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21대 국회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을 가결해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는 ‘가족 지키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특검법'이 뭐죠? 

'특검'은 '특별 검사'를 의미합니다. 특별 검사 제도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때 일반 검사가 아닌 새로운 변호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언뜻 보기엔 사건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좋은 법안인 것 같죠? 하지만 특검법은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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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이 정치 셈법에 휘말리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독소조항으로 입법을 강행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제한했어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주체를 바꾼건데요. 즉, 민주당과 정의당만 검사 추천에 참여가 가능해 집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의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특검 추천 주체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되었어요.

두 법안 모두 여당 국회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가결. 민주당의 강행 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입니다.

■ 국민의힘, 반격 가능성 낮아..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두 법안을 국회로 되돌린 이후,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신속히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의결 통과 기준을 만족하려면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13석으로 전체 국회의 38%에 불과합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걸요?🤔

특검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여아의 정치 셈법에 휘말리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셈법에 치우치지 않은 ‘국민들의 신중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인데요. 원래 특조위원은 국회의장,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한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하여 관련 단체 추천인 3명, 여당 추천인 4명, 야당 추천인 4명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됩니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으로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종 가결된 특별법에서는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이 삭제되었고, 시행 시기는 올해 4월 1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하였고, 여당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바가 있으나, 위원 구성 등 세부 조항에서 이견이 생겨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법안 강행 처리를 참사를 4월 총선에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미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론이 악화되었기에 직접적인 의사 표명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끌벅적한 입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시키는 야당. 합의에 대한 노력이 아닌 본회의에 참석 거부로 의사를 표출하는 여당.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실.

전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요😢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소통과 합의를 노력하며 진정 국가를 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독자님도 이대로와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구요!🤨 

이상민🗳️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으로서 2004년부터 5선이나 성공했던 국회의원입니다.

소아마비 휴유증으로 인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더더욱 성소수자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장애인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는 의원 중 한명이였어요.

그런데 3일, “현재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언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후 8일 국민의 힘에 합류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에 대해 당을 지금까지 3번이나 바꾼 것을 언급하며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 ‘미스터 헌신짝’이라며 강력히 비난을 했어요.

전은수⚖️

더불어 민주당은 10일 총선 인재 영입 7호로 청년 법률가인 전은수 변호사를 영입 했습니다.

전은수 변호사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 변호사로 울산 지역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에서 지역 변호사로 활동 했었어요.

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일 할 때는 북한 이탈주민 자문과 같은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울산이 소멸 우려 지역이 된 이유는 지역 정치의 실패로 소득, 교육, 복지 등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울산 지역 출마를 선언 했어요.

한편 10일에는 더불어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었던 이원욱(화성시을), 김종민(논산시·계룡시·금산군), 조응천(남양주갑) 의원들이, 11일에는 이낙연 의원도 의회에서 민주당을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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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의 참여도 또한 높았으며,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의지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정치란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죠.

👊과도하게 정쟁화된 국회의 모습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공직자들의 모습

😤포퓰리즘 정책들까지

청년들의 관심을 좌절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더이상의 좌절을 막으려면 청년과 정치를 연결하는 소통이 필요하겠죠?

이번주 이대로에서는 신당 창당부터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 신당창당? 그거…

지난 주 이대로에서 구독자님들이 들려주신 의견입니다!

🧐 정치에 관심 있는 이유는 뭐야? 없는 이유는 뭐야?

이대로가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정치에 관심이 높은 청년 그룹과 정치에 관심이 낮은 청년 그룹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봤는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을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나, 정치에 관심 있어!🙋

종이컵🥤 :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제가 매일 라디오나 뉴스를 통해 접하고 전공을 통해서도 논문과 수업을 함께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절미🍞 : 뉴스를 찾아보는 편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접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전공 과목과 다른 현실에 지치고 실망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희👩 : 네이버에서 뉴스를 통해 정치 뉴스를 자주 접하는 편이에요. 보다 흥미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고 있어요.

철수👦 : 최근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뉴스 알고리즘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소금🥣 : 통학을 하는 동안에 지하철에서 뉴스를 찾아보는 정도를 하고 있어요. 잉여 시간에 뉴스를 찾아보다보니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돈까스🍱 : 정치에 있다기보다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회 현안을 지배하는 것이 정치다보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