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해지가 이렇게 어려웠다고?

다크 패턴 규제 강화 필요

해마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 해를 돌아보며 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알려주는 건데, 얼마 전 늦은 밤에 갑자기 들려온 안 좋은 소식 때문인지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가 뽑혔네요. 좋은 뜻은 아니에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라는 뜻인데 올 한 해가 힘든 한 해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스레 맘이 무거워져요.

 

근데 원래 신년에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희망 가득한 사자성어로, 연말에 뽑는 사자성어는 비난하는 사자성어를 뽑는 경향이 있대요. 유독 안 좋은 일로 가득 찬 해는 아닐 거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월초에 반가운 소식도 있었거든요!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에 노벨 만찬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오직 문학상 수상자만이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연설은 한국어로 약 4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원어로 듣는 이 연설을 다시 듣게 되는 날이 언제 또 올까요? 이런 기념비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이 영상을 보면서 기쁜 일도 많았던 2024년으로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뉴스레터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또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자-라고 해놓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맘이 편하지는 않지만,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오늘은 다크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멀리하고 싶은 기운이 들긴 해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크 패턴이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상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다크 패턴이라는 말을 몰랐어도 다들 경험은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입력을 하고 결과 중 최저가를 따라 들어갔더니, 해당 제품의 옵션을 선택하면 추가금이 붙는 상황, 저만 경험했던 건 아닐 거예요. 또 기존에 가입했던 멤버십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그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웠던 적도 있으실 거고요.

 

최근엔 이런 다크 패턴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얻어낸 자동차 보험 판매사에 과징금이 부과되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작년부터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를 벌였어요. 조사 결과 몇몇 보험사들이 상품 소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동의하도록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을 띄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마케팅 동의율은 최대 30%까지 올랐다니, 꽤나 오른 수치죠?

 

또 보험료 계산 서비스의 다크 패턴도 문제였다고 해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다만 사측은 자진해서 시정 계획을 알려 시정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요. 그래도 이렇게 개선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다음 주 뉴스레터는 쉬어가고 내년에는 밝은 소식을 들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보다 크리스마스 전날이 더 설레는 법이죠! 크리스마스이브 잘 보내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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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또한 소중한 개인정보

가볍게 거래되는 개인정보들

망중한(忙中閑)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가요? ‘바쁜 가운데 잠깐 얻어 낸 틈’이라는 뜻으로 제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였지만, 부모님께 물으니 많이 쓰던 단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의 젊은이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서 현재는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망중한이 어디 있겠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속에서 귀하게 얻어낸 틈은 갓생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꾸역 꾸역 채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망중한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바쁘더라도 다들 연말이라는 핑계로 조금은 숨을 돌리고 온전히 쉬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의 뉴스레터도 잘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기억하시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요.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을 잡는 것도 중요했지만 피해자들의 영상을 처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때 조주빈을 추적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A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A는 B에게 의뢰를 받은 거였어요. B와 C가 사업 상 갈등이 있었는데 이에 B가 A에게 C의 개인정보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한 거죠. 이에 A는 제보하는 척 문자를 C에게 문자를 보냈고 여기에 링크를 걸어뒀어요. 제보 문자라고 생각한 C가 링크를 클릭하자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장의사 A에게 전송됐어요. 그렇게 전송받은 민감 개인정보를 B에게 다시 넘겼어요. 박사방 피해자들의 영상을 지워주며 주목받았던 A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여 기사가 난 걸 보니, 조금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대학교에서도 개인정보를 부정 수집한 사례가 있네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지방공무원이 대학 행정 정보 시스템상의 학적 사항을 조회하여 여성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열람하였어요. 열람한 걸로 부족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한다”등의 말을 한 걸로 밝혀졌어요. 이에 서울시는 이 공무원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공무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니, 다행이에요.

 

이처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여 생기는 사건 사고들을 끊이질 않고 들려오고 있어요. 핸드폰 번호나 주소지 같은 나의 소중한 정보를 타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찝찝한데 많은 피의자들이 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역지사지’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 몇 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전화번호가 유출되면?‘이라는 마음으로 2025년도에는 이런 소식은 그만 들리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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