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졸업후 87%는 비정규직, 45%는  제조업 종사... 취업 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선취업-후학습’제도는 고졸재직자 0.5%에 불과, 실효성 미흡

❏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를 위한 5회 연속 포럼(3월 14일∼4월 25일)을 기획했으며, 지난 4월 4일(화) ‘취업 이후 고졸 처우 현황과 정부지원 대책’을 살피는 네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음.

❏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현황 실태 조사: 직업계고 졸업자의 86.9%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었으며 300명 미만 기업 취업자가 70%에 달함. 직종별로는 일반 제조업 종사자가 44.7%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직업계 현장실습생의 법적지위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며, 취업 후 부당대우를 당했냐는 질문에 58.7%가 ‘그렇다’고 대답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함.

❏ 대기업은 구직난이지만 중소기업은 현재 구인난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나 일학습병행제 등 정부지원책은 유효하나 홍보가 부족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 지속이 필요함.

❏ 취업 후 진학지원(선취업-후학습)제도는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여 그 중요성이 커짐. 현재 ‘재직자 특별전형’, ‘전공 심화과정’ 등 다양한 후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선취업-후학습의 경우, 고졸 재직자 수 대비 모집비율이 0.34%(전문대), 0.21%(4년제)로 총 0.55%에 불과함.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는 교육기관의 수도권 편중, 관련 정보·홍보의 부족, 학위취득 후 재직자의 이직으로 인한 기업 측의 부정적 인식이 제기됨.

❏ 토론쟁점 1: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며, ①경영학과 같은 일반학과가 아닌 기술경쟁력 있는 학과 개설 ②온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마련 ③선취업-후학습 학위취득 후 임금보상체계의 즉각적 반영 등이 논의됨.

❏ 토론쟁점 2: 직업계고 취업률 저하의 주원인으로 대졸과의 급여격차뿐 아니라, 고졸 출신들만의 별도 승진·등급 체계 운영 문제 해소 역시 중요함. 영상·디자인업과 같이 학력·학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단순히 대졸이냐 고졸이냐로 보상처우를 결정할 수는 없는 직종도 다수 존재함.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직업계고 교육 및 취업 전후 실태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5회 연속 포럼을 기획하고 4월 4일(화, 2-5시) 교육의봄 SPACE에서 제4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러 시도교육청 및 교육 시민단체 등 총 10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직업계고 문제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차 포럼은 직업계고 졸업 이후 처우 현황과 후학습 지원 정책을 파악하는 자리였습니다. ▲권순미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가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후 직업세계 적응과 노동권익 보호 현황’에 대하여 발표했고, ▲김영흥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이 ‘취업 후 진학지원 제도 활용 실태’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두 분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으로 ▲최서현 위원장(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과 ▲김태갑 前 교장(안양공업고등학교)과 ▲황치일 사장(경성시험기주식회사)이 참여하여 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좌로부터 권순미 교수, 김영흥 선임연구원, 최서현 위원장, 김태갑 교장, 황치일 사장)

❏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현황 실태 조사: 직업계고 졸업자의 86.9%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었으며 300명 미만 기업 취업자가 70%에 달함. 직종별로는 일반 제조업 종사자가 44.7%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이날 첫 발표자인 권순미 교수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2019) 시행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주된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 86.9%, 정규직이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인원이 정규직보다 무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300명 미만 기업에 취업한 특성화고 졸업생의 비율이 70%에 달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22)이 전체 직업계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업에 취업한 직업계고 취업자는 5.2%, 5∼30명 미만인 기업은 28.5%, 30∼300명 미만은 36.2%로 종합적으로 300명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약 70%에 달했습니다(5.2+28.5+36.2=69.9%). 그에 비해 300∼1000명 미만 9.0%, 1,000명 이상은 20.9%로 약 30%의 학생들만이 300명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2019)                             출처: 교육부(2022)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경기도특성화고졸업생노동환경 인터뷰 보고서’ 

취업 직군별로 살펴보면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일반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제조업’은 44.7%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도매 및 소매업’ 8.2%, ‘숙박 및 음식업’ 7.0%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각각 5.4%와 4.8%에 그쳤습니다.

❏ 직업계 현장실습생의 법적지위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며, 취업 후 부당대우를 당했냐는 질문에 58.7%가 ‘그렇다’고 대답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함.

최서현 위원장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졸업생들이 일터에서의 마주하는 열악한 상황과 사례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권순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현재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적용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즉, 강제근로 금지(제7조), 폭행 금지(제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등의 근로기준법 기본조항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습득과 전혀 관계없는 잡무에 강제로 종사하거나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권익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취업 후 졸업생이 마주하는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더 이상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해고가 잦으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졸업 이후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권순미 교수는 직업계고 출신 학생들의 권익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2019)에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8.7%가 취업 현장에서 무시와 차별, 근로 계약 미준수, 임금 차별 등의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황치일 경성시험기 사장)                                                    출처: 조선일보(2023.03.09)

황 사장은 중소기업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며, 실제로 산업기능요원과 일학습병행제는 직업계고 출신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효과적인 홍보방식이 필요하며 급변하지 않게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취업 후 진학지원(선취업-후학습)제도는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여 그 중요성이 커짐. 현재 ‘재직자 특별전형’, ‘전공 심화과정’ 등 다양한 후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취업 후 진학지원(선취업-후학습) 제도란 고교 졸업 후 선취업하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력과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김영흥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따라서 선취업-후학습 제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흥 서울대진로직업교육센터 선임연구원 )

