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는 얼마짜린가요? 😤

2026.9.9. 157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참여연대가 있는 서촌은 물가가 꽤 비쌉니다. 아메리카노도 5천 원은 줘야 마실 수 있죠. 물론 더 싼 브랜드 커피도 있고, 더 비싼 프리미엄 커피도 있긴해요. ☕ 웬 커피값 타령이냐고요? 며칠 전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출 사실도, 보상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어요. 직접 티빙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기사를 통해 확인했죠. 그런데 쓰기도 힘든 5천 원 짜리 티빙 포인트(50포인트)와 계열사 제휴 쿠폰을 주더군요. 묻고 싶어졌어요. 내 개인정보는 얼마짜린가요? 쿠팡도 티빙도 5천 원씩 주는 걸 보면 이게 시장가인가요? 그럼 커피라도 한 잔 사먹게 돈으로 주면 안 되나요? 쓰다 보니 너무 화가 나네요. 아무래도 이번엔 해결해야겠습니다. 💢 오늘도 함께 참견해 주시겠어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견 Pick 이슈 Ι 진짜 '집단소송법'이 필요한 이유

✔️ 참견 Pick 현장 Ι 국회, 이제 일 좀 합시다!

✔️ 참견 Pick 읽을거리 Ι 연금개혁이 세대 착취?

✔️ 오행완 Ι 기후정의행진 '추진이' 모집

이건 놓치지 마요 👀
진짜 '집단소송법'이 필요한 이유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라는 문자, 한 번쯤은 받아보셨죠? 소중한 개인정보가 몽땅 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더 화나는 건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죠. 진심 어린 사과나 제대로 된 보상 대신 "5천 원 쿠폰 줄 테니 우리 서비스 다시 쓰세요" 식의 생색내기 대책이 반복되는 건 왜일까요? 막을 순 없는 걸까요?

🤢 내 정보는 공공재? 반복되는 유출 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티빙(2026년) : 3,954만 개 계정 유출(20개 항목 70종)
쿠팡(2025년) : 3,756만 명 정보 유출(주문 내역, 공동 현관 번호 등 민감정보 포함)
SK텔레콤(2025년) : 2,324만 명 정보 유출
인크루트 : 728만 명 정보 유출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플랫폼 '모두의창업', 서울시 '따릉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이름·연락처·이메일 등 외에도 학력·직장·혼인·가족·신체·종교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까지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네, 저도 털렸습니다. 😮‍💨 심지어 티빙 회원도 아니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연동했는데도 말이죠.

🌋 역대 최대 유출에도 '기만 마케팅' 발표한 티빙

지난주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는요... ☠️

활성 계정 2,206만 개와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 개 등을 포함 총 3,954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역대 최대예요.
ID·비밀번호·CJ ONE 통합ID·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생년월일·연계정보(CI) 등 무려 20개 항목 70종이 유출됐고요.
과거 모의해킹에서 취약점을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죠.

조사 결과 발표 직후 티빙은 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 문제는 보상액이 한 달 치 요금에도 못 미치고, 이마저도 휴면 상태거나 탈퇴한 1,700만 명은 쓰기 어려운 포인트로 준다는 점이에요. 보상이 아니라 재유입시키려는 꼼수죠. 제휴 쿠폰마저도 CJ 계열사인 CGV에 가서 돈을 추가로 내고 팝콘 세트를 사야 쓸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기만적인 보상안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 기업들이 이토록 뻔뻔한 이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법과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죠.

소비자가 이기기 힘든 '개별 소송':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변호사 비용도 쓰고 몇 년을 매달려야 해요. 하지만 이겨서 받는 배상금은 고작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이죠. 이런 소송을 누가 할까요?
기업이 거부하면 끝나는 '분쟁조정':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당시 가입자 3,998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 1인당 30만 원 지급을 권고했지만,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죠.
피해 보상 못하는 '단체소송': '소비자 단체소송'도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제도지 손해배상을 받아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소비자 보호 제도 미흡: OECD 38개 국가 중 집단소송제도 같은 집단 구제 제도가 미흡한 나라는 3개국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적 손해배상, 위법 확인 소송 둘 다 불가능한 유일한 나라예요. 🙈

현실이 이러니 기업으로선 보안 시스템에 큰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사고가 터지면 대충 몇만 원짜리 쿠폰으로 때우거나, 얼마 안 되는 과징금을 내는 게 훨씬 이득이죠. 이대로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발생할 거고, 사고 규모는 더 커지겠죠. 결국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거고요.

