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부터 한줄평까지! | 대선 후보들의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 들으셨죠? 2030 청년정책부터 코로나 방역, 주4일제까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요리조리 오고갔는데, 혹시 토론회 본방 놓치셨다면? 미러볼이 이번주에 정리해 온 토론회 중요 모먼트들로 그날의 토론을 만나보세요🤓 토론 안 보고 ⛸️올림픽 쇼트트랙🥈 보신 분들은 특히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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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2차 TV토론 시청률 21%…1차 때 비해 `반토막` [이데일리]
● "각 지지층의 자기만족성 토론, 지지율 영향력 미미"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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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토론의 첫번째 주제토론은 ‘청년정책’이었는데요. 정작 후보들의 청년정책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후보들이 다른 논란 얘기를 하는 데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써 버렸기 때문😓 아쉬운 마음 담아 미러볼에서 각 후보들의 주요 청년정책 모아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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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청년 주거 정책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할게.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 구입하면 세금 부담 줄여주고. 소득이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월세 부담 덜어줄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할게! 생활비 마련하느라 미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거야.
청년기본금융 청년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 돈을 못 빌려서 사채시장에 발 들이는 일은 없어야 해.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제공할게.
이외에도 청년고용률 5%p 향상, 군장병 지원 확대,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약속할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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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청년 주거 정책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할게.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팔 수 있고, 차익 발생 시 최대 70%까지 가져갈 수 있어.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보장금 청년이 재산 만들 수 있게 저축액 일부(연간 250만원) 보조하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최장 8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할게.
청년 일자리 정책 공정한 기회 제공을 전제로 일자리 만들게. 공정채용법으로 고용세습 막고, 신산업 규제 풀어서 일자리 만들거야. 청년알바보호법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부당해고도 방지할게.
이외에도 정시 확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약속할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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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청년 주거 정책 청년안심주택 50만 호 공급할게. 그중 서울,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할게. 초장기 모기지론으로 내집 마련 부담도 덜어줄게. 낮은 이자에 상환 기간을 45년으로 길게 해주는 거야.
연금개혁 국민연금 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상태로 가면 1990년생부터 연금을 받을 수 없어. 공적연금 통합해서 청년들도 연금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게.
입시제도 개선 수시 전면 폐지, 로스쿨+고시제도 병행,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부당한 입시·채용 특혜 폐지로 기회의 공정 보장할게.
이외에도 준모병제 도입,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약속할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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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PUMP IT UP! 🎶
공적연금 국가가 지급하는 최소한의 노후 소득이에요. 소득이 있는 18세~60세 미만이면 의무 가입하는 국민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에게 적용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돼요.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많은데요. 안 후보의 주장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체계를 통일해서 적자를 줄이자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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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청년 주거 정책 청년들이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은 안 돼. 보증금 없는 청년주택 공급하고, 전·월세 무이자 대출 약속할게. 독립해 살아가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 적용하고,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할게.
청년기초자산제도 부모 지원에 따라 삶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 청년들에게 박탈감 안겨줘.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출발자산 제공해서 ‘기회의 공정’ 실현할게.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겐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겠어.
