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국정 연설마다 ‘자유, 자유, 또 자유’를 외치는 열혈 자유주의자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 호모 사피엔스 종에게 출산과 양육은 절대로 개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을공동체와 대가족공동체가 분담하는 공동 과업이었다. 그런데 시장 자본주의를 실체로 하는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동시에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핵가족이 1인가구로 해체된다.
📌 자유주의의 궁극적 가치(value)인 ‘단독자로서의 개인’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그런데 단독자 개인은 과연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
📌 물론 일부에게는 그게 가능하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부유층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돈으로 구매하면 된다. 그러나 그럴 돈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선택의 자유’란 허울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비혼 + 무자녀’라는 삶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즐겨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다.
📌 인구 위기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허물려고 하고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감행한다. 그 경우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총출산율 역시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