▲'9월 정기국회 중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면담요청서도 전달했어요.

💊 진짜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십시오!

지난 4월 공청회 이후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가 중단됐죠. 만약 상반기에 제정됐다면, 기업들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투자와 내부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을 거예요. 국회의 책임도 크다는 말이죠. 참여연대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소비자·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기필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어요. 단, 진짜 집단소송법이어야 합니다.

1️⃣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개인정보유출·제조물·허위 과장·불공정행위·담합 등 여러 유형의 집단적 소비자·소상공인 피해에 적용되도록 일반 상거래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해요.

2️⃣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나 재판 지연 행위 방지, 원고의 입증 책임 완화 등을 위해 재판 전 양 측 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미리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증거를 숨기거나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을 고의로 거부·위반할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곧바로 기업의 패소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집단소송의 주체 규정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개별 소송보다 하나의 집단소송 절차로 처리해 사법 자원 낭비를 줄이고, 공통 쟁점을 다룰 수 있도록 집단소송의 주체를 피해 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인 대표당사자로 해야 합니다.

4️⃣ 옵트아웃(Opt-out) 방식 도입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하고, 명시적으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게 해야 해요.

국민의 개인 정보가 1년에 몇 번씩 털려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나라에서 시민의 주권과 민생이 지켜질까요? 집단소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고 요구해 주세요! 💪

🔖 집단소송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다수의 피해자가 하나의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제도예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소액 피해자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대기업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죠.
미국처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받는 옵트아웃(Opt-out) 방식과 참여한 사람만 배상받는 옵트인(Opt-in) 방식이 있어요. 참여연대는 옵트아웃 방식을 밀고 있고요. ✊
지난 4월 국회 법사위가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여야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소급 적용과 소송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중단됐어요.

현장 리포트 👀

국회, 이제 일 좀 합시다!

9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정책 과제와 현안 과제를 발표했어요. 국회는 정치적 갈등과 적대적 정치에서 벗어나 💥 민생과 공공성,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동할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 일 좀 하시지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9월 정기국회에서 점검하고 추진해야 할 14개 현안 과제(✔️기후·환경·민주주의·공공성 측면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 ✔️형사사법체계의 전면적 변화 이후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 ✔️선관위 선거사무관리의 근본적 개혁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호르무즈 등 해외 파병 통제)와 꼭 다뤄야 할 9대 분야 42개 입법·정책과제를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더 읽어볼 거리 👀

연금개혁이 세대 착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해 2024년 1월 출범한 연금개혁공론회위원회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50명)과 '시민대표단'(500명)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불신과 불안은 제도의 본질에 기인한다기보다 일상에서 ‘국민연금/연금개혁 = 세대 착취’라는 프레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충분한 정보와 자료, 숙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론이 그토록 주목하는 청년 세대는 오히려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했다."

'연금개혁'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갈등'인데요, 특히 언론과 정치권이 '청년들의 분노'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보영 연구원은 "과연 그러한가?"란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들의 불신과 불안이 연금개혁이 세대 착취라는 프레임에 계속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그래서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대립시켜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부양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금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 복지동향 읽기

기후정의행진 '추진이'가 되어주세요!

오는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올해 슬로건은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올해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내려 돌발 홍수가 나기도 했죠. 이제는 정말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919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 함께 외쳐주세요! 더불어 기후정의행진 재정 마련에도 함께해 주세요!

* '추진이'는 모금과 참여로 기후정의행진을 함께 만드는 사람입니다. (1만 원 이상 분담금 납부)

기후정의행진 '추진이' 되기

역대급 폭염도 이들의 열정을 이길 수 없었어요. 2026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연대와 공존, 청년이 그리는 복지국가> 참여자들은 다양한 복지 분야 강의를 듣고,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도 들여다봤습니다. 또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복지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년들이 그리는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후기를 읽어보세요! 👀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