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9 "함정 카드 발-동! 그린벨트 해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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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카드 발-동! 그린벨트 해제 카드!"🌳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도 있죠. 최근 현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자,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알려진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말하는데요. 이번 서울 그린벨트 해제 언급에 대해, 정부 부처 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큰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던 최근 그린벨트 해제 논의! 이번 호 위클리어스에서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그린벨트 해제 카드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집값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하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는 홍 부총리가 7·10 대책 발표 시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지 나흘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도 14일 오전 "지금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다음 날 15일 당정 회의에서 김 장관은 "실수요자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 밝히며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의 혼선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오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오후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당일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자체의 반대에 상관없이 정부가 공공택지로 지정 시 자동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음에도 같은 날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혼란이 지속되자,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불러 그린벨트 해제 시 실익이 크지 않음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청와대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왔습니다. 17일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당정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해 당정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되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하며 "(해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 간 합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결국, 2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정부, 청와대, 지자체, 여당 간의 혼선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그린벨트에 속하지만 정부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명 '그레이벨트' 중 국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를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해 볼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태릉 골프장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주택 건설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골프장의 보존 가치가 녹지보다 낮더라도 건축보다는 골프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기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진정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투기 근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혼선의 연속인 그린벨트 해제 논의

계속되는 논의, 그린벨트 해제 정말 필요할까?

그린벨트 해제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오를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605.2㎢)의 25%(150㎢)입니다. 이 면적에 대해 2018년에도 집값 안정을 위해 해제를 주장한 국토교통부와 이에 반대한 서울시가 충돌한 일이 있습니다. 2018년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간 많은 녹지공간이 개발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작년 8월 발간한 '개발제한구역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8년 말까지 전국 1556.5㎢(전체 그린벨트의 29%)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개발되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2.5배 달하는 녹지가 개발된 것 입니다. 또, 2009년 정부가 지자체 권역별로 배정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 면적인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볼 때, 수도권은 이미 정해진 총량의 27.8㎢를 초과하여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18~2019년 3기 새도시 개발 지역이 선정되며 서울과 경기도 경계의 녹지공간 중 여의도 면적의 11배(32.7㎢)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시 주택 공급 효과보다 투기 자금 유입으로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에 있어 녹지 보호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가진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남지 않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어긋날 뿐더러,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달갑진 않습니다. 지난 17일 실시된 YTN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60.4%가 반대하였으며 26.5%만 찬성하였습니다. 한 번 해제된 그린벨트는 돌이킬 수 없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녹지를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시각을 통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3줄 요약 <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의견이 제시됨.

✌.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 서울시, 여당 등의 이견으로 혼선 발생!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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