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순간부터 아파트 청약 당첨에 ‘로또’란 단어가 붙기 시작했어요. 당첨되기만 하면 새 아파트에 꽤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만큼 당첨이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로또와 다른 점이 있어요. 전산 상으로 ‘당첨’이 뜬다해도 ‘다시 검토해 보니 아니네?’라고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부적격자로 처리, 취소된 당첨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대체 이런 엄청난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청약 당첨이 되고도 입주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
시스템 업글이 필요하다?
공공분양에서 1조건은 '무주택'이에요.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주택 소유를 한 상태여서 취소된 경우가 25.4%로 가장 많다는 사실 😱
민간분양은 어떨까요? 청약가점 오류로 취소된 경우가 전체 82.1%를 차지했어요. 청약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 당첨되었다 취소됐다는 의미인데요… 신청 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적어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실수 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편법을 사용하다 부적격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몰라서 청약이 취소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바로 자동기입 정보입니다.
지금도 자동기입 정보가 있기는 해요.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내역과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 본인 과거 5년 내 당첨 여부 등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 중입니다. LH청약센터도 신청자 본인 정보 등을 통해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간단한 정보 외에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적어내거나, 청약 신청을 다 끝내고 관련 기관에 신청자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심지어 이렇게 검증을 해도 불안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신청 당시 자동 연계되는 청약 신청자 정보 항목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청약 신청이 여러모로 복잡하다 보니, 최대한 신경 곤두세우고 꼼꼼히 챙기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팔지 못해 못 들어간다고?
당첨되고도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살던 집을 팔고 당첨된 아파트로 가야 하는데, 집이 팔려야 말이죠.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요즘 들어 이런 케이스가 더욱 많아요. 7월~8월 한 달 사이 전국 평균 3% 이상 입주율이 낮아졌다고 해요.
요즘 경기 침체+금리 상승이 무시무시하죠.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입주율이 더 낮아질 걸 대비해서 무주택자 대출 지원 강화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 더! 국가적 손실도 무시 못하는데요. 당첨이 취소되면 신청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예산과 시간 낭비가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