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해부해보자!

2021년 9월 1일

깔끔하게 웹에서 보기

🙌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앱 마켓의 강제 인앱결제를 막는 법 이야기부터,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인앱결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결제는 어떻게?

강제 인앱결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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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최근 구글에서 추진하던 정책이 있죠.

- 'ONLY. 인.앱.결.제' :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내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플레이 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에서만 적용하던 정책이었는데, 최근 모든 앱 / 컨텐츠로 확장하겠다고 나섰었죠.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진작에 적용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

게임 앱이 아닌 앱이라고 해도 수수료 30%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게임 앱이 아닌 앱들은 사실상 수수료가 0%-> 30%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연 11억원 이하 매출에 대해서는 30%→15%로 깎아주겠다 했구요. 이 정책이 시작되었다면, 네이버 웹툰 등의 컨텐츠 기업들은 구글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며 수수료를 내야 했고, 이는 연간 약 5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어, 나도 알아! [ 모든 앱 강제 인앱결제 정책 ] 발표하면서 반대가 어마어마했었잖아.

맞습니다. 카카오페이지 등 다양한 컨텐츠 기업들의 반대에도, 꿋꿋이 밀고 나가며 정책들을 적용하겠다던 구글이었는데요... 최근 법 하나가 제정되면서 구글의 결심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무슨 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세계 각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법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첫 사례가 되었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구글 / 애플 모두 인앱결제 방식을 하나의 옵션으로만 남겨 두게 됩니다. 결제 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
앞으로는 게임 앱들도 인앱결제가 아닌 네이버 페이 등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많은 결제 방식들(ex) 네이버 페이)의 수수료가 3% 부근임을 생각해보면, 그만큼 앱 내 결제 금액이 저렴해질 수도 있겠죠.
인앱결제 수수료 30% 가 적용되었다면 네이버·카카오 등 컨텐츠 기업들은 연간 약 5100억원을 내야만 했다고. 이 금액을 아낀 것.
그 외에도, 앱 등록을 신청했는데 등록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오호! 단점은 없나?

구글/애플이 아닌 타 결제시스템에서 발생한 해킹 / 버그 / 결제 실수 등의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제정 + 해외의 소송/규제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운영체제에 대한 투자를 낮추면서 안드로이드의 품질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더슬랭

사실 '플랫폼 수수료'로 보았을 때 30%가 많은 편이라 힘주어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타 플랫폼들의 수익 분배 비율을 보면요...

유튜브 : 유튜버 = 45 : 55
네이버 웹툰 글로벌 서비스 (CANVAS) : 만화가 = 50 : 50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 판매자 = 평균 27 : 73
온라인쇼핑몰 : 판매자 = 평균 14 : 86

유튜브 등 창작 플랫폼의 경우 광고 수익 모델을 제작+ 유지 + 보수하고 있으니 수수료가 높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운영체제 & 앱 마켓 & 결제시스템을 제작 + 유지 + 보수하는 구글/애플에도 적용되는 말이죠. 또한, 대다수의 유통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결제 시스템 내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합니다. 쿠팡/11번가/마켓컬리 등등.... 이런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된다면, 고객이 결제 할 때 수수료가 원천 징수됩니다. 나만의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처럼

낮지 않은 결제수수료
자사에 맞는 수익모델 및 결제 시스템을 설정

등은 다양한 사업체에서 보이는 모습이기에 세계 각국에서는 소송과 규제 논의를 이어갈 뿐, 법 제정까지 이른 곳은 아직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금지법 제정에 성공한 우리나라. 벤치마킹을 위한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 어떻게 받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해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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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인당 25만원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그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9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흠.. 지원금, 나도 주나?

아래 표가 기준입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가 이 금액을 초과했다면, 안타깝지만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

좀 더 쉽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 찾아가보세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여기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놓으면, 지원금 신청일(9.6일) 전날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알려준대요.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해?

(1) 온라인💻신청파, 여기 모여라!

