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는 상법 및 기타 법령, 정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고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에 회사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자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경우,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제3자에 대한 책임과 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설명을 읽어주세요!)
💭 감사의 책임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의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권한 행사를 게을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분식 결산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감사들이 전문 지식이 없었고, 감사보고서는 직원들이 작성한 것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