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군인권센터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드라마 <D.P>, 과연 '옛날 이야기'일까요? “피티에스디(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온다.”최근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넷플릭스 드라마 <디피>(D.P.)가 인기를 끌면서 군대에 다녀온 이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회자되는 말이다. 실제 군대에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전역 뒤까지 이어져, 수십년씩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흔으로 남은 사례들을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반드시 강도 높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일상적인 군 생활을 했던 이들이라도, 엷지만 장기간 이어진 인권침해나 스트레스 탓에 전역 뒤 일종의 ‘피티에스디’ 피해를 겪는 것이다. <예비역 김 병장의 수십년 내무반 악몽…‘군 PTSD 온다’, 한겨레 특집기사, 21.09.25>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현재까지 약 7명의 참여자께서 프로그램을 이수하셨고, 마음결 프로그램의 의의와 기대,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한겨레 신문에서 심층 인터뷰하여 전 국민께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제2회 청년의날 청년정책 정부유공 포상 군인권센터, 국무총리 표창 수상!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명백한 '위법'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트랜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역사적 판결의 순간, 가장 기뻐해야 할 변희수 하사는 우리 곁에 없었습니다.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꿈과 삶을 꺾은 국방부와 육군은 고인의 영전에 반드시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행태입니다. 다행히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를 통해 실제 항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군이 보여준 파렴치함 역시 결코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우리 군을 다양성이 보장되는 군대로 변모시키기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소수자 차별 행정 지하철 광고 거부, 반드시 철회시키겠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희망하는 지하철 광고를 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께서 광고비를 모금해주셨던 일, 기억하시나요? 그 사이 서울교통공사는 두 번이나 광고 게시를 거부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10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고 거부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 역시 광고 거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기획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차별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워 광고 게시를 위해 모아주신 시민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강제추행·2차가해·부실수사·사건은폐, 대국민 사기극 故 이예람 공군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특검 요구  공군 20비에서 성추행 피해를 신고 한 후 갖은 회유와 협박을 받다 세상을 떠난 故 이예람 중사. 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지만 요란한 수사 끝에 사건 관련 군 수뇌부와 부실 수사에 연루된 군검찰, 군사경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故 이 중사 아버님은 군인권센터 에서 9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2014년 집단구타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님 등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께서도 연대의 뜻으로 자리를 같이하여 주셨습니다.  추모와 분노의 물결, 故 이예람 중사 시민분향소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월 20일, 유가족과 함께 국방부 정문 앞에 故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방역을 핑계로 분향소 운영 금지 통보를 내렸으나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정상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200여 명의 시민들께서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뜻과 국방부를 향한 분노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추모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국방부의 제식구 감싸기로 가슴에 대못이 박힌 유가족의 한을 푸는 길은 특검 도입 뿐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민관군합동위가 지난 10월 13일, 해단하였습니다. 59명의 민간위원 중 20명이 사퇴한 채 초라하게 마무리 된 것입니다. 이 날 발표된 최종 권고안 역시 두리뭉실한 내용에, 실효성도 담보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개혁을 방해하며 위원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국방부의 작태에 동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8월 25일 임태훈 소장, 방혜린 팀장이 사퇴하였고 김형남 사무국장 역시 10월 12일 사퇴하였습니다. 합동위를 통해 국방부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이 확연해졌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개혁 실패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방부가 밀어붙인 군 급식 개악안,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민관군합동위가 발표한 '군 급식 개선 권고안'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악안'입니다. 국방부는 식자재 납품을 대기업 유통업체에 완전히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 학교 급식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이어져 폐기된 방식입니다. 장병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윤 추구가 우선인 대기업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급식 개선 전국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국방부의 급식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주요 지원 사건 및 입장 발표
 정부 지원 0%!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군인권센터의 투명한 회계를 확인해보시겠어요?  군인권센터, 조금씩 더 지원해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군대를 위한 용기있는 선택. 자세한 내용을 보러가실래요?  함께하는 후원이 더 아름답다! 주변 지인들도 군인권센터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많이 홍보해주세요!  군인권센터는 해외 기부자를 위해서 페이팔로 카드 및 계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 장병의 인권 옹호에 함께할 수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