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22일 저녁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 되는 사건 발생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 근무 강화하며, 단속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9.25
각지 비상방역사업   조선중앙TV  09.24

지금 각지 일군들이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의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한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재앙을 몰아오고있는 악성 비루스와의 싸움 마당이 조국 보호의, 인민 보호의 전초선으로 되고있는 현 시기에 비상방역전에 떨쳐나선 우리 보건 일군들은 전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설]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자   민주조선  09.25
최근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인민군대가 제일기수가 되여 안아오고있는 승전소식들은 당창건 75돐과 당 제8차대회를 향한 온 나라 인민들의 혁명적대진군에 약동하는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얼마전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나라의 여러 지역에 전개된 재해복구전선마다에 주력으로 나선 우리 군인들이 발휘하고있는 영웅적인 투쟁소식을 매일과 같이 접할 때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지니고있는 진할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고생앞에 머리가 숙어졌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커다란 자랑이다.오늘 우리앞에는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피해복구전역에서 하루빨리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야 할 성스러운임무가 나서고있다.
   
경 애 하 는 최 고 령 도 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말씀하시였다.《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단숨에 끝장을 보고야마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창조본때를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혁신,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계속)

※ 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오늘 당초 일정이 이산가족 유관 단체 만나는 일정이었잖아요? 취소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A. 정부는 연평도 인근 우리 국민 피살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차담회 일정이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산가족 유관 단체장들께는 행사 취소에 따라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으며, 이산가족 어르신들께는 서한을 통해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Q. 어제 NSC 이후에 청와대 입장이 북한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 통일부가 입장을 정리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를테면 책임자 처벌이 되기 전까지 기존에 기획했던 남북협력사업을 중단한다는 식의 전제조건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A. 현 단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제 기본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Q. 좀 더 거시적인 질문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작은 교역이라든가 통일부가 추진하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조는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방향의 변화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A. 남북, 기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남북협력사업 추진계획이나 그런 정책방향 기조 다 답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모두 저희가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저희 관련해서 북한이 오늘 관영 선전매체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언급이 없었는데, 의도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정부는 북한의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등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이후에 월북했다가 송환된 사례가 몇 건 있었는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월북자 송환 사례가 있었는지 부탁드립니다.
A.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2018년 불법 월북한 우리 국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인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인계’ → ‘인수’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이니까 코로나19 이후에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5일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겠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위협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 Chair "The Capital Cable" #11 with Rep. Ami Ber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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