9월 6일부터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 or 앱에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or 홈페이지

(2) 오프라인🏃신청파, 여기 모여라!

9월 13일부터 신청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o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오호, 신청 대상이면 9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한 거지?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으로,

온라인 신청 : 9월 6일부터 시작
오프라인 신청 : 9월 13일부터 시작

다만 누구나 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시행 첫 주에 한해서 ‘요일제’를 적용한대요. 사람들이 몰리면 접속 장애 등 사고가 날까봐 예방 장치를 만들어놓은 거죠.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진다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첫 주에는 이 요일제가 시행되니까요,

온라인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9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9월 18일부터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

배달의 민족 / 요기요 결제할 때도 쓸 수 있어?

아뇨, 그건 좀 어려워요. 결제 범위에 제한이 있거든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 배달 앱, 홈쇼핑, 면세점,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구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 국민지원금사용처 사이트에서 미리 검색해보세요.

그 외에도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 가능 한 점까지 알아두시면, 아셔야 할 건 다 아신 겁니다! :)

#언론 손해배상 청구 #선생님들 2차 접종 #작아지는 군의 힘 #북한 핵시설 가동 징후

쪼꼬미 뉴스

1. 언론 중재법, 국회 문턱에서 딱 걸렸네.

여당이 밀어붙이던 언론 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25일 새벽 4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켰을 정도니 정말 강력하게 밀던 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저번 뉴스레터에서도 다뤘듯이, 언론 중재법은 언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ㆍ조작보도로 피해당한 국민의 손해를 배상해주기 위한

법이죠. 전파 속도가 빠르고 전파 범위도 매우 넓은 언론의 특성상 한번 잘못 흘러나간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매우 어려우니, 이 법을 통해 언론 스스로 가짜 뉴스를 경계하게 만들겠다는 것. 이러한 긍정적 취지를 강조하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론 조사상 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던 법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여론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 가짜뉴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허위보도 주장이 나오면 취재원을 강제로 공개해야 할 수 있는 점
공직자가 아닌 권력자(공직자의 측근, 은퇴한 공직자)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어려워지는 점
여당 측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점
국경 없는 기자회, 외신기자클럽 등 해외기자단체에게도 비판받은 점

등이 주목을 받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급감했다고.

이처럼 여론이 달라지자, 여당은 강행처리를 포기했대요. 현재는 9월 27일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약속한 상태라고. 아, 국회의원 수백 명이 모여 토론하다 보면 끝이 안 날 것 같다구요? 그래서 일단은 8명이 모인 협의체에서 논의을 이어가기로 했대요.

민주당 의원 2명
+ 국민의힘 의원 2명
+ 민주당 추천 전문가 2명
+ 국민의힘 추천 전문가 2명
= 총 8명.

언론에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2. 학교가 좀 더 안전해지는 순간

오늘부터 교육·보육종사자 51만 6천명의 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많은 선생님이 완전 접종 상태가 되는 만큼, 학교도 좀 더 안전해지겠네요.

+++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소아·청소년
아기를 품은 임산부

들도 백신을 접종받게 된대요. 정부에 따르면 접종 시기는 4분기. 10월, 11월, 12월 내로 접종받게 될 것 같아요!

3. 군의 권력. 하나둘 내려놓기

올해만 하더라도 해군 간부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이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앞으로는

군 성범죄
군 들어오기 전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에 대한 재판들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 2심의 경우엔 모든 재판이 민간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 된 거죠.

민간법원에서 맡게 되는 군 내 사건이 많아진 만큼, 군 내부에서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도 줄어들 겁니다.

다만... '전쟁 중이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음에도, 국방부는 이 사실을 숨겼다고. 국회에 위원회 활동을 보고할 때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했다'며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우세했던 것처럼 보고했구요.

결국 평시에도 군사법원은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을 군 내부에서 치르는 권력, 그렇게 놓기 힘든 걸까요.

4. 또 또 핵실험 하니?

8월 27일에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보면, 북한 핵시설의 재가동 정황들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