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가 인천공항에 400여 일간 구금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정신영 변호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6년 만에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어필은 연대 단체와 함께 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배상 (2) 공항 내 자의적 구금 종식을 위한 법제도 개선 (3) 환승구역 내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정비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어필은 앞으로도 끈질기게 취약한 외국인의 권리 옹호에 힘쓰겠습니다.

미등록 체류상태에서 난민인정을 받는 난민은 과거의 미등록 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난민인정은 형성행위가 아닌 확인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칙금은 면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근 한 난민 가정이 난민인정을 받고도 1000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F-2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어필의 조력으로 범칙금 납부 없이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필은 공항 내 출국대기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항 밖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종찬 변호사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의 토론자로서, 출국대기소 도입과 관련하여 출입국항 난민 보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맞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참여하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반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선임연구원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을 대리하는 등으로 활동가의 항해를 돕기 위한 법률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희진 변호사는 국제인권 REVIVAL 부흥회에 참석하여, 국제인권규범과 제도의 효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국제인권 매커니즘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각자의 현장 활동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였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 주최한 유민총서 북토크 행사에 참석하여, 유민총서로 발간된 『국제난민법』 번역서의 역자로서 주제 강연을 하였습니다. 유민펠로우로 선정된 신진 법학도에게 난민법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일 변호사가 영화 <구룡성채: 무법지대>에 담긴 난민과 무국적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홍콩 누아르 액션 영화에서 이민자들이 서로를 품고 돌보는 우정을 발견한 리뷰 영상을 만나보세요.

어필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희진 변호사의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를 통해 어필에서 일하는 공익변호사의 일상을 만나보세요. 

2026년 실무수습 변호사를 모집합니다. 어필에서 6개월간 함께하며 공익 변호사의 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수습기간 : 2026년 5월 18일 ~ 11월 17일

📌 지원마감 : 2026년 5월 9일 (토)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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