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시작된 도덕적 해이, 계약후에 생기는 감춰진 행동에서 생깁니다.
2021.04.20   
님, 안녕하세요~😆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감춰진 속성(역선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감춰진 행동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LH 사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에서 고의적 방화로 보이는 수상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은 상당수의 화재에서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건물을 소유한 특정 건물주에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경찰은 화재가 빈번한 건물의 건물주들이 자신의 재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직업 방화범을 고용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왜 방화를 했을까? 화재를 낸 건물 대부분은 쇠퇴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범죄가 증가하고 가치가 하락하는 지역이었지요. 하지만 해당 건물들의 보험 계약서는 과거의 재산 가치를 보상하도록 작성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들은 화재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방화는 줄게 됩니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피해 건물에 대해서 지나친 보상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화재로 탄 건물보다 온전한 건물의 값이 더 나갔기 때문에 줄었던 것입니다. 사실 도덕적 해이는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죠. 개인적인 보험 문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시작됐습니다. 앞의 사례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 파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 부서져도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다면 보험 가입자는 더는 스마트폰을 애지중지할 이유가 없어지죠. 결국, 휴대폰이 파손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휴대폰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파손될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하므로 손해를 입습니다. 감춰진 행동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 관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들은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보험에 많이 듭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운전자들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운전할 거예요. 운전을 잘못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할 테니까요. 만약 보험에 들면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운전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대신 물어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업과 도덕적 해이 기업에서는 ‘사용자(principal)-대리인(agent)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문 경영인 체제입니다. 주주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발생하는 문제죠.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 (Enron)의 파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때 포춘지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 1위에 오르고, 6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위상은 모두 분식회계 비리로 쌓은 허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4년 대한전선의 경영진 문제와 2014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문제가 있습니다.  한경 뉴스레터는 아주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챙겨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뉴스레터는 ‘CFO 인사이트’입니다. 자본시장 소식과 산업계 동향을 알고 싶다면 꼭 구독하세요. 그 뉴스레터 중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납니다. 참고.
보험과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사태에서 세계적 보험사 AIG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를 우선 참고하시고, 다음 주 뉴스레터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뉴스레터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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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를 설명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한다. ②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 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④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 ⑤ 팀별 발표의 경우, 팀의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가 증가하는 것,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가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 모두 도덕적 해이의 예다. 정답 ④ [문제] 다음 지문에서 말하는 사용자-대리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학생과 교사 ② 가수와 매니저 ③ 국민과 국회의원 ④ 주주와 전문경영인 ⑤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 [해설] 사용자-대리인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한다. 대리인과 사용자가 가진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는 주주와 경영자, 국민과 정치인, 사장과 종업원 등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대리인의 감시감독 강화 및 인센티브(스톡옵션, 성과급) 지급이 자주 거론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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