시간 동안 했어야 할 중요한 여러 논의를 놓쳐왔기에, 지금이라도 시스템개혁을 말했으면 해요.

정부의 입법예고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수많은 토론과 논쟁은 검찰개혁의 과정에 많은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모두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 시민의 눈물을 어떻게 빨리 닦아주고 가해자를 처벌할지 등등! 앞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절차법 제정 등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일들이 쌓여 있어요. 이 과정은 더 투명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이뤄져야만 해요. 참돌이가 두 눈 크게 뜨고 목소리 낼게요. 요원님들도 함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