코로나 세대 기회손실 보장 코로나19로 피해 본 청년들을 위해 무상 취업교육 실시하고, 학자금 대출 50% 깎아줄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 개 마련해서 지역 청년실업도 해결할게.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30만 개 보장하고, 채용 비리 처벌할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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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관련 토론에선 1) 오미크론 방역 대책 평가 2)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장 방법이 핵심 쟁점이었어요. 미리 알면 좋은 쟁점별 간단 배경과 후보들의 티키타카 소개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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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대응, 제 점수는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수가 치솟으면서 정부에서도 방역 대책을 바꿨어요. 역학조사나 격리를 간소화하고 확진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 관리에 힘쓴다는 내용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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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오미크론 대유행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방역 체계 제대로 준비된 게 없어. ① 고위험군 범위 확대(전 연령대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 포함) 및 PCR 검사 요건 완화 ②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공적 관리 ③ 비대면 진료 시스템 정비.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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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재택치료자한테 나눠주는 먹는 치료약도 더 많은 사람한테 처방해야 해. 지역별로 코로나 치료 거점 시설 없는 곳도 빨리 만들어야 하고. 질병청이라는 컨트롤타워 이미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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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높은 대신 치명률은 낮아. 원천봉쇄식이 아니라 유연한 방역으로 좀 더 빨리 전환해야 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원활하게 만들어내려면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여전히 필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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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손실 보상, 내게 맡겨줘
거리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어요. 오랜 입법 논의 끝에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소상공인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됐고요. 하지만 보상 수준이 실제 피해엔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도 있어요. 최근엔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도 논의 중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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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여야 정치인이 30조, 50조 지원 약속하는 거 대체 근거가 뭐야. 정치권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법대로 처리하면 돼. 이미 백퍼센트 손실 보상, 선보상 후정산 원칙 합의했잖아. 그럼 당장 법 만들자. 자기 정치하는 데 손실보상 문제 이용하는 거 멈춰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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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이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해. 대통령 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국민들이 입은 손실 보전할게. 필요하면 법도 바꿔야지. 이미 여당에서도 보상비율이 너무 낮고, 보상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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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 후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 손실보장 확실히 할게. 법보다도 예산을 만들어서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먼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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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이사제, 어떻게 생각해?
지난 1차 대선토론 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벌였던 설전, 기억하시나요? 이번 토론에서도 두 후보는 비슷한 입장을 이어갔고, 심상정 후보 역시 자신의 의견을 밝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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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말 거야. 게다가 현재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 노동이사들은 대부분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이야. 자기 기득권이 중요한 노조 출신 사람들 때문에 공기업 개혁 제대로 안 이뤄질 수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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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공기관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해야 해. 정부가 임명한 간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이사회에 포함돼 있는 게 중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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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기업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이사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게 당연히 맞아.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결국 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야. 노동이사제는 요즘 ESG 경영 트렌드에 맞게 공공 부문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어. 노동자가 회사의 주인이 돼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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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경영의 준말.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선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에 신경써야 한다는 경영 방침을 말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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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3일, 가보자고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관련한 후보들의 말말말도 정리해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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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금 청년들이 과로사하거나 크런치 타임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어. 노동시간은 점점 단축해가야 하니 주4.5일제를 시범적으로 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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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런치타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 시한을 맞추느라 직원들이 잠을 줄이고 밥을 굶으면서 장시간 근무하는 것을 가리켜요. 크런치 모드라고 부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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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노동 시간이야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 없지만, 그건 경제 산업의 현실을 따져보며 결정할 문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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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주4일제 도입해야돼. 주4일제는 단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플랜이야. 창의력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여가시간에 비례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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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차별금지법, 이번에야말로 제정하자!
지난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공동선언’이 있었다면, 이번엔 심상정 후보가 ‘차별금지법(차금법) 신속 제정’을 제안했어요.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3월 3일 당장 차금법을 제정하자고 건의했는데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 차금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제정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 심상정 후보는 3월 3일이 트랜스젠더 여성 군인 고 변희수 하사의 1주기라며 그날 차금법을 제정하는 게 뜻깊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사실 3월 3일은 변희수 하사의 시신이 발견된 날짜고, 기일은 2월 27일이에요. 심 후보는 토론 직후 자신의 SNS에 날짜를 정정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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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PUMP IT UP! 🎶
차별금지법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나이, 국적, 학력, 고용 형태 등 23가지 차별 금지 사유가 있어요. 그간 국회에서 7번이나 발의됐지만 매번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동성애를 정당화한다며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8번째로 발의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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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가 쏘아올린 단일화
지난 13일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어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공동 발표하고, 국민참여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정하자는 조건을 내걸었고요. 그동안 단일화 없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고 말해온 터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려요.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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