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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는 분쟁이나 박해 등으로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으로, 난민법은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2)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3)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을 난민신청자로 분류합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본 기사에서는 편의상 ‘신청인’으로 부를게요. 난민법 제14조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어요. 신청인의 진술은 난민 인정 여부에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난민통역을 통한 정확한 의사소통은 필수에요. 

하지만 전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걸요

난민인정신청서 일부 발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39%나 차지하는 ‘기타’ 국가의 신청인은 소수어 또는 지역토착어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큰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향 (2022)의 연구는 “국내 대학에 전공으로 개설되지 않은 언어는 해당 언어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 일차적으로 통역에 투입되지만, 이들은 법률용어와 통역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한국어 구사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난민전문통역인 제도: 나무가 아닌 숲이 문제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난민전문통역인 제도는 지역토착어, 소수어 등 신청인의 광범위한 언어적 수요뿐만 아니라 난민통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요. 지난 2017년,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인 50여 명이 조작된 난민면접조서로 인해 부당하게 난민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위 사건에서 비난의 화살은 아랍어 부전공 대학원생이었던 통역인의 오역 및 전문성 문제로 쏟아졌어요. 그러나, 과연 통역인 개인만의 문제였을까요? 

난민 심사에 배치되는 통역인에게는 ‘언어 전달자’ 이상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치, 종교, 인종적 박해부터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경험한 신청인이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기억해 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기란 불가능해요. 또한, 이주 사유가 민족, 국가, 지정학적 맥락을 강하게 반영하는 진술은 난민심사관과 신청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낳습니다. 따라서 통역인이 발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달성할 수 없어요. 이에 관해 활동가 A는 “면접 상황에서 통역인이 경험하는 딜레마가 크다. 신청인의 발화를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일목요연하지 못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어요. 활동가 B 역시 “통역인이 경험하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의 언어 능력만이 난민 인정 절차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입견이 강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 교육은 언어 구사 및 법률 지식 이해에 치중해 난민통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교육은 부재한 실정이에요. 실제 선발 과정, 교육 및 보수교육, 전문통역인 관리 및 평가 등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가 돼요(난민인권센터, 2024). 

통역인의 처우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통역인은 심사 과정에서 극단적 내용이 담긴 신청인의 발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한, 자신이 통역한 내용에 따라 난민 지위가 결정된다는 부담도 경험해요. 난민심사관은 면담의 내용과 흐름, 더 나아가 난민 지위 결정에 전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신청인은 언어적, 심리적 측면에서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권력의 비대칭(EUAA, IGC 2024) 상황에서 신청인에 관한 충분한 사전 정보 또는 유대 형성의 기회도 없이 민감한 주제를 통역해 내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내 목소리를 들어줄래?

그렇다면 난민통역 관점에서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고 난민신청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해결책 중 본 기사는 난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난민전문통역인 제도 개선을 강조합니다. 

신청인은 언어상의 접근성 문제로 서류 접수부터 면접, 그리고 심사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단계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요. 따라서, 난민심사관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되는 문서는 신청인의 언어적 수요를 반영해 보다 많은 언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대부분 친구, 지인,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절차적 혹은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이향 2022). 이에, 신청인이 안전하고 정확한 난민심사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창구가 필요해요. 활동가 B는 “시민사회단체가 신청인이 인정 과정 또는 체류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이자 신청인과 커뮤니티, 나아가 한국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신청인의 언어적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통역 지원활동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의 ‘전문성’도 다시 들여다봐야 해요. 발화자의 언어를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회의통역, 수행통역, 관광통역과 달리 난민통역의 핵심은 ‘난민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난민 감수성’입니다. 활동가 A 역시 “난민통역이 정확성(박해 사유의 심각성)과 함께 신청인의 심리적 상황에 공감하는, 즉 ‘소통’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유엔난민기구(UNHCR)는 기본적인 난민 이해, 난민신청자를 위한 통역 기본 원칙, 통역 준비 및 수행 방법, 난민통역의 특수성 등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는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 역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개선하고, 난민 문제와 난민신청자의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 그리고 난민감수성을 강화하는 교육 내용을 보완해야 해요. 한편, 지역사회 내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지역사회통역’ 전문가 양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향 2022).

