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째 주간지는 2차전지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특히 엊그제부터 산업자원부의 중국배터리에 친화적인 무려 무관세 혜택을 준다고 하여 커뮤니티가 대단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나아가 최근 어떤 독자분께서 중국 전기차 관련 ETF가 오르는 이유를 여쭤보셨는데, 이 산업자원부 논란과 중복되는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전지 소재 23개 품목 할당관세 5~13%를 내년 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5~8%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은 이에 대해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 붕괴 경고가 나왔다면서 굉장히 과장하고 있지만 결코 이렇게까지 볼 수준은 아닙니다.

분리막, 수산화/탄산 리튬, 니켈 등의 원소재 품목에 대한 그나마 있던 관세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이는 만약 한국업체들이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반덤핑 흐름과 역행하며 심지어 K배터리는 중국배터리와 유럽에서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관세 정책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이번 정책의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정책안이 수정없이 통과되고 산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세로 인해 그나마 국산을 쓰던 물량까지 중국산으로 대체되어야합니다.

즉, 중국산으로 바꿀 수 있어야하고 그렇다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배터리를 미국/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지, 그만큼의 경쟁력을 가지는지가 문제시됩니다.

독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배터리 최대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6년 배터리 구성요소(≓과거 배터리 부품)의 60%를 자유진영에서 조달해야하는데, 과연 5~13% 관세를 조금 낮춰준다고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유럽의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즉, 그렇게 만든 배터리를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내보낼 수 없기때문에 공급망 구조 등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게다가 청주 오창, 포항, 서산 등 셀3사의 배터리 국내 생산분은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현재 관련 지디넷 기사에서도 관세 철폐할 경우 분리막에서 얻을 수 있는 원가 절감 효과는 0.7%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세 철폐 효과로 인한 혜택도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13% 관세 폐지로 인한 원가절감 혜택 거의 없음.

2. '중국산' 소재 무관세이기 때문에 중국산을 쓴다는 것인데, 중국산 소재를 사용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처 역시 제한적임.

3. 국내 배터리 생산물량은 상대적으로 보면 매우 작음.

(해당 정책의 영향력도 따라서 작음)

4. 따라서 영향력이 거의 없는 정책. 만약 영향이 있다면 ESS향 배터리 국내 입찰분에 등에 있어 중국산 소재가 조금 더 우위에 선다는 것 정도?

이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는 셀3사와의 중요한 수주 기회를 상실할지도 모르는 뼈아픈 타격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중국산에 대한 무관세 자체는 국내 매출비중에 의존도가 높은 영세한 소재업체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알찬 스타트업이 이번일로 붕괴되어 기회비용을 상실한다고 본다면 또 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마 최근 계속 ESS용 배터리 공개 경쟁 입찰이 계속 있어왔는데, 아마 업계에서 이번 정책을 요구했다면 해당 조치는 공개입찰과도 관련이 있어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산자부를 '중국에 배터리 생태계를 팔아먹는 친중매국노다!'라고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런 일 말고 에너지를 아껴두셨다가 정말 중요한 대주주양도세 뻘짓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K배터리에 적대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무엇보다 중국이 너무 아낌없이 퍼주고 있는데, 정말 한국은 뭐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2차전지에는 비유하자면 사탕하나 주고 도끼로 내려찍는듯한 정책집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성장펀드, 한국판IRA 등의 지원책들은 2차전지 산업 성장에 있어 전부 실효성이 없거나 산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겉도는 정책들입니다.

이런 정책들로 살살 달래며 '우린 할만큼 했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가끔 대통령이 버스에서 중국산을 빼라는 등 굉장히 위해주는 액션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K배터리에 대한 지원은 하는둥 마는둥 시늉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진성준같은 인간들이 모처럼 발생한 수급을 없애버리는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다음의 논의와 이어집니다.

(주의: 저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ETF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뭘까요?

이 차트만 보시면 대충 어떤분들께서는 'K배터리 투자는 망했고 그냥 중국배터리나 살걸 그랬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상승은 중국배터리가 별안간 몇달 사이에 갑자기 우수해졌다거나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이러한 주가 상승은 중국 소듐배터리의 성과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황당한 주장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상승은 최근 발표된 국가계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K배터리의 경쟁상대 중국은 대한민국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한국 정부와 달리 자국 산업 육성에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9월 1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야심찬(?) 국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2027년까지 180GW 신규 에너지 저장을 추가하며, 3년간 2500억 위안의 ESS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발표는 금요일에 있었는데, 해당 소식이 있던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CATL의 주가는 종가 324위안에서 당일 최대 370위안으로 폭등하였습니다.

BYD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당일 최대 4.4%로 의미있는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BYD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이번 상승이 확실히 ESS 수요에 기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JP모건은 9월 15일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하였는데, 이 또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확실히 이번 국가계획으로 35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수혜가 발생한다면 이중 상당부분을 중국 배터리 1위 업체 CATL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최근 CATL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산당 차원에서 하겠다는 3년 기간동안의 350억 달러의 투자이며 그 대상은 중국 내수 ESS시장입니다.

중국은 향후 2년 안에 ESS 목표를 2배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정책의 최대 수혜 기업은 CATL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중국 내수 ESS시장은 한국배터리가 진입할 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ESS에 LFP가 적합하기에)

또한 '북미/유럽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가 갑자기 K배터리를 눌렀기 때문에 주가가 이모양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한국과 반대로 국가 차원의 천문학적 지원을 퍼붓는 중국의 행보는 위협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배터리 소재에 대해 관세를 없애겠다는 등 잠꼬대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잘나가던 K배터리 주가를 대주주양도세 이슈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공산당은 치킨게임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무제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력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에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온 것은 이번 ESS건을 말할 것도 없이 이 자체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동채 회장님과 같은 훌륭한 기업가들이 있는 회사들을 믿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이 나라의 정책, 그리고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조적인 중국의 모습은 이렇게 계속 반복될 경우 확실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 조금 더 추가하여 다음주 영상으로도 다루어보겠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저렴한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나노신소재, TCC스틸 등 소외되어있는 종목들은 계속 조사중인데, 준비되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로버트 C.마틴]

“빨리 가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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