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행정부와 예술 현장을 차단했던 블랙리스트 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블랙타파 버스가 2017년 5월 17일 오늘 세종시와 나주 문예위로 출발을 준비하던 중 송수근(문체부 권한 대행), 박명진(문예위 위원장), 김세훈(영진위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송수근, 박명진, 김세훈의 뒤늦은 사의 표명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향후 새로 출범한 정부가 지난 5월 4일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예술단체들 간에 체결했던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예술단체들 사이에 체결된 협약 내용은 첫째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검열에 대한 진상 규명, 둘째 협치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 민•관 협력체 구성을 위한 노력이었다.

새로운 대통령이 앞으로는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서 브리핑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보다도 대화와 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직원 식당에서 행정 공무원들과 마주 앉아 점심 식사를 나누는 대통령을 보며 민주주의가 제도를 넘어 문화의 문제라는 것도 실감하게 된다. 새로운 정부의 문화예술 행정은 무엇보다도 예술 현장과 대화와 소통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촛불이 만든 정부다. 촛불이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로 상징되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시 여기는 헬조선을 타파하고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국가일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비롯하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피학살자 유가족 등 국가 폭력의 희생자,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한 달이 넘게 15미터 교각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콜트콜텍, 기륭전자,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동양시멘트, 하이디스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가들에게서 예술의 자유를 빼앗고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문화예술행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공무원)들이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가령 예술 검열에 앞장섰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 공직자(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소속이었다는 사실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노동권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노동조합 활동을 기반으로 계서화된 예술행정 권력을 민주화하고 행정조직 내부에서 분배 받은 권력과 권한을 자기 재산권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원에서 배제당한 일부 예술가들의 피해 문제나 문화적 권리를 침해 받은 일부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정원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였으며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국가 공식 기구가 조직적으로 연루된 국가범죄행위였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망가진 예술행정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문제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협치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이 모든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