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상호등록을 했는데 상표도 또 등록해야 하나요?’ 등의 상호와 상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깔끔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호’란 무엇인지, ‘상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정리해 보아야겠죠?

상호의 개념
상호는 장인(법인 혹은 개인)이 영업에 관해서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상호는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됩니다. 즉, 상호는 업을 하는 자신에 대한 식별표지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표의 개념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물적표지입니다. 즉, 상표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과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중 일부는 위의 상호에 대한 정의와 상표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 상 일체의 법률관계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발음할 수 있는 문자로만 표시되어야 하는데 반면 상표의 경우 기호, 문자, 색채,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요소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방법입니다.
상호를 등록하는 방법은 상표와 다르게 등록이 아닌 등기입니다. 상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나 지방법원에 상호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호등기를 하게 되면 동일 지역, 동일 업종에 한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는 상호와 다르게 등록 후에 보호 받게 되는 범위가 전국입니다.

상호의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등록 요건도 상호선정의 자유로 인해 간단합니다. 반면 상표는 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며 상표선정의 부자유로 인해 등록 요건이 엄격합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 후의 존속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갱신을 할 경우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며 상호는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어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서 그 권리가 보호되어 동일 지역에서 동종 영업에 대해 동일 상호가 발견될 경우 상호등록을 한 자가 상호전용권을 활용해 상호 사용 폐지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됩니다.
상표등록을 하여 권리를 가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한다면 상표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과 침해금지청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특허, 상호특허가 가능한가요? 란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텐데요.

 

 

 

상표권과 특허권은 위에서 정리해 본 것과 같이 서로 다른 권리인데요. 참고로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제품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명칭에 대한 상표와 엔진기술 혹은 HUD에 대한 복수의 특허, 자동차 외형에 관한 복수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일 상호, 상표를 등록하시고 싶으시다면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셔서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면, 상표와 상호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상호를 먼저 사용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자에게 상호사용을 제제 당할 수도 있다는 점, 또 상표권과 특허권은 다른 개념으로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 특허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상표 분쟁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앱인 직방과 다방의 예입니다.
다방(스테이션3)측이 ‘다방’이라는 상표를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해 등록하지 않자, 직방 측에서 ‘다방’이라는 이름을 해당 분야에 등록한 후 그 이름을 어플리케이션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침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주장한 사례입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결과는 다방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다방이 승지하지 못했다면 앱과 관련된 모든 이름을 바꿨어야 했을 것이니 매우 큰 사건이었겠죠?

상표 분쟁의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는 사리원면옥과 사리원불고기의 소송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리원면옥이 상표권에 있어 사리원불고기에 대해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사리원이라는 지명 자체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사리원불고기 측에서는 사리원이라는 것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의 무효를 제기하였고 사리원면옥은 이것이 현저한 지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결론이 나서 사리원면옥의 상표가 무효화 되었답니다.

저작권 분쟁의 사례로는 대한항공과 영국작가 마이클 케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마이클 케나가 ‘풍경사진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자연 풍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창작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며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며 ‘솔섬’ 사진을 처음 발표한 케나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특별히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권리로서 권리의 발생이 쉬우나 보호는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저작권은 약간의 변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보호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앞서 설명한 지적재산권인 특허, 디자인, 상표권보다 약간 권리로 평가됩니다.

지적재산권은 엄연한 나의 자산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잘 이해하시고 보호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각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과, 보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처해진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