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공기와 같아서 잘 느끼지 못 하지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위한 플랫폼 | 제20호 | 2022. 5. 6.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독자 여러분, 어제 어린이날은 즐겁게 보내셨나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힘겨운 하루였을지도 모르겠군요.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즐거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일요일은 또 어버이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이네요. 노동절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까지 일요일과 겹치다니... 잔인한 5월입니다.😂


이번 주에도 <소셜 코리아>는 두 개의 메뉴로 밥상을 차렸어요. 메인과 사이드 메뉴 모두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니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메인 스토리

일상화 된 글로벌 공급 파동, 한국이 위험하다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나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소재도 아닌데 국내 생산이 안 되는 바람에 엄청난 파동이 있었죠.


그 전에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 하게 막아서 온나라가 긴장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들 파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비경제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요.


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 판매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가치사슬"이라고 하는데요,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실장은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즉 "개별국가 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공급 중단, 가격 급등, 생산 중단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국은 중간재 생산비중이 높아서 위험에 빠지기 쉬운 구조라고 하니 심각하군요.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잘 키워야 할 텐데요, 몇 년 간의 경험을 보면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뿌리깊은 나무처럼 외풍에 흔들리 않도록 소부장 산업을 우뚝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요? 남 실장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궁금하시면 클릭!

남종석 / 경남연구원 연구실장(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소셜 코리아 칼럼

목숨 걸고 지하철 타는 사람들


여러분 지하철 자주 타십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도 드물다고 하잖아요. 냉난방 잘 되죠, 곳곳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돼있죠... 정말이지 부러울 게 없는 지하철입니다. 단, 여러분이 비장애인이라면 말이죠.

마치 공기와 같아서 잘 느끼지 못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동권"도 그 중 하나죠. 비장애인에게는 "이게 무슨 권리야" 할 정도로 당연한 것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기본권이라는 사실.

장애인들이 21년째 이동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이동권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 연구활동가의 차분하지만 설득력있는 호소를 들어보시고,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간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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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노동


📘 정치/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지난 <소셜 코리아>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형중(정책연구자)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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