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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주제는 'K-방산'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7~9일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방산 영업'에 전념했어요.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분석되는데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방산은 복잡한 산업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할 때, 우리는 그 국가와 대립하는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무기 거래를 할 때 UAE와 대척 관계인 이란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나토와 무기 계약을 맺을 때는 러시아를 살펴야 하고요.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이 우수해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발주국들이 국제 정세에서 이해관계가 같거나 동맹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 사업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독일에 밀린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이 대표적 예시예요. 정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한국 기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같은 나토 참여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 '나토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밀린 사례도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가격 경쟁력, 납기 보장 등 K-방산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대신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빠지겠다'는 식은 이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단순 '무기거래'를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ECONOMY💵 155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여 만에 5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이후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달러화가 국내에 대거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효과로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4분기나 돼야 환율이 꺾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