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문위가 권고한 '경찰제도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행안부 안에 경찰의 인사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거죠. 이 장관은 "역대 청와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법을 어기며 행안부를 패싱했다"라고도 말했어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언급했어요. "역대 정부가 경찰과 직접 소통하면서 경찰의 중립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김 청장은 물러나는 이유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 요인"이라면서 "(행안부 권고안은) 이런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임기 만료 한달을 채 안남기고 앞당겨 사의를 나타냈어요. 지난 주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질책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실은 일단 의원면직서를 정식으로 내지 않았다며 반려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나라를 비우는 때에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 물러난다고 했다며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경찰도 반발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내고, 경찰서마다 경찰국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었어요. 일선 경찰관들은 제복에 '근조 리본'을 달기도 했어요. '경찰독립선언문'이란 것도 나왔어요. "전국 14만 경찰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경찰국 설치 의도는 권력 장악을 통한 유신정권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도 했어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하반기부터 시행돼요.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줄면서 대거 경찰로 넘어와요.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도 사실상 없어져요. 경찰은 대공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공룡 경찰'이죠.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에요. 검찰은 물론 경찰도 사법부가 아니에요.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죠. 문제는 예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의 행안부로 경찰 통제권이 넘어가면 경찰 중립성은 더 잘 지켜질건가 하는 거죠. 아님 반대로 더 권력에 예속되는 걸까요? 경찰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체험학습을 떠난 10살 초등학생과 30대 부모 세 사람이 40일째 오리무중이에요. 조양은 지난달 17일부터 한달간 제주살이 체험학습을 하겠다며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한달이 지나도 조양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 측이 실종 신고하면서 사건은 불거졌어요. 조양 가족은 24일부터 전남 완도의 한 펜션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에 확보된 CCTV를 보면 조양 등은 수영장이 딸린 펜션에서 지내면서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잡힌 장면은 30일 밤 11시, 세 식구가 숙소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에요. 엄마 등에 업힌 조양은 축 늘어져 있었고요. 아버지는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중간중간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주차장에서 차를 탔어요. 펜션 근처에서 한시간 뒤 조양의 휴대전화가, 또 두시간 뒤에는 엄마의 휴대전화가 차례차례 꺼졌어요. 또 세시간 뒤인 새벽 4시에는 4km 떨어진 곳에서 아빠의 휴대전화도 꺼졌어요. 이후 가족과 이들이 탄 승용차는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조양의 부모는 지난해 사업을 하다 폐업한 뒤 경제적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어요. 

한국전력이 다음달부터 kwh당 5원을 올린다고 밝혔어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을 최대 폭으로 인상한 거예요. 이러면 4인가족 월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어요. 또 다음달부터 도시가스요금도 메가줄(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올릴 예정이에요.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돼요.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대로 올라 14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어요.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까이 올랐고요. 전기요금이 4월에 오르고 가스요금도 4월과 5월 연달아 올랐기 때문이죠. 이번에 또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면 모든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요.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거죠. 정부는 곧 물가상승률이 6%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1988년 IMF 외환위기 이후 34년만의 최고치예요. 물가 공포가 우리 경제를 뒤덮고 있어요. 

러시아가 달러화와 유로화로 표시된 국채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주지 못하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았어요. 1억달러, 우리돈으로 1300억원을 갚지 못했어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의 대가로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요. 해외은행 등에 넣어둔 약 6300억달러(810조원) 규모의 외환보유액이 동결됐어요. 러시아는 "서방세계가 인위적으로 결제를 막았다"며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결국 러시아 디폴트는 "글로벌 왕따의 상징적인 표식"일 뿐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실제로 디폴트를 했지만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요. 이미 제재로 충분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어요. 무역대금을 루블화로 받고 있는데, 그만큼 돈의 여유는 있어요.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졌지만 아시아 증시와 미국 지수 선물도 일제히 올라갔어요. 러시아는 1918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차르(황제)를 몰아낸 뒤 제정러시아의 채무 변제를 거부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었어요. 러시아 디폴트가 104년만에 재연된 거예요.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이 허가절차의 최대 고비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어요. 곧 최종 판매허가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SK바사의 백신은 기존 허가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과 비교해 감염 예방효과는 거의 3배, 항체전환율은 10%p 이상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다만 1차 접종 이후 고령자보다 젊은 성인에게서 피로나 근육통, 두통, 발열, 구토 등 이상반응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태국 여행 가면 조심할 것은?... 대마초예요. 이달초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정부가 나서 ' 다함께 대마초를 기르자'며 100만그루의 대마초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어요. 태국은 아직 전자담배도 불법이에요. 그런 태국이 갑작스럽게 대마초를 합법화한 데에는 미국과 유럽 관광객을 잡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음식에 대마초를 넣어주는 식당도 부쩍 늘었어요. 한국 관광객이 대마초를 피우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런 法 저런 法  

화물차를 몰던 남성이 골목에서 5살 아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 옆을 들이받았어요. 이 남성은 아이가 "괜찮다"고 말한 것을 듣고 현장을 떠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면서 "자신의 부주의로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운전자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아이는 뇌진탕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보내주신 피드백을 살펴봅니다. 

장맛비가 이번 주 내내 오락가락한다고 했어요. 열대야는 벌써 시작됐어요. 후끈후끈 끈적끈적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 벌써 올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어요. 올초 세우신 목표들은 잘 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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