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김칩

지난 9월, 다자주의 외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80차 유엔총회가 열렸어요. 이번 총회는 ‘Better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연대와 협력의 복원을 강조했죠. 팔레스타인·우크라이나·수단 등 전쟁 종전 촉구, 기후변화, AI 거버넌스, 인권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어요. 한편, 여러 지정학적 전쟁에서 유엔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거지며 국제 중재자로서의 유엔의 입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는데요. 유엔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고, 국제선언은 종종 무시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개국 중 189개국, 그중 124개국의 정상이 참석하며 여전히 유엔이 국제정치의 중심 무대임을 보여주었어요. 자국 중심주의와 신냉전 흐름 속에서도 유엔이 중재자이자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아요.

다가오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열린 유엔 고위급 기후정상회의에서 약 100개국이 탄소 감축, 청정에너지 확대, 산림 보호 등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별 기후행동계획(NDCs)을 발표했어요. 특히 중국은 2020년 대비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10% 감축하겠다고 밝혔죠. COP30 개최국인 브라질은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67%까지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한편 기후 취약국들은 1.5℃ 목표가 생존선이라며,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 정의 실현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당부했는데, 과연 이번 감축 목표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대응 강화를 위한 정치선언이 논의됐지만, 미국의 반대로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미국 보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선언이 “유엔의 역할을 넘어선다”며 임신중단권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내용이 거의 없었죠. 또한 이번 선언은 정신건강 통합과 저렴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담배·알코올·설탕세 강화 조항이 산업계 로비로 삭제되며 실효성이 약화됐어요. 전문가들은 정치적 논쟁과 산업 이해관계가 공중보건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죠. 그럼에도 이 선언은 총회 표결을 통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선언이 정치와 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새로운 보건협력의 방향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이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30주년을 맞아 여성 인권강화를 주제로 개막했어요. 유엔 여성기구(UN Women)의 2025 젠더 스냅샷(Gender Snapshot)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9.2%가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7억 명이 넘는 여성이 무급 돌봄노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 세계 193개국에서 1,583개의 젠더기반폭력(GBV) 대응 법률이 제정되고, 100여 개국이 생존자 보호를 위한 경찰 훈련을 시행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이어지고 있어요. 야지디족 인권운동가이자 테러단체 ISIS의 인신매매 생존자인 나디아 무라드(Nadia Murad)는 “다음 세대의 여성과 소녀들은 더 이상의 약속이 아니라 정의·평등·존엄의 현실을 물려받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전 세계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383명의 구호활동가가 사망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했어요. 이 중 절반 가까이가 가자지구에서 숨졌다고 하는데요. 분쟁 중 무차별한 공격으로 구호활동가들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올해 들어서도 9월 기준 300명이 사망하는 등 여전히 구호활동가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호주 정부의 주도로 100여 개국이 국제구호활동가 보호 선언(Declara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itarian Personnel)에 서명했지만, Legal Action Worldwide(LAW)는 이 선언이 법적 구속력 부족, 비용·보복 위험, 책임 전가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인도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선언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구호활동가들의 안전을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라요.

지난 9월, 대통령실은 ‘비혼 가족’의 공식화를 위한 관계 부처 제도 검토를 주문했어요. 친구·연인과의 동거나 사실혼 관계로 이뤄진 비혼·비혈연 가구의 수는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작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나 주거, 출산, 양육 정책 등에서 소외되어 왔어요. 이들 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죠. 생활동반자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만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 속에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인지, 이들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작년 85명에서 올해 102명으로 크게 늘었어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 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편견과 차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부당 대우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이미 지난해 1,108억 원에 근접했어요. 고용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임금체불 등 기본적 권리에 대해선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들의 노동권과 일상이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봐야겠어요.

10월, 두 개 부처가 새로 출범했어요. 바로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인데요. 성평등부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기존 여성가족부에 있던 부처와 실무과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는 모두 사라지게 됐죠. 기후부는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하면서 개편된 부처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번 개편으로 축소된 산업통상부에 화석연료 정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분리되는 건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두 부처 모두 출범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제는 소모적 논쟁보다도 얼마나 실질적으로 성평등, 기후 대응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할 차례예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한 것인데요. 2023년 기준 이들의 기대여명은 21.5년, 연금 수급률은 90.9%, 삶의 만족도는 35.5%로 고령자의 긍정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른바 ‘젊은 고령층’이 새로 노인세대에 진입한 덕분이에요. 그러나 은퇴 후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요. 고령인구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저임금 노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빠른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국민연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세대도 있죠. 그 결과,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일할 수밖에 없는 노년, 지금 초고령사회의 한국이 마주한 현실이에요.

지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개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 몇몇 사건은 특검 수사와도 연루되며 사업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2026년 예산안은 ‘정상화’를 위해 조정 및 삭감되기도 했어요. 최근 국회에서는 ODA 사업의 감시와 효율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법률안 심사와 사업 모니터링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2018년 ‘최순실 ODA 이권개입’ 이후 또다시 정치권의 ODA 개입이 드러나며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 캄보디아 등 개발협력 현장에서는 ODA 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 ODA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은 지금, 여러분은 오늘의 유엔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뉴스레터는 특히 유엔 총회에 관련 기사를 많이 다뤘어요. 앞으로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사모 오픈 카톡방에서 함께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