난민이주민 통역 교육 및 실무자, 통역활동가 심리정서지원 단체 ‘호모인테르’ (출처: 기관 홈페이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에 기반해 난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2013년 난민법 시행 등 난민의 유입 및 수용의 역사가 길지 않고,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같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먼저 자리 잡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난민을 타자화하는 사회에서 난민통역의 필요성은 무력화되고 난민인정절차는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는 곧 난민인정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말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상의 이야기이자 지켜야 할 인권의 목소리입니다. 질 높은 난민통역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줄 요약

최근 공사모는 커피챗 채널을 열었다. 국개협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누구나 공사모에 말 걸 수 있도록. 오픈한 지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벌써 서른 건이 넘는 대화 신청이 마구 들어오고 있다. 난 주로 오프라인 커피챗 신청을 담당하다 보니 생각보다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일상이 더 분주해졌지만,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 기쁘다. 

지금까지 커피챗으로 만난 이들은 묘한 공통점이 있어 보였다. 대부분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다고 커피챗을 신청했으나, 실제로 더욱 원한 것은 자기 생각을 들어줄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이 맞는다고 얘기해줄 사람이었다. 물론 새로운 정보를 원했지만, 대화 나눌 상대와 지지를 더욱 원하는 것 같았다. 질문과 대답이 오고가며 정보를 주고받지만, 상담보다는 대화의 느낌이었고, 재미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예정된 커피챗 시간은 1시간이지만 1시간 이내에 끝난 대화가 없었다. 

공사모 활동이 내게 주는 이로운 점 중 하나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하던 당시의 나와 비슷한 나이, 경험, 관심사, 가치관 등을 가진 이들을 자주,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덕분에 당시의 내가 힘들고 어려워했던 지점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함께 활동하며 그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며 살아있음을 느낀다. 한편, 불행히도 지속가능은커녕 한 치 앞만 볼 수 있는 이 분야의 일하는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딱히 다르지 않아서 당시의 내가 겪던 어려움을 그들도 여전히 겪고 있다. ‘나는 국제개발협력을 해서 행복해요'라는 말은 그리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일면식도 없는 이역만리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이, 해결하겠다는 분야가 자신의 문제는 방치하는 것이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분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돈이 안 돼서인지, 간지가 안 나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이 흐름을 끊어야 한다.

보고 듣고 읽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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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IFRC] Humanitarian Assistance and Protection for People on the Mov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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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세이브더칠드런] 인지고래 2호 「무방비: 이스라엘군의 구금 시스템이 팔레스타인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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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강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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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빌] 국제개발협력 CO 교육훈련 기초과정 '코빌 11기' 모집 (~8/12)

[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통신원] 유네스코 유니트윈팀 연구원 채용공고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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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 2024 KCOC 아카데미 ‘인도적지원 초급전문가 과정’ 신청 안내 (~8/19)

[국제이주기구·세이브더칠드런·컨선월드와이드] 2024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 웨비나 시리즈 (~8/20)

[네트워커오브갤럭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또 없을까?" (소셜 섹터 청년 활동가 네트워킹 파티) 모집 (~8/29)

채용·모집

[지구촌나눔운동] 국제개발협력사업 채용 공고(~8/7)

[굿피플인터내셔널] 국제사업본부 해외파견직(KOICA 사업-탄자니아 PM) 채용 재공고 (~8/7)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프로젝트 인턴십 채용공고 (~8/8) 

[외교부] 2024년도 제28차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공개경쟁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8/9)

[외교부] 2024년 UNV 청년봉사단(13기) 추가모집 공고 (~8/11)

[전북국제협력진흥원] 2024 국제기구 인턴십 참가자 모집 공고 (~8/12) 

[한국해비타트] 한국해비타트 스쿨 사업지원 담당 모집 (~8/12)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아태지역사무소 인턴십 채용 공고 (~10/31)

펀딩 및 캠페인

[더브릿지]극심한 빈곤과 싸우는 말라위 여성들, 카롱가 쌀 협동조합으로 새로운 기회를! (~8/23)

[더브릿지] 잠비아 가정을 구해주세요 : 청정 에너지로 삶을 변화시키다!  (~8/26)

[팀앤팀] 기후변화로 인한 케냐 대홍수, 지금 도움이 절실합니다 (~9/1)

[팀앤팀] 세계 인도주의의 날, 희망의 화장실을 선물해주세요! (~10/24)

[더 브릿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생일 기부!🎉(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