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가 주목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 중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였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고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다."

최 권한대행은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을 맡게 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권한대행의 대행'은 우리 헌법에 없는 직위다"며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전날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출석하겠다'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내란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쓰리란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면서 "지연책에도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한 온라인 방청 신청에 2만여 명이 몰렸는데요. 225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기회를 얻은 시민 10여 명이 방청석에 자리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모양(13)은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해서 학교도 가지 않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반대' 손팻말을 들고 방청한 시민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탄핵 찬반 의견이 모두 분출하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준하는 수준으로 증거·증인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는 형사재판 방식을 요구하고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당시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독자님, 요즘 가습기를 사용하시나요? 겨울이면 편집국이 매우 건조해서 점선면팀은 가습기를 켜고 일합니다. 가습기를 닦을 때마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남긴 '가습기 살균제'를 떠올리곤 합니다. 

피해가 처음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지난 2011년입니다. 여러 제품 가운데 '옥시싹싹'에 관해선 지난 한참 전인 2018년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또다른 제품인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판결은 무려 13년 만인 올해 나왔습니다.

SK케미칼·애경 관계자들은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옥시싹싹'을 만든 옥시 관계자는 2018년에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메이트' 관계자들을 옥시와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이 성분은 다르지만,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볼 때는 비슷한 상품이었고, 비슷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이들은 '공동의 주의 의무' 아래 있다고 본 겁니다.

지난 26일,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은 성분이 다른 별개의 상품이므로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들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인터넷망 등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쉽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SK케미칼 등이 '옥시의 공범이 아니다'라고 최종 확정되면, 공소시효가 끝나 소송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합니다. 본인 포함 네 가족이 가습기살균제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 김선미씨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살균제를 직접 고른 엄마를 가해자로 지목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