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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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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헌재소장·재판관 후임 인선 늦으면 ‘올스톱’

오는 10월까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4명이 퇴임하면서 후임 인선 차질로 헌법재판소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10월 17일에 퇴임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후임인 국회 추천 몫 3명은 지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보기

‘우리가 남이가’ 전동 스쿠터·전동 킥보드
… 음주운전 걸리면 ‘우리는 남이다’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슈가 본인이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한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주목 받고 있는데요, 자세히 비교해봤습니다. 더보기

배심원 만장일치 1심 무죄라면, 항소심서 새 증거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면 항소심에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강화하는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더보기

추상과 구상

꿩 잡아야 매

김지형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평·전 대법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동법원 설립 논의는 1987년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노동계와 재계 간 입장 차이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형 변호사는 설치 찬반 보다는 어떤 노동법원을 만들지를 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주2회 스마트워크 시범실시를 환영하며

정진아 고법판사(수원고법)

지난 7월, 코트넷에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의 주 2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예규가 공지됐습니다. 정진아 고법판사는 구성원간 소통 약화 등 우려가 있지만, 재판업무 효율적 수행을 돕고 유능한 인재를 법원으로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면을 주목했습니다. 더보기

법률신문 '동전 세미나'

- 혼란과 불안, 2024 하반기 국내외 정치·경제 동향과 전망 -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요동치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한동훈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간, 야권은 친명과 비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되며 오히려 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률신문이 혼란과 불안이 교차되는 오리무중의 시대를 독자와 함께 헤쳐나가고자 2024년 하반기의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9월 1일 (일) 오후 3시~6시
장소 하이디하우스 3F (서울 서초구 성촌4길 11, 우면동)
참가비 30만 원(만찬, 음료 제공)
내용
R의 공포, 국내외 경제 - 차문중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예측불가 미대선 -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Vetocracy(거부민주주의)의 시대, 국내 정치 전망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문의 법률신문 배대영 팀장 (010-5525-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