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의 투명성 강화 체계가 운영 첫 해를 맞아, 각국이 제출한 첫 번째 격년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s, BTRs)에 대한 종합분석이 발표됐어요. 2025년은 각국이 기후 행동과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글로벌환경기금(GEF)이 투명성 보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투명성 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최빈국들은 보고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투명성 체계가 단순한 보고를 넘어, 각국의 기후 정책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에요.

지난 12월 28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역선거, 그리고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방선거까지 총 네 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역사적인 투표가 진행됐어요. 특히 지방선거는 2019년 체결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정치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수도 방기를 넘어 지방으로 국가 권위를 확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2023년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 제한이 폐지되면서 현직 투아데라 대통령의 3선 도전이 가능해졌고, 야권은 불공정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며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수십 년간 분쟁과 불안정을 겪어온 이 나라에서 이번 선거가 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양허성 대출기구인 아프리카개발기금(ADF)이 17차 재원 보충 협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0억 달러를 확보했어요. 이는 이전 재원 보충 대비 23% 증가한 규모로, 전 세계적인 재정 긴축과 원조 예산 축소 흐름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특히 아프리카 경제 개발을 위한 아랍은행(BADEA)으로부터 최대 8억 달러,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제개발기금으로부터 최대 20억 달러를 확보하는 등 중동 개발금융기관의 신규 참여가 두드러졌어요. 이번에 확보된 재원은 37개 저소득·취약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접근성 확대, 식량안보 강화, 인적자본 투자,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에요.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노예제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요구가 도덕적 주장 수준을 넘어, 제도적·국제적 의제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연합(AU)은 2025년을 ‘배상의 해’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2036년까지를 ‘배상의 10년’으로 공식화하며 역사적 불의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선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배상 논의가 결국 과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의 글로벌 불평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해요. 국제사회가 배상을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형 정의 회복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가운데, 구 식민지 종주국들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든 아동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이번 논의는 시에라리온과 도미니카공화국이 주도했고, 60개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반면 영국과 벨기에, 러시아는 재정 부담과 국가 주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현재 아동권리협약은 초등교육만 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비 부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아동이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명에 이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지지국들과 시민사회는 무상교육을 권고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권리로 명확히 해야만 교육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사업 분절화’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KOICA를 중심으로 무상원조를 통합하고,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공공협력사업’으로 정부의 전문 분야 사업을 KOICA와 함께 수행하거나, ‘인재양성 단일플랫폼(IEM-CIAT)’으로 각 부처 연수사업을 통합하는 등 KOICA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실무적으로는 예비조사 기간을 늘려 기획을 내실화하고, 퇴직자 입찰 참여에 대한 심사 강화 등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들도 마련됐어요. 양적으로 팽창해 온 한국 ODA가 이번 제도를 발판 삼아 질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을지 지켜봐요.

시장 논리로는 풀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온 사회적기업.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급감했었죠. 이로 인해 실제로 취약계층 고용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와 함께 2025년 대비 약 4배 이상 확대된 1,180억원을 편성하며 생태계에 다시 훈풍이 불어올 전망이에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예산 복원’을 넘어,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과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연계한 차등 지원을 통해 체질 개선을 꾀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과연 이번 조치가 무너진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재 공공 부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확대·개편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임금과 고용의 성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예요. 임금 및 보상체계는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지만, 한국은 그동안 주요국에 비해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나 대응책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OECD 국가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지,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어요.

서울시의 소득보장 실험인 ‘디딤돌소득’의 3년 성적표가 공개됐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가 핵심인데요. 우려와 달리 현금 지원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았어요. 참여 가구의 약 10%가 ‘탈(脫)수급’했고, 3분의 1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늘었거든요. 비록 가구주의 노동 시간은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교육이나 건강 회복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분석됐어요. 개발협력 현장에서도 현금성 지원 정책의 설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만큼, ‘의존’이 아닌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준 서울시의 실증 데이터는 지역사회 안전망 설계에 흥미로운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가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어요. 입소자의 96.5%가 중증 장애인이고, 절반가량은 의사소통조차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들이 평균 24.3년간 머무는 삶의 터전 가운데 약 81%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부 시설에선 학대나 사생활 제한 같은 인권 침해 정황도 발견됐고요. 이에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 주거 서비스로 전환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어요. 지역사회 통합조차 어려운 가장 취약한 이들이 평생을 기대어 사는 공간인 만큼, 감시를 넘어 존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급해 보여요.

김칩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인벤토리의 주인공은 UNICEF 본부에서 일하고 계신 승하 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니세프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정기 후원을 이어오던 승하님은, 청년 UNV로 네팔 소재 유니세프 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어드보커시 팀에서 웹 플랫폼 운영 업무를 맡아 남아시아 지역 어린이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닿도록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현재는 본부에서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승하님의 배낭을 열어보며, 그가 어떤 가치들을 붙잡아왔고 그 선택들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로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개발협력 현장에는 낯선 환경과 마주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모락이’라 부릅니다.

Q. 유니세프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 유니세프 뉴욕 본부, All 유니세프 커리어 루트를 타고 계시군요! 현재 유니세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유니세프에서 새로 런칭한 ‘Knowledge@UNICEF’라는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플랫폼은 기술적 전문 지식 자료를 발행·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기존 웹사이트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드보커시 목적의 리포트만 담을 수 있었는데, 사실 실무 지침 노트, 툴킷, 훈련 자료, 연구 보고서, 정책 요약 보고서, 사례 연구 등 기술적인 자료들 중에도 현장에서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내부에서만 공유되다 보니, 파트너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사업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들을 더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더 접근하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고요. 저는 파일럿 단계에 합류해서, 이 플랫폼을 계속 관리하고 키워가는 일을 함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