선취업-후학습 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학사나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② 전공 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2년의 심화과정 참여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은 대학이 산업체로부터 재직 중인 직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소속직원이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④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특정 전문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인력 육성과 채용을 위해 대학에 요청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로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채용조건형’,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이루어지면서 직원으로서의 업무와 학생으로서의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조기취업형’ 등이 있습니다. 계약학과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거나 기업이 등록금을 부담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후학습(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 제도의 모집 비율은 4년제대의 경우 서울에 과반수 이상이 집중되어 운영 중이며, 유형별로는 산업체위탁교육과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선취업-후학습의 경우, 고졸 재직자 수 대비 모집비율이 0.34%(전문대), 0.21%(4년제)로 총 0.55%에 불과함.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는 교육기관의 수도권 편중, 관련 정보·홍보의 부족, 학위취득 후 재직자의 이직으로 인한 기업 측의 부정적 인식이 제기됨.

선취업-후학습 제도는 이처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보고서(2021)에 따르면 전체 고졸 재직자수 대비 모집 비율은 전문대의 경우 0.34%, 4년제대의 경우에는 0.21%에 그쳤습니다. 20～29세 고졸 재직자 수 대비 모집 비율은 전문대의 경우 약 5%이며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약 3%였습니다.

김영흥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모집률 저조 등 후학습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원인은 먼저 후학습을 운영하는 대학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후학습을 모집하는 대학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이 분포되어있는 공단의 경우 수도권에서 먼 곳이 많아 수업을 들으러 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위 취득 후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기업 측의 부정적 인식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김영흥 선임연구원이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고졸 재직자의 경우 후학습 제도 참여 동기가 처우 개선 및 좋은 기업으로의 이직이었다고 합니다. 사업체 입장에서는 직원의 이직을 꺼려하기 때문에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대학에서 개설한 후학습 과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중복되거나 산업체 현장과 분리된 교육 내용인 경우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후학습의 목적 중 하나는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후학습으로 운영되는 대학 과정이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수준과 중복되거나 산업체 현장에서 다루는 일들과 관련 없는 기초 학문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토론쟁점 1: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며, ①경영학과 같은 일반학과가 아닌 기술경쟁력 있는 학과 개설 ②온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마련 ③선취업-후학습 학위취득 후 임금보상체계의 즉각적 반영 등이 논의됨.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후학습 제도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태갑 교장은 기업과 학생 측 수요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개설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은 정부의 권장에 따라 후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설이 다소 용이한 경영학 같은 인문학과나 기초학문을 다루는 학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학생과 기업의 수요가 높은 학과의 경우 장비나 설비 시설 등 실습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마련에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김태갑 前 안양공고 교장)

결국, 교육과정에서 기술 관련 전문분과의 부재로 재직자들은 후학습의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체와 학생의 수요에 맞는 학과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김 교장은 강조하였습니다.

김영흥 선임연구원은 후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공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후학습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수업에 대한 재직자들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산업현장과 대학의 거리가 멀고, 업무로 인해 주중에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간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디지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선취업-후학습으로 인한 학위 취득이 임금 및 승급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용주들은 후학습으로 학위를 취득해도 대우를 달리하기를 주저하며 고졸 직원들도 역시 후학습이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학습으로 인한 학위취득으로 처우 변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학습 참여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고 이직률 역시 낮아질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망하였습니다.

❏ 토론쟁점 2: 직업계고 취업률 저하의 주원인으로 대졸과의 급여격차뿐 아니라, 고졸 출신들만의 별도 승진·승급 체계 운영 문제 해소 역시 중요함. 영상·디자인업과 같이 학력·학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단순히 대졸이냐 고졸이냐로 보상처우를 결정할 수는 없는직종도 다수 존재함.

다음으로 직업계고 학생 수 감소와 취업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임금격차와 승진·승급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는 일자리’로 보지 않는 이유는 임금·근로조건·업무환경 등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통계청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월평균 임금이 중소기업은 259만원, 대기업은 529만원으로 270만원의 임금차가 있었습니다. (링크)

                                                                                               출처: 경향신문 2022.02.21. 

현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등의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대상자는 청년 전체여서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맞춤형 지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특성화고 졸업생의 상황에 맞는 특화된 임금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서현 위원장에 따르면 대졸과의 급여격차 해결도 중요하지만 고졸 출신의 승진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업측에서는 고졸생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고졸을 채용하는 저임금의 부서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내부 규정에 고졸자와 대졸자의 승진 등급 체계를 다르게 구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상·디자인업과 같이 학력·학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여 단순히 대졸이냐 고졸이냐로 보상 처우를 결정할 수는 없는 직종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졸자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정하며 단순노동 인력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토론이 끝나고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처우 현황과 취업 이후 정부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서 취업 현장에서의 권익 보호의 필요성과 후학습 제도의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차 포럼은 국회에서 진행되며 1～4차까지 살펴보았던 직업계고 정책과 실태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배너를 통해 사전 예약을 신청해 주시면, 온라인(유튜브 라이브) 및 현장 참석(국회)이 가능합니다. 5차 포럼에도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연구팀 김보람 연구원 (02-6338-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