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틀 만에 숨진 피해자는 30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직사회는 애도를 표하면서 "천인공노할 범죄를 엄정히 심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좋은 선생님의 꿈과 인생이 악마와 같은 범죄자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는 피의자가 선생님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도 울분을 토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애도 논평을 내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다. (교육청에)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애도 논평에서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지자체는 각 지역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조치 및 그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밤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는데요, 조문 뒤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교사가 지난 19일 사망한 뒤 경찰은 피의자 최모 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에서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성폭행뿐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최 씨의 범행 전 행적을 정리해 볼까요. 최 씨는 범행 4개월 전에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구매하고, 집에서 범행 장소까지 2시간 가까이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최 씨는 양손에 너클을 끼우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계획적 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피의자 최 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을 나서면서도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고인을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는 게 피의자 최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이전의 행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 사인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 흉기를 동원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살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최인호 관악구의원(국민의힘)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지난해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최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친 겁니다.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고, 접속자가 몰려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법 촬영 감시 및 점검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지난해 말에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 7,400만 원 전액 삭감했다"고 의정활동을 홍보했습니다. 

이 같은 의정활동이 여성 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치안을 허술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건데요, 이에 대해 최 구의원은 "악의적 선동이다", "여초 사이트에 좌표가 찍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최 구의원은 "범죄 발생한 곳은 애초에 여성안심귀갓길이 설치된 적도, 설치될 예정도 없었다"면서 "이때다 싶어 광인처럼 날뛰는 '성특권 파시즘' 세력과 타협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구의원에 반박에 재박박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